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상 신상공개!!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핫이슈토론

전 개인적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람은 인권을 보호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인권이 있으나 그 인권을 지켜줘야 할 책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권리를 줘야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니 그 신상을 공개하여 국민들이 주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재범방지를위해 신상을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성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더욱 불안해 할 것입니다.
물론 성폭력자의 신상을 인권침해한다하지만, 그런 자에게는 인권보호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 범죄자들은 인권을 유린한 자들입니다...그들은 피해자들의 신체와 정신을 망가뜨렸고 일부는 생명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입니다. 인류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다들하는데 이들은 사회에속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때도 있습니다.범죄자도 인간임에 분명하고..인간은 무언가를 제재하기 시작하면 결국모든것을 제재하기 시작합니다...지금은 성폭행범이나 살인사건의 피의자들이지만,,나중에는 단순 사범까지 공개될지도 모릅니다..정보 공개의 목적이 재발방지이니...단순 범죄또한 마찬가지로 이름과 그 외 신상을 공개한다면 재발이 방지 될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딸라서 정보공개는 불필요하며,,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감찰등의 공권력을 강화해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사회의 문제는 전 사회적으로 해결해나가야지...무언가를 금지하므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는 그건 그냥 일시의 효과를 볼뿐입니다....서로 이해하고 수긍할수 있는..심지어 범죄자들까지 수긍하고 따를수있는 환경으 만들어 주여야..범죄를 막을수 있을 겁니다...정보가 공개되서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피한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 약자가 되어 피해를 볼것이 분명하고,,연쇄적으로 성폭행 사범이 사회에 대한 복수로 무차별 살인사건까지 저지를수 있는 위험군까지 자라게 될겁니다..우리는 지금 보통사람들만 생각해서 절대 다수를 위해 소수를 억압하고 있습니다,.즉, 이건 다수에 의한 만행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을 제어할 권한이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처를 하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그렇게 계속 나아간다면 그들은 결국 교화되지 못할 겁니다. 보통사람...다수에게는 소수의 정보 공개가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장기적으로 보았을때는 이는 분명 부정적인 사태가 낳을것만은 분명합니다...성폭행범은 분명 자신들의 인간성을 버린것임은 분명합니다..하지만 그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면 우리또한 그들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제도의 본질적인 부정적 역할을 설명하는 겁니다...결구 그들은 사회 부적응자가 될것이며,,나중에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게 됩니다...이는 분명 부정적이며 위험한 상황까지 몰고갈것이 분명합니다...지금 당장 효과가 있다고 바로 앞만 바라보면 큰코다칩니다....먼 미래또한 생각하여야죠,,,이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데..실제로는 아무도 깊게 생각 안해보고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 군요,..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의 인권을 비호하는것이 아니라...이제도의 본질적인 부정적인 면을 말하는것 뿐입니다.

신상을 공개해야합니다. 성범죄는 병입니다. 한번 성범죄를 했다면 높은 확률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과 특히 그 성범죄인 동네의 이웃들은 눈뜨고 가만히 있을수 없습니다. 신상을 공개한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흠....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은, 인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신상을 공개할 정도의 엄청난 처벌이 있으니, 성범죄 꿈도 꾸지 말라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 마땅해서 인가요??

한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이 사람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갈까요?
아마, 그 어떤 직장에도 취업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어떤 인간으로서의 취급을 받지 못하겠지요..
한마디로, 벼랑 끝으로 내 몰리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무엇일까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막나가지 않을까요??

과연, 신상공개가 진정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성범죄가 병이라면, 치료를 해야 할 것이고...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것이지요.
재범률을 낮추는 기능도 불확실하고, 어쩌면 더 큰 범죄의 길로 한인간을 내몰수도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정책이 또 어디 있을까요??

왜 사형제도가 남아 있는 나라가 거의 없을까요??
사형제도라는 극형이, 극악범죄자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별로 효과가 없을 뿐더러,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 때문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상 공개가, 성범죄의 재범률이나 범죄자체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 찬성입니다.
하지만, 단지 처벌에만 의미가 있고,재범률을 낮추는지 의심스러운데다,  한 인간을 더 큰 범죄로 내 몰 가능성까지 있다면, 진지하게 재고해 봐야 할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 현재 금연 열풍이 불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의식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있는 일본에서도, 건물에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은채 전면적 금연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냄비근성이 있다는것은 감안을 하겠지만, 담배필 수 있는 흡연부스 하나 설치하지 않은채, 무조건적인 금연만을 강조하는 이 나라의 분위기가 매우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성범죄...당연히 극형에 처해야죠.
성범죄자를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해도, 저는 어쩌면 찬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별 효과도 없이, 더 큰 범죄를 조장할 가능성이 큰 정책으로....단지 사회 분위기가, 성범죄에 대해 또 끓어 넘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심지어 신상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결국 또 냄비가 끓고 있는것은 아닌지...숙고해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