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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직도 '가카의톡'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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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이버 검열이 이슈다.사찰이 심해지자 가카의톡이란 신조어도 등장했다.
어제 다음카카오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영장을 거부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사이버 검열이 문제가 되는지 토론에 붙여 본다.
현재 이 이슈에 대해 가장 관심 높은 페이스북 글을 소개한다.
김종대 편집장 페이스북 글 전문
글 제목: 아직도 카톡을 하십니까?
작년에 제가 국정원과 군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를 취재하던 중에 이와 관련된 정부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지난 대선 때의 여론공작을 통해 대로(大路)의 여론(페이스북, 트위터)은 장악했다. 그런데 골목길(카톡) 여론이 보이질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중이다.”
빅데이터란 말은 지금 정부에겐 국민의 모든 여론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빅브라더의 의미로 통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 지상파 방송에다 종편까지 다 장악하고 이제는 SNS까지 감시하는 이 경찰국가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가 봅니다. 골목길 여론을 고민한다더니 작금의 사이버 난민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 집까지 쳐들어갈 것입니다. 창조경제 한다더니 창조적으로 기업을 죽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진보·개혁이 우세한 온라인 매체를 체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다 시행되었고, 우파 SNS 여론조성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청와대에 국민소통비서관이 국내 포털 이사가 영입된 2011년 무렵에 정부의 대책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국가정보원의 보고서가 ‘보수논객 지원방안’입니다. 그 후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보수 인터넷 언론에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 광고가 집중적으로 게재되기 시작하였고 인터넷 언론 영향력 조사에서 보수 언론이 서서히 약진하고 보수단체의 인터넷 활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여론시장에 개입한 것이 오늘날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과 같은 진보 언론매체가 고사상태로 내몰리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 쏟아 부은 돈에 비하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비용은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올바른 소통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시민 공동체의 건강한 소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독립 언론이 아니라 권력이 개입하여 돈으로 처바른 언론들에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골목길까지 경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이 나라에 등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사이버 망명을 했습니다. 막상 가보니 신대륙입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 군인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들마저도 조국을 등지고 있더군요. 이 보트 피플에 저는 연민과 공감을 갖고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글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59699.html?_fr=mt1
여러분은 현재 정부의 사이버검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댓글목록
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외국 기업의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무너졌다는데, 충격적입니다.
필시 외국과 국내기업 간의 모종의 계약으로 국가권력에 흡수된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즉, 외국의 기업이고 서버가 외국에 있다해도 국내 서비스 진출을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약이
따를 것이고, 거기에 정부가 개입하고 검경이 관여한다면 막지 못하겠죠!
한국은 전통적으로 왕권중심사회, 가부장사회, 신분사회, 군대수직사회 등...
토론문화를 저해하는 정신이 몸과 피 속에 배여 있는 국가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대중의 입을 막고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대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간 문제가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검열이 심해질 것이고, 벌언의 자유는 더 침해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토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현재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한국에 왔는데,
와서 삼성을 방문하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 표현의자유가
뭔지 알 길이 있겠습니까? 사업 생각만 하지...
이래저래 믿을 놈 없다는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Chloroplas님의 댓글
Chloroplas 작성일익명의 관계자는 아무데나 붙이면 되는 마법의 단어로군요. 카톡 검열은 기본적으로 중범죄 혐의자(살인, 간첩 등) 에 한정하여 해당되는 것 입니다. 이전에도 있어왔으며(좌파정권) 앞으로도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독일의 텔레그램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서버인 페이스북 또한 가능하구요. 자유를 말하시는데, 범죄의 자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그 사회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자에게까지 무한정의 관용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쓰신 분이 타인을 무작위적으로 촬영하는 차량 블랙박스또한 사용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본인의 안위를 위해 타인을 촬영하는 그런 행위를 하진 않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