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찬성/반대! 프랑스에 물어보자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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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철도노조, 한국 철도노조 연대..27일 파리 한국대사관 앞 시위

레제코, 우에스트 프랑스 등 프랑스 언론 속보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프랑스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코레일 노조를 지지하기 위해 현지시간으로 27일 오후 5시반 파리 한국대사관 앞에서 지지시위를 선언해 비상한 관심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간지 우에스트 프랑스(Ouest France)와 레제코(Les Echos) 등 프랑스 언론들도 한국 철도노동자 파업과 일요일 민주노총 본부 경찰 기습에 대해 보도했다. 정상추(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프랑스 철도노조 ‘쉬드 라이유(Sud Rail)’는 자신들의 사이트에 국제부분 코레일 지지연대에 링크로 한국 철도노조를 지지하는 전단지를 올려놓는 등 적극 홍보와 함께 연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한국의 철도부분 등 공공부분의 진출을 오랫동안 추진해왔고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프랑스 방문 기간 동안 기업인 만찬에서 공공부분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우에스트 프랑스’는 “한국노총이 지난 월요일 철도노동자들과 연대해 토요일(28일) 총파업 돌입 슬로건을 내놓았다”며 “진압 경찰이 노조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를 기습하여 파업자들과 노조원 130여 명을 연행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코레일 직원들이 고속철도를 관리하는 계열회사를 설립한다는 결정에 반대해 2주 전에 파업을 시작했으며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와 대규모 정리해고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상세한 내용을 전했다.

출처 : 뉴시스, 등록 일시 [2013-12-28 01:06:00] robin@newsis.com, 일부편집

최근 지금까지도 불씨를 이어오고 있는 코레일 파업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과연 철도 파업의 정당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철도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이 지키고자하는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결국 이 논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수 많은 생각에 잠긴다.

철도 민영화라는 개념은 사실 노무현, 이명박 정권때에도 다뤄져 왔던 이슈이며 이번 박근혜 정권이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크게 이슈화된 문제이다.

민영화란 쉽게말해 국가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민간 부문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민영화는 비효율적인 국가의 기업운영을 효율적인 민간의 기업운영에 넘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영화에 대한 간략한 서론은 이쯤해 두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립되는 두 입장을 첨예화해 본다면 민영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가(Good) 또는 나쁜가(bad)의 문제로 귀결된다.

박근혜 정권이 최근 철도 민영화의 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 기차하면 테제베(TGV)가 바로 떠오르듯
프랑스의 기차산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 기차가 과연 국민
에게도 성공적이었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위 기사에서 보이 듯 왜 대다수의 프랑스 국민은 철도 민영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일까? 경제적인면에서는 효율적
이지만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나쁘기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철도를 민영화하게 되면서 기차 운임이 상당히 상승했다.
그에따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테제베 이용을 꺼리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민영화의 폐해는 전부 국민이 감당해야할 몫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도대체 이런 뻔한 결과를 두고 박근혜정부는 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일까 그 이면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모토 아래 자행되는 책임회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 산업은 부채를 안고 있는 방만한
공룡이다. 그런 점에서 이를 떠안고 있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름아니다. 빨리 민간 부문으로 넘겨 이런 운영에
대한 책임을 떠넘겨야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대처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분노케 하는 이유는 철도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사태 과정에서 입게 된 국민들의 피해는 철도 산업과 관련된 제반 산업에서 나타난 피해에 중첩되어
더욱 감당하기 힘든 피해였다. 철도 마비로 인한 교통의 불편은 결국 돈 없는 서민들이 감내해야 한다. 철도가 민영화
된다면 철도 마비는 국가의 문제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문제일 뿐이다. 정부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의 민영화로 인한 비싼 의료비로 병원조차 마음대로 못 간다는 사실은 다큐로 만들어질 만큼
잘 알려진 선진국의 어두운면이다. 철도 민영화도 같은 논의 선상에 있다. 비싼 KTX 요금으로 인해 명절에도 고향에 마음대로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