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중 금산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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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국익을 위한 선택은? -금산분리-


최근 금산분리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금산분리가 금융산업의 건전성보다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쪽. 진정한 국익을 위한 주장은 과연 어느 쪽일까?

‘금산분리’란 산업 자본이 은행에 대해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은행법 조항’을 말한다.여기에서 ‘금’은 ‘금융’, ‘산’은 ‘산업’을 뜻한다. 말 그대로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 것으로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 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금산분리가 왜 경제민주화 앞에서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지, 먼저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의 대표적인 주장을 알아보기로 하자.


❶ 기업의 사금고화 가능성

수조원의 부실경영으로 수많은 예금주들에 피해를 준 저축은행 사태가 그 예이다. 과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시작한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했다. 저축은행 사태는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하면서 불법대출을 남발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친인척들을 내세워 계열사를 만들고, 부실한 계열사를 위해 고객의 돈을 마구잡이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사태처럼 부실은행들이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국민세금을 공적자금으로 남발하게 된다. 즉, 부실 은행의 탄생은 무고한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아까운 국민세금을 강탈해 가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❷ 금융산업의 리스크 염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게 되면 지나친 투자수익률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가 실패했을 때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주들에게 돌아가며, 금융회사의 이익이 지배회사로 이전되거나 지배기업의 사업 실패가 금융회사로 이전되어 안정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❸ 불공정한 경쟁

금융회사를 소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의 경쟁에서 공정하지 않는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자본에 바탕을 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데 자금조달의 어드벤티지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열세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결국 경쟁에서 위축되어 도태되지만 금융회사를 소유한 기업은 독점적 영업을 하여 불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금산분리 규제 강화를 찬성하는 주장을 정리해 보면 무분별한 사업의 확장, 무차별 투자로 인하여 다른 기업들과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는 데 있다. 또한 사업의 실패와 투자자금의 부실이 금융산업의 부실을 가져와 예금주들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결국은 국민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나 정치권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국익을 위한 선택’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일까? 그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❶ 기업 사금고화에 대한 불가능성

기업의 금융자본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 먼저 금융자본을 소유한 지배회사의 대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자격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것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격심사 외에도 임원선임 제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도 포함된다.
또한 은행법 및 보험업법상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거래제한 규제를 두고 있고, 무분별한 대출과 출자한도가 자기자본 범위 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은행의 사금고화는 절대 불가하다. 또한 국내 대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은 간접금융 방식이 아닌, 직접금융 방식이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은행을 기업의 사금고화 할 이유가 없다.

                                       (출처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❷ 금융산업의 리스크 염려 가능성이 낮다.

금산융합에 따라 지배회사의 리스크가 금융회사에 전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은행법으로 하나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일정비율로 제한하고 있으며, 출자한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출처자료: 한국은행)


❸ 금산분리 강화 시 외국자본의 금융 잠식으로 인한 국부유출

외국자본인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외한은행 등의 외국인 지분율 현황을 보면 지분율이 60% 이상으로 외국계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즉 국내 금융회사들이 수익을 올리면 외국인 주주의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높은 배당금이 빠져나가면 국부의 유출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외국자본의 금융 잠식은 외국인들의 영향력 증가로 인한 국내기업과 역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제2차 론스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현행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시, 국내의 대기업은 외국자본에 의하여 적대적 M&A에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적대적 M&A로부터 방어할 대책은 전무하게 되고, 기업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자금 소모로 투자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위축은 생산력의 감소를, 생산력의 감소는 고용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결국 소비의 감소로 이어진다. 기업의 투자위축이 종래에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❹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과 금융자본의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여 규모가 커지게 될 시에는 실물, 금융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발전하게 만들고, 외국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써 제2의 외환은행과 같은 ‘론스타 먹튀 사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산분리 완화를 규제하는 것은 외국자본으로부터의 보호막이 없어지게 된다. 아울러 기업은 투자대신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금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의 국제 경쟁력 또한 그만큼 하락하게 된다. 물론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단지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 금산분리를 규제한다는 것이 진정한 국익을 위한 길일까?

만약 당신이 정책의 책임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무조건 말따마나한 여론몰이에 휘둘려 경제민주화 무조건 찬성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