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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담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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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mboy
댓글 15건 조회 4,097회 작성일 14-09-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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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하겠습니다.

OECD에 준해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우리나라가 담배값이 제일싸다고)

그런데 OECCD(국가) 최저 임금은 말은 하지 않고 담배값만 말하는데

최저 임금도 OECD 수준에 맞게 해주고 말하세요

한시간 일해서 담배를 사서 피어야 하나요

잘사는 사람들은 건강 생각해서 안피겠지요

하지만 저소득 다수의 국민은 일이 힘들때, 삶의 고단할때, 스트레스받을때 담배 한개피로 달래는데

그것마저 서민들에게 부담을주네요

세수를 올리면 폐암에 걸리면 나라에서 치료해주나요

전국민의 금연 정책을 할려면 한갑에 2만으로 올리세요(편법 쓰지말고)

아무레도 대통령이 자질 부족인것 같아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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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ㅋㅋ 저도 한마디..^^
일본이 지금 담배 한갑에 4500원~5000원 정도 합니다.
지금 일본과 같은 담배값을 만들겠다는 거??ㅋㅋㅋ
일본 알바 시급이 만원이 넘어서, 하루10시간씩 한달 알바만 해도 한달 월급이 300인데..ㅋㅋ 지금 그런 나라와 담배값을 맞추겠다는거임..ㅋㅋ
이건 대통령 자질 문제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미친거죠..^^
흡연구역 나라돈으로 하나 지원해주지도 않는 주제에, 담배에서 세금은 미친듯이 거둬서 딴데 쓰겠다는 거지요

담배를 누가 가장 많이 필까요??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당연히 노년층이 아닐까요??
참 희안한건 말이죠...이 노년층들이 이렇게 당하고도, 다음 대선이 되면 또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말이죠..ㅋㅋ

예전 노무현정권때 담배값 인상하려 했다가, 당시 한나라당 등살에 욕 바가지로 먹고 딱 500원 올렸었죠...
근데 이번에는 말도안되는 OECD 운운하면서 단번에 2000원..ㅋㅋ
왠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왠지 자기 취임기간 동안만 어떻게든 버티고, 그 다음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랑 상관 없다는 식의 마인드인것 같네요

참...대한민국이 제대로 잘 돌아 가고 있다고 느낀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번 정권만큼 시끄럽고 개판으로 돌아 가는것도 처음 보네요..ㅋ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부자들 편에 서 있는 저 보수당에게 아직 몇십년은 더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죠..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으면서, 담배값 폭탄에 심지어는 전자담배도 인상??ㅋㅋㅋ
아..진짜 이거 웃기지 않아요?? 전자담배값 인상ㅋㅋ...담배를 끊겠다고 가서 피우는게 전자담배인데...국민들의 흡연률을 낮추겠다는 정책이 전자담배값 인상..ㅋㅋ
진짜 화도 안나고 웃음만 나요..^^

저도 20년 가까이 미친듯이 담배 피워온 애연가이지만, 만약 이번에 담배값이 진짜 오르면~! 저는 담배 끊습니다.
담배가 몸에 나빠서 끊는것도 있지만, 이 정권에 10원한장 세금 보태주기가 싫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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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보자님의 댓글

또보자 작성일

저는 비흡연자 입니다.
담배값인상에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담배값 상승으로 금연자가 늘거라는 기대감 떄문입니다.
비흡연자로써 담배는 간접흡연의 원인이 될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인상시기가 좀 아쉽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재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떄 담배값인상 이슈로 인해 더 중요한것이 늦어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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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또보자님^^
비흡연자 입장에서, 담배값인상에 찬성하는 이유가 금연자를 늘여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하셨죠?^^
담배값 인상이 금연인구를 확대시킬거라는거, 저도 인정합니다.
담배값 인상과 금연인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는 저도 말 못하겠네요..
하지만 말일죠....이거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발상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보지요..
차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그는 대중교통수단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도나도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피해가 이만저만한게 아니지요..
서울 도로는 거의 지옥이 되었고, 자동차 매연때문에 매일 아토피, 호흡기 질환, 그리고 오존층 파괴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광고 같은데서도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라는 광고들이 눈에 보이지요..
이 시점에서, 나라에서 갑자기 대중교통 이용의 일환으로, 자동차 가격을 1억으로 올립니다.
그 중 막대한 부분은 세금으로 가져가면서도,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하면 이 시점에서...나는 차가 없으니 대환영인가요??
매연이 많이 줄어들것이니, 자동차 한대값이 1억을 하든말든 상관 없나요??

가격을 올림으로써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하는 발상...이거 민주주의 맞나요? 시장경제 맞아요??
자동차로 인한 폐해를 줄이려면, 매연이 가능한한 덜 발생하는 필터를 개발하려 노력해야죠....자동차 이용자수를 줄이려고 한대에 1억으로 올리는게 맞는건가요?
담배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가 많다면, 그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담배연기가 세어나가지 않는 흡연구역을 늘려야지요....

우리나라의 이기주의는 이미 잘 알고는 있습니다.
군대는 남자들만 가는 곳이기에, 여자들 한번이라도 군대의 처우를 높이자고 소리친적 있나요??
제대하고 그 쥐꼬리만한 공무원시험 추가점 주자는 혜택조차도 온나라 여성이 들고 일어나서 무산되었죠??
왜?? 자기들은 군대 안가니까, 자신들과 상관없는 곳에는 10원의 이익도 줄수 없다는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맞아 죽는 병사들의 모습이 드러나니, 아들을 가진 어머니들은 안달이 나고 있죠...
왜?? 이제는 나한테 피해가 오게 생겼으니까..ㅋㅋ

담배값 인상....그것도 한방에 2천원이나 인상하면서 금연인구를 늘리겠다...ㅋㅋ
이 무슨 원시적인 방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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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아직 이해가 안되신다면, 얼마든지 예를 들어 드릴수 있습니다.

햄버거 많이 먹어서, 비만인구가 들어서, 비만치료에 우리가 낸 세금이 그들에게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내가 비만도 아닌데, 왜 내가 낸 세금이 비만인들에게 쓰여야 해~!
내일부터 햄버거 한개에 2만원~!..(인스턴트 먹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

원목가구 만들기 위해 베어내는 나무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산들이 벌거숭이가 되고 있다.
난 원목가구 쓰지도 않는데, 왜 나무가 없어져서 환경이 파괴되는 피해를 내가 입어야돼~!
내일부터 원목가구 한개에 천만원~!..(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강아지 기르는 사람들때문에, 짖어대는거 시끄럽고, 길거리에 똥싸놓고, 난 개털 알레르기도 있어서 개 출입이 허용된 공원에는 가지도 못해
난 강아지를 기르지도 않는데, 왜 남들이 기르는 강아지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해~!
내일부터 강아지 한마리에 천만원! 그리고 강아지 기르는 세금 한달에 10만원~! (애완견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ㅋㅋㅋ 이게 정책인가요???
이게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입니까?
이런식으로 만들면, 저도 국회의원 충분히 해 먹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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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보자님의 댓글

또보자 작성일

블랙문님 말씀대로 갑자기 70~80% 인상안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는 그동안 물가인상율에 비해 정체되었던 것을 반영한것 같습니다. 2000원 인상이 합당하다는 애기는 아닙니다.
다만 담배라는 제품에는 니코틴이라는 강한독성을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암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검증이 된 것입니다. 담배를 선택적으로 피우게 되어 암이 걸리게 되면
 본인의 과실이 맞는데.. 간접흡연으로 인한 암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 흡연자들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있다고 봅니다. 위의 대중교통이나 인스턴트 식품의 경우 우리의 생활물가에 직격탄이기에 70~80%인상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석탄공사는 석탄을 생산할수록 적자입니다. 하지만 석탄가격을 올리면 가장 바닥경제층들이 직격탄을 맞기에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위한 과세인가 ? 그런명분이 있다면 어느정도 조율은 가능해야 정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담배가 과연 사람에게 유익한 제품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글세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배값인상이 흡연자들에게는 안좋은 뉴스일 것입니다. 위에 예로는 저는 담배값인상반대에 전혀 정당성이 느겨지지않습니다. 담배가 주는 이로움에 대해 조금더 설명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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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저는 단 한번도 담배가 이롭다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이롭다고 생각조차 해 본적도 없구요...
중요한것은, 이 이롭지 않은 담배를 나라에서 만들고 팔고 있다는겁니다.
한마디로 담배를 피는것은 결코 위법이거나, 담배를 피는 사람이 흡연의 정당성을 입증해야할 이유는 하등없지요.
논리적으로 담배피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 담배값을 올리는것라면, 왜 한갑에 몇만원으로 올리지 않을까요?
정말 정당한 목적이 눈에 보이는 인상이라면, 아무리 흡연자라고 해도 환영할것입니다.
나라에서...우리는 세금따위 목적이 아니다. 담배가 몸에 나쁘니 흡연인구를 감소시키는것만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담배값을 2만원으로 올리겠다.
자~ 이것에 반대할 흡연인이 지금보다 많을까요???
그렇게 간접흡연이 걱정되고, 그렇게 중독성이 강하고, 그렇게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담배임에도....흡연인구가 0이 되는것은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담배로 걷히는 세금 7조는 충당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대중교통을 말한적은 없습니다. 자가용이 우리사회에 일으키는 폐해에 대해 말씀드렸을뿐.^^
제가 올린 예시들은 전부 개인의 기호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동차, 원목가구, 담배, 인스턴트식품....
그런데 거기에다가, 석탄과 같은 기호가 아닌 필수품의 예를 가져다붙이시는건 지나친 과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스턴트식품이 왜 생활 필수품이죠??.....먹는 양을 줄이자 줄이자 강조하고 있는 시대에서?
자동차가 왜 생활필수품이죠??....자가용 몰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자고 강조하는 시대에서...
담배값을 올리는 논리대로라면, 자동차도, 인스턴트식품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자 그 가격을 올려도 충분히 타당하지 않을까요??

가격을 올려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겠다??
그것도, 가격을 올렸을때 잘사는 사람보다는 못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이 가는 품목의 가격을 올린다??
이건 말이죠...고급승용차 가격이나 세금은 점점 낮추면서, 대중교통 가격만 몇배로 올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시장경제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에 손을 댈때에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끊을수도 안끊을수도 있는 애매한 가격에...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건데 가장 세금이 많이 걷히는 가격으로 담배값을 책정한다??
이 어찌 꼼수가 아닐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비흡연자라고 해서, 무턱대고 정부의 이처럼 몰지각한, 국민을 호구로 보는 정책에 찬동하지는 말았으면 하네요.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길거리에 흡연부스 하나 마련해 놓지 않은 정부를 탓해야지, 왜 흡연자들을 욕하나요??
흡연자들은 나라에서 파는 담배 사서 핀 죄밖에 없지 않나요??
그 7조라는 담배세중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나 간접흡연에 대한 예산이 0.03% 랍니다.
7조의 돈이면, 일본처럼 각 지하철 역마다 흡연부스 하나씩 설치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길거리에도 흡연부스 설치 하고, 각 건물마다 흡연구역 하나씩 설치하고.....이거 다 해도 얼마 들지도 않겠죠...
비흡연자들이 항상 부르짖습니다...왜 우리가 낸 세금이 담배펴서 폐암걸린 흡연자들의 건강보험에 들어 가야 하냐고
이거 말이 안되죠??ㅋㅋ 담배로 걷히는 세금이 매년 7조라면, 오히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 놓고도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게 되는겁니다.

흡연자들의 잘못이 뭘까요??
나라에서 펴도 된다고 하는 담배를 사서 핀 죄에...건물내 전구역 금연으로 밖에서 필수 밖에 없게된 죄에...밖에 나가면 필곳조차 없는 죄에...그래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다보면, 비흡연자들에게 담배충이라는 욕이나 먹게되는 죄에...그럼에도 나라에 7조가 넘는 세금을 매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죄...그러면서도 그 세금중 단 1%도 자신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있는 죄...ㅋ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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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무분별하게 걸어다니면서 피거나, 피워서는 안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조금만 더 걸어가면 흡연부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누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겠습니까?
아무리 걸어가봐야 담배필곳은 하나 없으니, 그냥 어디서 피워도 상관이 없게 되는거지요.

담배로 걷힌 세금으로 담배필 공간 하나 마련해주지 않는 정부에게는 10원한장 담배세 주기 싫은겁니다.
그러므로~! 담배값이 오르면 저는 진짜 담배 끊습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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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보자님의 댓글

또보자 작성일

블랙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를 잘못든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다른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비흡연자라고 해서 무턱대고 정부의 이처럼 몰지각한 국민을 호구로 보는 정책이라는 표현에는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현 정부 또한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런표현은 다수의 선택에 대한 배려는 아닌것 같습니다.
(현정부에 지지자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부에 비판보다 자숙하는것이 먼저 선행되는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블랙문님 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니콘틴 때문에 많은 원인이 생기기에 니콘틴을 정제하여 제품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물질에 대한 보편적 상식이 좀 더 명확하였으면 좋겠습니다.글을 쓰다보니 생각이 드는것이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떄도 바람물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구워 먹죠. 담배도 비슷한 유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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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남님의 댓글

매력남 작성일

솔찍히 내생각이지만 담배값인상은 증세 맞다!
금연정책이내 국민의 건강의 위한다는 말은 그냥 개소리고 생각 한다
하지만 담배값인상이 처음있었던 일도 아니고 언제가 오를거라 생각은 했었다
그리고 술이나 커피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별 관심도 없다가 담배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지가
더 궁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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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왜 술이나 커피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별 관심 없다가 담배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간단합니다.
술이나 커피는 중독이 아니죠.
알콜 중독자들에게는 술 가격 인상은 엄청난 이슈일테지만, 이는 극히 소수들의 문제이겠지요.
커피는 가격이 오르면 안마시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말이죠...담배는 문제가 좀 틀립니다.
아주 싼가격에..심지어는 군대에서도 담배는 한달에 몇보루 공짜로 나누어 주면서, 온국민을 중독시켜 놓고서는...이제와서 담배는 몸에 나쁘다며, 가격을 계속 올립니다.
이거 정말 치사하죠??
마치...첨에는 마약을 공짜로 나누어 주면서 중독시켜 놓고, 나중에는 엄청난 가격에 팔아대는 마약판매상들과 다를바 없는 행태입니다.
그 문제는 일단 뒤로 하고...
어쨋든, 담배는 중독성이 굉장하죠...
흡연자들에게 있어서 담배는 생필품 정도의 개념입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해불가일지도 모르지만, 담배를 매일 피울수 밖에 없는 흡연자들은 담배가격에 굉장히 민감할수 밖에 없습니다.
생필품의 가격을 올린다는데...민감한건 당연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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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또보자 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고, 현정부가 국민의 선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잘못에 국민들이 자숙해야 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뽑았지만, 그들의 정책이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때는 과감히 비판을 해야 하는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것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민주주의이냐, 사회주의이냐를 판가름짓는다 해도 좋을만큼,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당합니다.

세금이 부족해서 지금 증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일입니다.
그런데 부자감세등 있는자들을 위한 정책들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지요..
심지어는...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교육비 명목으로 주는 용돈은 1억까지 면세??ㅎㅎㅎ
세상에 손자에게 용돈으로 1억을 주는 사람이 서민들중에 어디있습니까...
부자 감세를 철회하기는 커녕,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점점더 강조하는 현정권...
그러면서, 주민세 올리고, 담배값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세 올리고......

악법도 법이다....
하지만, 그 악법을 막으려고 헌법재판소가 있는것이고, 나쁜 정책들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겁니다.
물론, 이런 토론장에서 이렇게 떠들어 봐야 변하는거 하나 없다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늘어 난다면....
그래서 다음 선거때는 잘못한 정치인들에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국민이 늘어 난다면.....
그걸 위해 우리는 지금 현정권의 잘못들을 이렇게나마 토론하면서, 비판하면서, 허공에 대고 외치고 있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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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보자님의 댓글

또보자 작성일

《Re》블랙문 님 ,
블랙문님 비판에 목소리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였습니다.
비판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존중받기 위해서는 비난은 삼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것이 있으면 우리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봐야 되고 그것이 선거떄 우리에게 조금 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블랙문님의 부자세 감면은 안되고 서민의 조세부담은 커졌다는 의견에 동의 합니다.
저의 생각은 현 정부가 자본집중형을 선택을 했고 그 중심에 부자들이 있지 않나 싶네요.
담배만 보더라도 서민들은 국산담배나 저렴한양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서민들과 같은 등급에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한것은 사실이지요.
현 정부정책에 조세정책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청년실업이 100만 입니다. 이사람들이 정상적 취업을 하여 납세의 의무를 하면 나라의 생산성을 증가하고 내수시장은 100만이라는 소비자를 재 생산하게 되고 조세도 분명이 늘것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 창조경제라 하여 지원해주고 있지만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것이 어떤것이든 실패할 수는 있지만 실수해서는 안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이든 그것을 하는데는 많은 고민을 하고 내기에 최초의 의도했던것이 어느정도 성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조세를 더 거두어 가는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재생산이나 최소수혜자에 대한 배려로 돌아가는 것에도 찬성 하지만 부자들의 배를 더 불려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토론이라는 것이 저도 처음에 담배라는 것에 그리 관심이 없었지만 블랙문님 떄문에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배울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가 가진정보가 최고가 아니다는 생각하에 임하면 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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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는 1차 목적과 취지는 국민건강 증진입니다.
그 다음이 세수확보이지요!
내년에 술값도 인상될 공산이 큽니다.
바로 국민안전 증진 논리 때문입니다.
담배가 흡연자 본인의 폐암 유발률이나 간접흡연으로
사회문제가 되듯이 술 음주는 간암과 사회범죄, 음주운전사고 등으로
폐해가 속출해 근절시켜야 하는 마약보다 위험한 문화임에 틀림 없습니다.

식당에서 소주/맥주/막걸리는 3,000~4,000원합니다.
이 가격을 10,000원으로 올리면 사회가 안전화 될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는 엄청난 세금을 거둘 수 있지 않겠어요? ㅋㅋ

<근거>
유대운 "범죄자 4명 중 1명이 술마시고 범행"
지난해 입건된 범죄 피의자 중 네 명 중 한 명 꼴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입건된 범죄자 174만1천302명 가운데 25.7%인 44만8천124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살인, 강간·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강력범과 폭력범 모두 30% 이상이 범행 당시 취한 상태였고,
방화범의 경우 주취자의 비율이 40%가 넘었다.

유 의원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날로 늘고 있다"면서
"경찰은 주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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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토돌이님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하는 1차 목적과 취지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증거가 어디있죠??
하지만, 세수확보가 1차 목적이라는 증거는 있습니다.
왜 하필 4500원이죠??....님 말씀대로 3천~4천원 하는 소주값을 만원으로 올리면 사회가 안전화 될 것이지요.
근데 담배는 왜 만원으로 안올릴까요??
세수 확보가 1차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수는 확보해야겠고, 가장 손쉽게 비흡연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분도 내세울수 있는 방법이 담배세 인상인거죠..

얼마전에 TV에서 담배세 인상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담배세 인상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일선에서 금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간단체 담당자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세수에는 별 관심없고 1차목적이 건강증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겠죠..
이 분 말씀이...대체 왜 4500원밖에 올리지 않느냐...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8천원은 올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맞는 말이죠.
진정 국민들의 건강이 목적이었다면, 그 정도는 올려줘야 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4500원이라는 가격이...전문가들이 계산을 해 봤을때...가장 세수가 많이 걷히는 액수랍니다.
그 토론회에 표를 가지고 나와서 비교해 주더군요..
4500원 이상의 가격이 되면, 담배를 끊는 수가 너무 늘어나서 세수 확보가 안된다는....ㅋㅋㅋ
이게 국민 건강을 위한것이 1차 목표인 정책인가요??

내년에 술값 인상에 대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오를것 같습니까???...만원?? 택도 없는 소리지요.
그들은 국민의 건강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세수가 가장 많이 걷힐 가격으로 올리겠지요.
현재 3천원이니 딱 5천원쯤으로 올리지 않겠습니까??
2천원이 아까워서 술을 끊어야 하나 말아야하나 고민되는 액수로..ㅋㅋ

이번에 담배값을 2천원이나 인상한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그 명분으로 내 세운게 OECD국가중에서 한국이 담배값이 가장 싸다..였습니다.
아니...OECD 국가중에 최저시급이 말도 안되게 싼 나라에서...담배값이 가장 싼게 이상한건가요???
당연한거 아닌가요??
편의점 알바만 해도 시급이 만원이 넘는 일본에서도, 담배값은 4500원입니다.
대체 무슨 명분으로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겠다는건지....
이건 걍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겁니다.
정부 태도가...아~ 몰라몰라 걍 무조건 4500원 할꺼야..니들 건강을 위해서 할꺼니까 반대 하려면 하고 맘대로해...라는 식 아닌가요??
지금이 무슨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말도 안되는 이유 가져다 붙여 가면서, 세수확보를 위해 걍 밀고 나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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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국민의 건강증진이 1차 목표다....오키..그렇다면 담배값 술값 전부 만원으로 올린다면~! 한번 믿어 줄 용의는 있습니다.
가장 세수가 많이 걷히는 가격으로 책정해 놓고, 국민건강 팔아 먹는 정부의 행태가 참~ 가관일뿐입니다.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아져서 국민 모두가 건강해 지면, 이 나라는 세금을 못걷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겠죠.
담배로 걷는 세금 7조를 어디서 매꿀까요??
국민들에게, 담배가 안팔려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주민세를  걷어서 7조를 만들어야 하니 협조해 주십시요...한다면, 협조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비흡연자이니 흡연자가 줄어 드는 정책 무조건 찬성 하시는 분들이..그 세금 7조를 메우기 위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면 또 반대를 하겠지요.ㅋㅋ
이건 뭐....이기주의의 끝을 달리는 분위기 아닌가요?
그러므로, 정부건 비흡연자들이건...원하는건 단 하나죠.
담배 피는 인구는 줄어들되 결코 세수가 지금보다 적게 걷힐때까지 흡연자가 줄어드는건 원치 않는다.ㅋㅋ
이게 국민건강 증진이 1차 목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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