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이슈토론 | Home>토론게시판>핫이슈토론 |
사회 모욕죄와 명예훼손
페이지 정보
본문
이번에 강용석 사건이 끝났습니다
바로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 문제였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일단 끝난 사건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서 왜처벌 안하냐 법이 문제다라고 하는사람들이 있네요
사건 - 강용석씨가 국회의원 시절 모 토론회를 마치고 뒤풀이때
여자 아나운서에 대해서 성적인 비아냥을 했다고 합니다
전 방송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도 아니고 술자리에서 한이야기가
이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지정한것도 아니고 특정 직업을 비하한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고소 하고 유무죄를 따지는것이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한쪽을 지정 해서 비하하는 문화가 있는듯 합니다
일베에서 유행 하는 전라도 비하
김치남 김치녀 비하등등
그리고 방송에서 흔히 하는 뚱뚱이 비하 ,추남 추녀 비하,대두 비하
토론실분들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지역등에 대한 명예회손 및 모욕죄
에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바로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 문제였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일단 끝난 사건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서 왜처벌 안하냐 법이 문제다라고 하는사람들이 있네요
사건 - 강용석씨가 국회의원 시절 모 토론회를 마치고 뒤풀이때
여자 아나운서에 대해서 성적인 비아냥을 했다고 합니다
전 방송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도 아니고 술자리에서 한이야기가
이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지정한것도 아니고 특정 직업을 비하한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고소 하고 유무죄를 따지는것이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한쪽을 지정 해서 비하하는 문화가 있는듯 합니다
일베에서 유행 하는 전라도 비하
김치남 김치녀 비하등등
그리고 방송에서 흔히 하는 뚱뚱이 비하 ,추남 추녀 비하,대두 비하
토론실분들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지역등에 대한 명예회손 및 모욕죄
에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댓글목록
호도님의 댓글
호도 작성일
먼저 강용석 사건이 무죄가 된 이유를 봤어요.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여성아나운서라는 단체를 모욕했기에, 모욕수위가 많이 희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