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의 방향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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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육은 엄청난 역동기를 지나고 있는듯 하다. 지금 까지 교육 제도와 교과서 편찬, 그리고 대입 제도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시점은 과거엔 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학력 고사에서 수능 체제로 개편할 때 정도..?) 그만큼 역동적이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시민들의 삶에도 깊숙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교육에도 민감하고, 교육에 죽는 선비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나라인 만큼, 교육은 민감한 분야가 되버린것 같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상위권 대학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고, 대학들이 서열화 되어있는 정도가 크다. 그만큼 줄세우는 척도가 강하고, 그것이 사람들을 평가하는데에 잣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학에 가게 되는지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해진다.

이렇게 서열화된 대학과 맞물려 학생의 시험 성적이 그 줄세우기의 잣대가 되니 우리나라는 그러한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이라는 곳이 번영하고, 과외가 활성화 되었다. 이런 현 시점에서 빈부격차가 가속화 되고 사교육비가 오르면서 사회에 있는 위치가 좋은 학교를 가는데에 큰 영향을 주고, 또 그러한 학교가 다시 사회적 지휘를 결정짓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양질의 교육 자료를 확대하기 위해 EBS 사업을 확대하고 컴퓨터를 보급하는데에 많은 노력을 하고, 교육 산업을 희생하면서 까지 EBS에 실려있는 내용을 수능에 큰 비중으로 반영을 했다. 그러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계층의 분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실상 이 글을 쓴 이유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의 문제는 빈부격차가 원인이 아닌, 우리나라의 문화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주장하려 한다.

I

필자가 보기엔, EBS도, 학교 수업도, 교과서도,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도, 모두 우리나라 대학 입학의 핵심인 수능을 보기엔 충분하고 풍족하다. 사실상 사교육은 그러한 공짜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자기 방식'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 교육의 방식이다. 오히려, 이것은 교육의 질의 차이기 보단 학원은 '행동의 제약과 지침'을 준다.

우리나라는 오락성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 되어있고, 수치스럽게도 미성년 흡연률이 세계에서 1위를 자랑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서울의 최 외곽, 위성 도시, 그리고 소도시도 말할 것 없이 PC방, 노래방, 그리고 영화관이 없는 곳이란 사실상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러한 곳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유혹이 어떠한 행동의 제약 없이는 뿌리치기 힘든 곳이다. 게다가 아이들에겐 부모가 있는 집도 있기 버거울 수 있다. 보기만 하면 '공부해라', 맨날 놀고만 있냐, 핸드폰은 게임 하기 위해 사준거냐, 이러한 잔소리들이 빗발치는 집에서는 사실상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어도 하기 힘든 환경이다. 공부를 하긴 해야되고, 집에서도 안되고 밖에 그냥 있으면 잘 안되니 학원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학원은 공부하는 아이에게 '행동의 제약'과 '행동의 지침', 그리고 별다른 노력 없이 '지식'을 함께 주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경우엔 어떨까? 이러한 행동의 제약과 지침 없이 우리나라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혹들에 노출이 된다. 사실상, 오락이란 것은 중독성이 있다. 게다가 오락은 어떠한 수준 이상에선 유익하지 못하다. 이러한 오락성 문화에 빠져들고, 학업에 쉽게 발을 붙일 수 있지 못한 환경에서 행동에 제약을 위해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뻔한 결과다.

필자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공교육에 '자발적인 제약'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강요를 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라 본다.

II

필자가 보기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이 역시, 학교 분위기와 연관성이 있고, 학원을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연관을 지을 수 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공교육은 '망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 물론 선생들의 무능함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학생인권결의안에 의해 교권의 추락과, 그간 쌓여있던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한번에 터져 나오면서 '선생님'과 '공교육'에 대한 존경이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사실상 공교육 (Public Education)의 목적 자체가 학생의 경제 상태와 무관하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배움의 터가 되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선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보기엔 힘들다. 그러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겐 학교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런 실태에서 학원을 다닐 수 없음과 학원을 다닐 수 있음의 차이가 크다. 학원이 학교를 배움의 터로서, 그리고 기회를 제공해주는 곳으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들은 사교육이 있고 없고를 확연하게 갈라 주고, 정부가 노력한 EBS도 크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 같다. 사실상 글을 쓰는데에 시간을 많이 쓰고, 힘들다. 그렇지만 필자의 주장은 확실하다.

i. 공교육은 자발적으로 행동 범위의 제약을 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ii. 공교육의 역할이 다시 살아야 사교육의 역할이 줄어든다.


ii를 덧붙인다면, 사실상 정부는 '사교육을 죽인다는 명목'하에 시행한 제도들이 많지만, 어느것도 사교육을 죽이는데 성공한것 같지 않다. 오히려 더 불에 부채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을 뿌리는 일이 된적이 많다.

사실상 답은 자명하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역할이 제대로 될 때 죽는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발전 방향은 공교육을 창의적이고 현 실태의 제대로 된 분석으로 바닥부터 재건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이들에겐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야만 우리나라의 난관인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공교육 만이 충분하고, 사교육이 돈의 가치 만큼 차이를 내지 못하면 누가 사교육에 돈을 지불하려 할까?

사실상 이런 것들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지만, 정치계에선 '특목고 죽이기', '서열화 폐지' 등의 강수를 두려고 한다. 마치 이것이 사교육을 죽일 것 처럼 말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마치 숲에서 생선을 찾으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것 처럼 보이는게 현실이다.

또한 교사가 어떠한 이유던지 간에 학생들의 기회를 앗아가는 행위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말이 길어지고 논지도 조금 흐려진것 같다. 하지만 필자는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고 필자가 느낀점을 글로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