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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 이성교제 규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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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디옹
댓글 2건 조회 7,016회 작성일 13-11-21 15:41

본문

서울의 학교 50프로 이상이 청소년 이성교제를 규제한다고 합니다.

벌점제를 부과해서 손잡는거 급지, 팔짱 금지 등을 기준으로 이성 간의 접촉을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기사 본문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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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형태 의원은 신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09~2013 이성교제 처벌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소재 학교에서 이성교제와 관련해 처벌받은 학생이 281% 급증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내 고등학교에서 이성교제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학생 수는 2009년 16명에서 지난해 45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 기준 61명이 처벌받았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431명이 처벌받았으며 2322개 고등학교 중 이성교제 관련 교칙이 있는 학교는 1190곳(51.2%)이다.

김 의원은 "이성교제 처벌에 적용하는 기준이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학생', '품행이 불량해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고등학교는 이성교제로 퇴학까지 시킬 수 있다는 학칙을 두고 있어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성교제를 이유로 전학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상벌제를 적용하는 생활평점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구 소재 한 고등학교는 상점항목과 총점은 24개(76점)인데 벌점항목과 총점은 76개(1060)점으로 14배가량 차이나고 도봉구 소재 중학교도 상점은 11개 항목(24점)인데 반해 벌점은 57개 항목(454점)으로 20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학교는 상점 항목이 전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상점과 벌점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당수 학교가 학생이 납득할 수 없는 벌점과 처벌에 치우친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런 교육적이지 못한 생활지도는 시정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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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학생들과 토론결과

규제 찬성측에는 성에 예민한시기, 학업에 방해, 학교외 제재가 없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고

반대 측에는 사회를 배우는 학교에서의 규제는 옳지않다, 처벌방식이 너무 주관적이다, 억압을 강요한다, 학업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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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선님의 댓글

권진선 작성일

청소년기는 감수성도 예민해 지고, 그나이때는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는건 자연스런 현상이라 봅니다.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선을 어떻게 지키면서 하는가가 관건이지 이걸 가지고 못하게 막는 건 바람직한 시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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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밋님의 댓글

막밋 작성일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 교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불건전한 행위 등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주장할텐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걱정에 지나야 합니다.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학생의 본분을 잊게 하고 사회 범죄로까지의 연계를 우려해 이성 교제를 규제해 버리는 것은 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말한 바바리맨을 없애기 위해 남자들에게 바바리 코트를 못입게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성 교제를 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소홀히 하고 그들의 학업 성적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성 교제 중인 학생들을 좋지 않게 획일화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성 교제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하거나 정보를 습득한다면 이것만큼 학생들에게 좋은 게 없죠.
 공부를 하러 학교에 오는 것은 맞지만 공부만 하러 학교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하는 수업도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후에 경험할 사회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현상인데(더군다나 청소년기의 학생들이라면) 억압하고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규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학생들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고려하고 최악의 상황에 최후의 방법으로 이성 교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규제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성 교제로 인한 방해 없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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