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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 값이 대폭락해야 한국이 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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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집값 상승이 경기호전의 신호탄?
‘집값이 올라야 경기가 좋아진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돈이 잘 돌고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집값이 올라야 수요가 늘어나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중개업소나 이삿짐센터, 인터리어업체가 바빠진다. 집 장만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 은행이나 건설사들도 장사가 잘 된다. 실제로 2014년 9월 1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 하루만에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집주인의 희망 집값(매도 호가)을 2000만원 올랐다. ‘집값 꿈틀, 부동산시장 훈풍’ ‘대책 효과, 집값 들썩’ 이라는 기사가 넘쳐난다. 기존 집값이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거품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던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회복’이라고 한다. 상당수 언론 역시 부동산 가격이 경기회복 신호라는 인식에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집값은 경제활동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 즉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띄는 것이지,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좋은 주거여건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요구로 부동산 수요가 일어나야 정상인 셈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한 경기활성화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는 2000년 초반부터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일주일만에 수천만원이 올라 집없는 서민들은 가슴을 쳤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 집을 장만했다. 이 때부터 가계부채는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라는 해악을 일으켰다.
정보출처: http://parkjh.khan.kr/88
의견: 부동산값이 대폭락해야 한국이 사는 이유
절대 땅과 집 사지 마라.
10년 안에 땅과 집 살 사람이 없어 대 폭락하게 된다.
한 번 사면 다시 재 구입할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시장 온다.
노인층 인구, 학교 학생비율, 출산율 감소, 소득감소, 세금부담 가중..
돈은 부동산에 들어가면 묶이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소위 주차된 차 처럼 돈이 순환되지 않고 장소에 파킹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요직에 있는 부동산투기 실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자기들의 집값과 땅값을 공직을 이용해 올리고 있는 것이다.
빗내서 산 부동산에 투자된 돈이 파킹이 되면, 다른데 투자할 염두가 안난다.
빗에 빗을 지면 모를까 장기 모드로 사업을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자야 여유돈과 신용으로 투자했다 친다고 해도, 그 다음은 수요자다.
투자자는 자신의 이윤을 다시 붙여 매매 또는 임대한다.
수요자들도 또, 빗을 내서 동참하지 않나?
고용도 그만그만하고, 수입도 늘지 않는다고들 아우성인데,
번 돈으로 해마다 연 2~3회씩 이사할 사람도 없다.
소위 돈 회전율이 떨어진단 이야기다.
대기업 건설사들은 덜 문제지만, 중소 건설사들은 부도 직전이다.
월급도 받지 못한 임금체불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올랐다.
억지로 그린벨트를 풀고, 재건축을 시도하지만, 환자에게 링겔주사 놓는 것과 다름없다.
청년들이 사업 대신 안전한 공무원 고시 준비에 혈안이 된것도 10년 째다.
대한민국 경제가 더 위험해 보이는 것은 대기업만 바라보다,
최근 섬성의 수익감소와 투자감소, 인원감축까지 보도를 듣게 되고,
현대의 파업과 소비세 등의 인상 뉴스를 접하면 국가경제의 위험성을 직감할 수 있다.
여기에 끝날것 같지 않은 세월호 정국은 경제침체 극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시대가 변했으면 사람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부동산의 달콤한 환상에 사로잡히게 하는건 철밥통 공무원들의 작전 아닌가?
더 이상 추가로 건설할 땅도, 집도, 길도 없다. 차라리 녹지공원 조성이면 모를까.
앞뒤가 꽉꽉막힌 도시를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나?
노인 증가, 출산율 감소, 이민 증가, 경제인구 감소, 재정 악화 등등...
뉴스만 봐도 정책 구상해법이 잘못된 것이 직감하는데..
10년 후 1인가구가 얼마나 늘지는 모르겠지만, 협소하고 제한적인 국토에
집 한 채에 1사람씩 살게할 부동산 정책은 그만 펼쳤으면 좋겠다.
외롭고 쓸쓸하게 죽는 노년이 걱정되지도 않은가?
차라리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외국의 넓고 광할환 땅을 개척하기를 소망한다.
댓글목록
김미화님의 댓글
김미화 작성일
와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