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해체,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 핫이슈토론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의 60%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두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식시장 전체의 40%에 달하고 있어 국내 증시 역시 두 그룹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재벌 해체에 관한 논쟁 주제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 상당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재벌 해체가 이루어 지면 국가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러한 산업이 국제시장에서 상당한 열위를 점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만으로 재벌 해체를 반대한다면 그것은 매우 논리적인 근거를 내세운 주장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재벌 해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선 순위적으로 재벌해체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충할 다른 대책을 강구하자' 입니다.


-보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 해체방안은 이것이다.
△출자총액제한(25%) 및 순환출자금지 도입
△금산분리 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시 대주주•이사 자격 제한
△내부자 감시(노동자 경영참가)로 민주적 경영 실현

1.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금지 도입
내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적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재벌기업에 출자총액제한을 실시한다면 순환출자를 통한 회계조작이 드러나게 되고 회사의 자본금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얻기는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주가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회사채 발행도 제한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심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2. 금산분리 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금산분리를 강화한다는 방법은 재벌해체를 위해서는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을 악화시키는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 금산분리를 하게 된다면 이미 기업에 자금이 융통되어 있는 은행자금을 회수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외국계 핫머니나 헤지펀드가 몰려와 우리나라 증권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또한, 외국인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그럼으로 인해 증시변동편차가 늘어나 증시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 물론 금산분리 완화를 하면 기업간 자금편차가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것은 사실상 현재 대기업 중심적 경제인프라에 꼭 필요한 구조이다. 인프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차선책을 세워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따져 볼 때 재벌해체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인프라구조를 바꾼다는 개념으로까지 다가가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쥐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기 때문에 경제인프라 구조를 바꿔야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