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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북정책 방향- 포용?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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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iifoja
댓글 6건 조회 7,066회 작성일 13-03-1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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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연일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성 발언과 위협을 계속하고 있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데 이어서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와 판문점 남북 연락 사무소 직통전화를 차단하는 등 위협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대북정책에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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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kiz..할미꽃님의 댓글

sckiz..할미꽃 작성일

강경입니다 북한은 포옹으로 하려고 해도 말도 듣지않고..그러므로 강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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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수있는비밀님의 댓글

말할수있는비밀 작성일

저는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 강경책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포용 정책에도 계속 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권시절 햇볕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양의 쌀과 지원품이 무상으로 북한에 제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북한은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그 이후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무상 지원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북한은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 심지어 금강산 관광객까지 피살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고려 해봤을 때 더 이상의 무상 지원과 포용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재 북한은 우리나라와 전쟁 중인 적국입니다.
1953년 7월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하여 전쟁이 중단되었지만  이건 휴전일 뿐 종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빈곤층을 위한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형국에 적국을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우리나라를 대입해서 보면 가는 말이 곱지만 오는 말은 전혀 곱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지원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현재, 더 이상의 포용과 지원은 전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며 연이은 군사적 도발과 협박에 맞서 강경한 입장으로 더 이상 북한에게 끌려 다니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토론하는 것에 갑자기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처음으로 글을 쓰는 거라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글입니다. 읽어 보시고 개선하고 고칠 점 충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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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론님의 댓글

의론 작성일

저 또한 대북정책에 대해서 강경책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근거가 있다면 정전협정입니다.
몇 일 전에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군사훈련으로 인해
정전협정을 키리졸브 실행 당일에 전면 백지화 선언을 했구요
일단 정전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정전협정은 중국과 미국 한국이 모여 동의한 절차의 협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백지화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군사정부에 동의를 맞아야 되는 일이구요
이 협정을 북한이 백지화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의 백지화는 도발에 의해서 백지화가 될 것 같으므로 강경책으로 나가야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키리졸브 반대 시위 사건입니다. 지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키리졸브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 때문에 더욱이 회유책은 배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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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강경책이라...흠....
한가지만 여쭤보죠....
북한이 도발을 해서 우리가 취할수 있는 강경책이 뭐죠?
맞공격??...아니면 북한의 철저한 고립??
맞공격이건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건...그 끝은 전쟁이겠죠??
전쟁...어디서 하죠?...한반도에서 하죠....
지금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도 괜찮다는 말씀??
물론, 포용책으로 나간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을 안한다거나, 고분고분하게 나온다거나 하진 않겠죠...지금까지도 그랬고...
하지만, 최소한 전쟁만은 막을수 있겠죠...

미국이, UN이, 일본이..전 세계가 북한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 도발에 대해서 용서할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죠...
왜???
전쟁이 난다해도 자기들 나라에서 나지 않거든요..
눈엣가시같던 북한 없어지고, 전쟁터는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이루어질것이고...
그러므로, 어쩌면 전쟁이 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이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는 한이 있어도 북한은 용서할수 없다..인가요?
이대로 전쟁이 나서 UN군이 전쟁을 주도한다면, 북한에 대한 목소리는 미국이 가장 크게 낼수 있겠죠...
북한이 걍 미국것이 되는거겠죠...

물론, 북한의 도발을 가만히 보고 있을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강경이냐 포용이냐....양자택일 하라 하면...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포용 아닐까요??
뭘 어찌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건지, 강경책을 주장하는 한국인이 있다는게 참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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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님의 댓글

라임 작성일

저도 블랙문님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찬성합니다.

전쟁발발시 전쟁터는 한반도 전체가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목숨을 담보로 북과 대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고가는 미사일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이 예외일 것은 아닙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21C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비교도 안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쟁 발발시 한반도는.. 무사하지 못하겠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담보로 무엇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치뤄야 합니까?
저 또한 전쟁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며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최소화시키는 '포용'을 배제한 일괄적 '강경'
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 일고있는 '강경'의 물결을 이해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퍼주기 식 외교의 '포용'은 '강경'보다 못하다고 저또한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의 생각처럼 '강경' 아니면 '포용' 식으로 이분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효율적이고 고차원적인 외교가 필요할 것이며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고 외세의 압력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지도자들이.. 잘 풀어내야할 중요한 숙제이겠지요..

평소에 사회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오지않아 제 지식이 짧을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많은 의견도 듣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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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물론,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정책은 안되겠죠....
북한이 한국을 물로 보는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될것이구요...
하지만, 우리의 최상의 대북정책은...이유 있는 지원...이 아닐까합니다
강경하게 맞서겠다..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치우쳐있는 국민들의 표를 의식한 발언일뿐이라고 생각되구요..
현 상황에선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겠다 식은 무리일꺼 같구요...두세개를 퍼주면 최소한 하나 정도는 얻을 수 있는 포용 정책을 대북 외교노선으로 잡아야 할듯하네요...
확실히 얻는것없이 무작정 퍼주기도 않될것이고, 그렇다고 하나를 안주면 우리도 한개도 주지 않겠다는 식의 맞대응 강경 태도는 더더욱 안될것이구요...

제가 쓴 글의 요점은....어떠한 외교 정책을 추진하건간에 결국엔, 강경 아니면 포용....양쪽 중에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어지게 되겠지요..
최소한 강경쪽으로 기울어지진 말아야 한다는 거구요...
우리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자는것도 아니고...뭘 어떻게 맞대응 한다는건지 심히 궁금합니다.
포용쪽으로 기울기는 하지만, 뭔가 확실하게 얻어 낼수 있는 지원과 포용...그 적절한 방법을 찾는것이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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