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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자감세'vs'국민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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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전날 국정감사에 이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 고소득층의 추가적 세부담 증가가 세부담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면서 '국민감세'라고 맞받으면서 한동안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최근 미국 재정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양적 완화 축소 등 대외 여건이 어려워 경기회복세에 대한 위험성이 많다"며 "증세 등은 역으로 경기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 않는다"며 전날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중장기재정계획이 1년만에 세입 추계가 20조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현 부총리가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이 하락해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것갖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수 베이스가 낮아져 정부가 기존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 균형 시점을 늦출수밖에 없다"며 "공약가계부상 공약 사업도 상당부분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와 관련, "부자감세가 아니라 국민감세다. 부자만 감세된 게 아니라 전체 감세액중 반 이상이 부자 아닌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부자들한테만 감세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월급받는 사람 치고 세금 안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34~35%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제대로 발표하고 세율을 조정할때 합리적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에 대한 국감에 나서야할 국회의원이 정부 편을 들면서 야당안을 반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사실과 현황을 알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감 취지와 부합한다"며 맞섰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당정 협의에서 해도 적절치 않은 얘기를 공개된 자리에서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감세'란 주장에 "고소득자가 깎이는 비중이 많아고 부자 위주로 감세했다고 해서 상징적으로 부자감세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부자감세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보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sid1=101&oid=008&mid=shm&aid=0003133924&mode=LSD&nh=20131017153729
여러분은 부자감세와 국민감세 중 어떤 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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