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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Re..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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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0년대 초반의 1차 핵위기 때는 김일성-카터의 극적인 평양 합의와 북미 간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문제를 부분적 해소했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한 북미 간의 논란으로 제 2차 핵위기가 시작됐다. 수년 동안 진전이 없던 핵협상은 2007년 2.13합의 이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2005년 9.19합의에도 불구하고 2006년 미국의 금융제재와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으로 북핵문제는 벼랑끝으로 내몰렸지만, 2.13합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실질적으인 협상의 진전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5년 9월 19일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형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한다"는 이른바 9.19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7개월 동안 뚜렷한 진전이 없던 6자회담은 2007년 2월 13일에 가서야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합의하면서, 핵시성의 폐쇄(shutdown)를 넘어서 불능한(disablement) 단계까지 규정하고 동시에 북한의 구체적 행동과 연계해 중유를 지원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결과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2007년 12월 31일까지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2008년 5월과 6월 북한은 핵무기 개발 및 영변 원자로와 관련된 문서 1만 8,000쪽을 미국에 제공했으며, 핵시설 신고를 이행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 특사의 참관하에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 해체했다. 이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당에서 삭제할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기존에 추출한 플루토늄의 총량, 제조한 핵무기의 숫자,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와 규모, 시리아에 대한 기술지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은 여전하다. 이와 함께 미국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지 않자, 북한은 6자회담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년 8월 26일 핵시설 원상회복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1980년대 초 미국의 정찰기에 의해 발견된 영변의 핵시설은 북한이 198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했음에도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다. 1991년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표 등 남북한의 해빙 무드 속에 북한이 1992년 국제우너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아들이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해 5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친 시찰에서 IAEA는 북한이 제시한 순수민간용 핵프로그램 내용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발견하고 이듬해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IAEA의 요구를 거절하고 NPT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후 계속된 북한과 미국 간의 대립속에 1994년 봄 판문점 남북회의에서 북한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고, 한미는 페트리어트미사일 배치로 대응하는 위기가 지속되었다. 급기야 1994년 5월 유엔 안보리와 6월 IAEA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미국이 북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고려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북핵사태는 6월 15일부터 3일간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타협안을 논의하면서 진정국면으로 들어섰다. 이어서 발표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이 7월 9일 김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무산되었으나, 북미 양국은 8월부터 제네바에서 만나 회의를 속개하고 1994년 10월 21일 북한의 핵개발포기 및 사찰수용 그리고 미국 및 관련국의 경수로 건설 및 중유제공,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제네바합의를 발표했다,
1994년 10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맺어진 합의문은 이화 같은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이 합의문에서 미국은 북한이 탈퇴를 선언한 NPT와 IAEA 사찰을 다시 수용할 것을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담고 있다. 둘째, 합의문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우선적인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로 영변에 가동 중이던 5메가와트 원자로와 부속시설에 관한 것으로,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기보다는 IAEA 감시 속에서 동결을 통해 북한의 핵물질 추가생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연간 50만 톤의 중유제고과 함께 2개의 경수로 건설을 약속받았다. 셋째, 합의문은 동결된 핵시설과 기타 의심되는 시설 및 핵물질에 대해서는 경수로가 완공되는 2003년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된 북한의 모든 의심되는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 이행시기를 경수로의 상당 부분이 건설된 후 그러나 주요 핵 관련 부품이 설치되기 이전이라고 모호가게 설정하고 있다.
전체 맥락을 볼 때 1994년 핵협상에서 미국은 우선적으로 북한 핵개발의 폐지보다는 동결에 우선순위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당시 북미협상의 미국 측 대표였던 갈루치 저 특사는 제네바합의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북한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다른 원자로 개발을 동결함으로써 북한이 핵물질을 대량생산하는 것을 방지 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검증은 최대한 빨라야 9년 후인 2003년 혹은 그 이후까지로 미룸으로써 이미 북한이 생산한 것으로 의심되던 플루토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2002년 초 부시 대통령이 의회연설에서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하는 사태로 나타났다. 이루 급랭하던 북미관계 속에 양국은 2002년 10월 평양에서 처음으로 회담을 개최했으나 북한의 비밀 우라늄 핵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북핵사태는 제2의 위기 속으로 빠져든다. 급기야 미국은 대북 중유소송과 경수로 작업을 중단했고, 이에 북한은 2002년 말 핵동결 해제를 발표하며 IAEA 사찰단을 영변에서 추방하고 감시장치를 제거했다. 이어서 2003년 1월 북한이 NPT 탈퇴를 공식선언하며 위기로 치닫던 북핵사태는 미국이 다자회담을 통한 협상을 제안하고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해 8월 베이징에서 1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1차 제네바합의의 파기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북미 양측은 미국의 선안전보장과 북한의 완전한 선핵폐기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러한 가운데 2005년 초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과 8월의 8천 개 폐연료봉 인출로 또 다른 위기로 전개되던 북핵사타는 9월 19일 4차 6자회담에서 북핵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대타협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곧이어 미국의 재무부가 마카오 은행에 있는 북한 무역계좌에 대한 금융제재를 발표하고 북한정부가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또 다른 대결로 전개되었다. 금융제재 해제요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북한은 급기야 2006년 7월 10월에 미사일 실험과 핵시험이라는 초강경대응으로 화답했고, 미국은 유엔 안보리와 협조하여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위기로 치닫던 제2의 북핵사태는 이라크사태의 악화속에 중간선거에ㅔ서 패한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강경 외교노선을 주도했던 럼스펠드 장관의 퇴진과 함께 라이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보다 현실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북미협상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다. 이는 2007년 초 북미 양자접촉에 이은 2.13합의로 나타났고, 양측을 포함한 6개 참가국은 2005년9.19합의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
2005년 9월 19일 제4차 베이징 6자회담은 북핵의 포기와 이에 상응하는 북미관계 개선을 원칙적으로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회담 이후 북미 양측은 합의문의 의미와 절차를 둘려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북한은 미국의 위폐와 관련한 대북 금융제재를 빌미로 6자회담의 재개와 참가 자체를 거부했다. 비록 9.19공동선언이 '말 대 말'의 합의를 도출했으나 이후 '행동 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미국은 협상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으면서도 한편 북한을 압박하는 강온책을 동시에 적용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은 2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의 한반도 담당을 맡은 바 있는 빅터차 박사에 의해 주장된 매파 협상전략에 기반한다. 차 박사는 북한과 협상이 오히려 나중에 북한에 대한 강압외교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즉, 비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개발 의혹 등 북한의 지금까지 행보가 핵포기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에 충분하지만, 북한의 거짓을 보다 명백하게 확인하고 국제사회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진지한 협상을 한 더 시도해볼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북한의 핵포기를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고, 아닐 경우 핵협상 파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북한에게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미국이 본격적인 강압외교나 압박정책을 수행하는 데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보다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 6자회담은 이러한 미국의 협상전략 목표에 안성맞춤인 시험장으로 여겨진다. 미국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성의와 의지를 다른 국가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포기 협상을 지연하거나 파기시킬 경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당사자들이 미국의 압박정책에 보다 적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그 속에서 북한이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면적인 벼랑 끝 전술로 나올 경우에 대비해 미국의 강압외교와 압박은 전격적으로 가동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미 양측 가운데 누가 먼저 파국의 빌미를 제공하느냐의 문제였다.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한 협상을 강조하는 가운데 터진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은 북한에게 미국이 본격적인 압박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제공했다. 핵시험 직훔 미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했고 이는 그동안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이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할 것과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막는 데 협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회원국은 북한으로의 무기 및 핵과 관련된 일체의 물품과 사치품의 이전을 막는 금수조치를 취할 것과 금융제재를 포함해 북학의 핵 관련 활동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협조할 것이 결의되었다. 또한 제재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속에서도 핵과 관련해 의심디는 북한선박에 대한 검색조치를 명시함으로써 무력제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2006년 10월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이후 극적으로 타결된 2.13합의는 1994년 제네바합의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부시 행정부는 평가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shutdown)와 불능화(disablement)를 선결조치로 담고 있다. 둘째, 이러한 초기조치에 이어 북한은 모든 핵시설을 신고할 것이 명시되어있다. 셋째,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초기조치에 대해 중유 5만 톤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지원받고, 이어서 불능화가 이루어진 후에야 나머지 95만 톤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추후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진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30일과 60일이라는 비교적 빠른 시한을 두고 시행될 것이 합의되었다. 넷째, 제네바합의에서 약속된 경수로 제공은 추후 의논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시한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회담 직후 볼튼 전 유엔 대사 등 미국의 일부 강경론자들은 이 회담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인정하는 등 1994년 제네바합의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이스 국무장관은 제네바합의가 북한 핵시설의 단순한 동결(freeze)을 얻어냈다면 이번 합의는 폐쇄와 불능화라는 보다 진전된 양보를 얻어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상도 단계적으로 북한의 구체적 행동에 따라 조건부로 행해짐을 지적하고, 특히 그 과정에 6자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이저느이 양자합의에 비해 보다 구속력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2.13하븨 이후 미국과 북한은 각자 금융제재 해제 가능서을 높였다. 이는 여름 이후 북미와 나머지 6자회다믜 관련국이 2차 추가조치 이행을 위한 합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2.13합의 이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의문 이행에 많은 성의를 보이고 있다. 비록 그 이행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북한은 1차로 합의한 영변 핵시설의 폐쇄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찰단과 이어서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의 사찰과 감시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나머지 6자회담 당사자들은 약속한 중유 5만 톤을 2007년 여름에 전달하고, 그 외의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체제 등과 관련된 실무자회의를 지속했다. 2007년 10월 초 2차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속개된 베이징 6자회다메서 미국과 북한은 2차 이행조치에 합의하고, 북한은 연말까지 영변 핵시설을 시작으로 모든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에 착수하고 동시에 모든 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 대가로 나머지 중유 95만톤이 제공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함은 물론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Enemy Act) 적용을 통한 경제제재를 해제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순항 중인 6자회담과 북미 간의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핵불능화 과정 및 다른 실무 협의를 위해 평양에 미국외교관이 상주하며 실질적인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2007년 12월 6일 평양 방문 시 부시 행정부 최초로 대통령 친서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친서에서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친애하는'이라는 표현을 쓰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임하는 미국 측의 성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와 같은 양국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핵문제가 드디어 해결국면에 이른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백악관 대변인에 의하면, 부시 대통령은 친서에서 여전히 북한에게 완전한 핵폐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연내에 약속한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Press Briefing by Dana Perino, 2007.12.7). 그러나 북한은 결국 12월 말까지 약속된 신고시한을 지키지 않은 채 10월 3일 2차 이행합의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핵시설 신고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불능화만 의무사하으로 강조하면서 미국에게 명단과 적성국 교역법 해제를 촉구했다(<<조선중앙통신>>,2007.10.6).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불능화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핵시설 신고를 강조하며 우라늄 프로그램 및 핵무기 관련물질, 그리고 핵이전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 등에 대한 신고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Bush,2007.10.3). 양측의 불안한 대치는 2008년 상반기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원래 시한을 7개월여 넘긴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미국은 다음날 테러 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함으로써 2.13합의의 파국을 막았다. 그러나 여전히 신고한 내용의 검증과 3단계 핵폐기를 위한 후속조치를 둘러싼 양측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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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날짜 별로 정리된 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책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북핵과 여러나라의 핵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학술도서로 한번 읽어 볼만합니다.
제목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엮은이 : 윤영관 신성호
출판사 : 한울 아카데미
지난 1990년대 초반의 1차 핵위기 때는 김일성-카터의 극적인 평양 합의와 북미 간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문제를 부분적 해소했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한 북미 간의 논란으로 제 2차 핵위기가 시작됐다. 수년 동안 진전이 없던 핵협상은 2007년 2.13합의 이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2005년 9.19합의에도 불구하고 2006년 미국의 금융제재와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으로 북핵문제는 벼랑끝으로 내몰렸지만, 2.13합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실질적으인 협상의 진전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5년 9월 19일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형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한다"는 이른바 9.19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7개월 동안 뚜렷한 진전이 없던 6자회담은 2007년 2월 13일에 가서야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합의하면서, 핵시성의 폐쇄(shutdown)를 넘어서 불능한(disablement) 단계까지 규정하고 동시에 북한의 구체적 행동과 연계해 중유를 지원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결과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2007년 12월 31일까지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2008년 5월과 6월 북한은 핵무기 개발 및 영변 원자로와 관련된 문서 1만 8,000쪽을 미국에 제공했으며, 핵시설 신고를 이행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 특사의 참관하에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 해체했다. 이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당에서 삭제할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기존에 추출한 플루토늄의 총량, 제조한 핵무기의 숫자,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와 규모, 시리아에 대한 기술지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은 여전하다. 이와 함께 미국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지 않자, 북한은 6자회담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년 8월 26일 핵시설 원상회복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1980년대 초 미국의 정찰기에 의해 발견된 영변의 핵시설은 북한이 198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했음에도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다. 1991년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표 등 남북한의 해빙 무드 속에 북한이 1992년 국제우너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아들이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해 5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친 시찰에서 IAEA는 북한이 제시한 순수민간용 핵프로그램 내용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발견하고 이듬해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IAEA의 요구를 거절하고 NPT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후 계속된 북한과 미국 간의 대립속에 1994년 봄 판문점 남북회의에서 북한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고, 한미는 페트리어트미사일 배치로 대응하는 위기가 지속되었다. 급기야 1994년 5월 유엔 안보리와 6월 IAEA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미국이 북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고려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북핵사태는 6월 15일부터 3일간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타협안을 논의하면서 진정국면으로 들어섰다. 이어서 발표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이 7월 9일 김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무산되었으나, 북미 양국은 8월부터 제네바에서 만나 회의를 속개하고 1994년 10월 21일 북한의 핵개발포기 및 사찰수용 그리고 미국 및 관련국의 경수로 건설 및 중유제공,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제네바합의를 발표했다,
1994년 10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맺어진 합의문은 이화 같은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이 합의문에서 미국은 북한이 탈퇴를 선언한 NPT와 IAEA 사찰을 다시 수용할 것을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담고 있다. 둘째, 합의문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우선적인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로 영변에 가동 중이던 5메가와트 원자로와 부속시설에 관한 것으로,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기보다는 IAEA 감시 속에서 동결을 통해 북한의 핵물질 추가생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연간 50만 톤의 중유제고과 함께 2개의 경수로 건설을 약속받았다. 셋째, 합의문은 동결된 핵시설과 기타 의심되는 시설 및 핵물질에 대해서는 경수로가 완공되는 2003년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된 북한의 모든 의심되는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 이행시기를 경수로의 상당 부분이 건설된 후 그러나 주요 핵 관련 부품이 설치되기 이전이라고 모호가게 설정하고 있다.
전체 맥락을 볼 때 1994년 핵협상에서 미국은 우선적으로 북한 핵개발의 폐지보다는 동결에 우선순위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당시 북미협상의 미국 측 대표였던 갈루치 저 특사는 제네바합의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북한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다른 원자로 개발을 동결함으로써 북한이 핵물질을 대량생산하는 것을 방지 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검증은 최대한 빨라야 9년 후인 2003년 혹은 그 이후까지로 미룸으로써 이미 북한이 생산한 것으로 의심되던 플루토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2002년 초 부시 대통령이 의회연설에서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하는 사태로 나타났다. 이루 급랭하던 북미관계 속에 양국은 2002년 10월 평양에서 처음으로 회담을 개최했으나 북한의 비밀 우라늄 핵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북핵사태는 제2의 위기 속으로 빠져든다. 급기야 미국은 대북 중유소송과 경수로 작업을 중단했고, 이에 북한은 2002년 말 핵동결 해제를 발표하며 IAEA 사찰단을 영변에서 추방하고 감시장치를 제거했다. 이어서 2003년 1월 북한이 NPT 탈퇴를 공식선언하며 위기로 치닫던 북핵사태는 미국이 다자회담을 통한 협상을 제안하고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해 8월 베이징에서 1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1차 제네바합의의 파기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북미 양측은 미국의 선안전보장과 북한의 완전한 선핵폐기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러한 가운데 2005년 초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과 8월의 8천 개 폐연료봉 인출로 또 다른 위기로 전개되던 북핵사타는 9월 19일 4차 6자회담에서 북핵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대타협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곧이어 미국의 재무부가 마카오 은행에 있는 북한 무역계좌에 대한 금융제재를 발표하고 북한정부가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또 다른 대결로 전개되었다. 금융제재 해제요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북한은 급기야 2006년 7월 10월에 미사일 실험과 핵시험이라는 초강경대응으로 화답했고, 미국은 유엔 안보리와 협조하여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위기로 치닫던 제2의 북핵사태는 이라크사태의 악화속에 중간선거에ㅔ서 패한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강경 외교노선을 주도했던 럼스펠드 장관의 퇴진과 함께 라이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보다 현실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북미협상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다. 이는 2007년 초 북미 양자접촉에 이은 2.13합의로 나타났고, 양측을 포함한 6개 참가국은 2005년9.19합의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
2005년 9월 19일 제4차 베이징 6자회담은 북핵의 포기와 이에 상응하는 북미관계 개선을 원칙적으로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회담 이후 북미 양측은 합의문의 의미와 절차를 둘려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북한은 미국의 위폐와 관련한 대북 금융제재를 빌미로 6자회담의 재개와 참가 자체를 거부했다. 비록 9.19공동선언이 '말 대 말'의 합의를 도출했으나 이후 '행동 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미국은 협상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으면서도 한편 북한을 압박하는 강온책을 동시에 적용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은 2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의 한반도 담당을 맡은 바 있는 빅터차 박사에 의해 주장된 매파 협상전략에 기반한다. 차 박사는 북한과 협상이 오히려 나중에 북한에 대한 강압외교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즉, 비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개발 의혹 등 북한의 지금까지 행보가 핵포기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에 충분하지만, 북한의 거짓을 보다 명백하게 확인하고 국제사회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진지한 협상을 한 더 시도해볼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북한의 핵포기를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고, 아닐 경우 핵협상 파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북한에게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미국이 본격적인 강압외교나 압박정책을 수행하는 데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보다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 6자회담은 이러한 미국의 협상전략 목표에 안성맞춤인 시험장으로 여겨진다. 미국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성의와 의지를 다른 국가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포기 협상을 지연하거나 파기시킬 경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당사자들이 미국의 압박정책에 보다 적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그 속에서 북한이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면적인 벼랑 끝 전술로 나올 경우에 대비해 미국의 강압외교와 압박은 전격적으로 가동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미 양측 가운데 누가 먼저 파국의 빌미를 제공하느냐의 문제였다.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한 협상을 강조하는 가운데 터진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은 북한에게 미국이 본격적인 압박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제공했다. 핵시험 직훔 미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했고 이는 그동안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이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할 것과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막는 데 협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회원국은 북한으로의 무기 및 핵과 관련된 일체의 물품과 사치품의 이전을 막는 금수조치를 취할 것과 금융제재를 포함해 북학의 핵 관련 활동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협조할 것이 결의되었다. 또한 제재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속에서도 핵과 관련해 의심디는 북한선박에 대한 검색조치를 명시함으로써 무력제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2006년 10월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이후 극적으로 타결된 2.13합의는 1994년 제네바합의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부시 행정부는 평가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shutdown)와 불능화(disablement)를 선결조치로 담고 있다. 둘째, 이러한 초기조치에 이어 북한은 모든 핵시설을 신고할 것이 명시되어있다. 셋째,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초기조치에 대해 중유 5만 톤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지원받고, 이어서 불능화가 이루어진 후에야 나머지 95만 톤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추후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진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30일과 60일이라는 비교적 빠른 시한을 두고 시행될 것이 합의되었다. 넷째, 제네바합의에서 약속된 경수로 제공은 추후 의논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시한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회담 직후 볼튼 전 유엔 대사 등 미국의 일부 강경론자들은 이 회담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인정하는 등 1994년 제네바합의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이스 국무장관은 제네바합의가 북한 핵시설의 단순한 동결(freeze)을 얻어냈다면 이번 합의는 폐쇄와 불능화라는 보다 진전된 양보를 얻어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상도 단계적으로 북한의 구체적 행동에 따라 조건부로 행해짐을 지적하고, 특히 그 과정에 6자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이저느이 양자합의에 비해 보다 구속력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2.13하븨 이후 미국과 북한은 각자 금융제재 해제 가능서을 높였다. 이는 여름 이후 북미와 나머지 6자회다믜 관련국이 2차 추가조치 이행을 위한 합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2.13합의 이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의문 이행에 많은 성의를 보이고 있다. 비록 그 이행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북한은 1차로 합의한 영변 핵시설의 폐쇄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찰단과 이어서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의 사찰과 감시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나머지 6자회담 당사자들은 약속한 중유 5만 톤을 2007년 여름에 전달하고, 그 외의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체제 등과 관련된 실무자회의를 지속했다. 2007년 10월 초 2차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속개된 베이징 6자회다메서 미국과 북한은 2차 이행조치에 합의하고, 북한은 연말까지 영변 핵시설을 시작으로 모든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에 착수하고 동시에 모든 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 대가로 나머지 중유 95만톤이 제공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함은 물론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Enemy Act) 적용을 통한 경제제재를 해제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순항 중인 6자회담과 북미 간의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핵불능화 과정 및 다른 실무 협의를 위해 평양에 미국외교관이 상주하며 실질적인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2007년 12월 6일 평양 방문 시 부시 행정부 최초로 대통령 친서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친서에서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친애하는'이라는 표현을 쓰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임하는 미국 측의 성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와 같은 양국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핵문제가 드디어 해결국면에 이른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백악관 대변인에 의하면, 부시 대통령은 친서에서 여전히 북한에게 완전한 핵폐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연내에 약속한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Press Briefing by Dana Perino, 2007.12.7). 그러나 북한은 결국 12월 말까지 약속된 신고시한을 지키지 않은 채 10월 3일 2차 이행합의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핵시설 신고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불능화만 의무사하으로 강조하면서 미국에게 명단과 적성국 교역법 해제를 촉구했다(<<조선중앙통신>>,2007.10.6).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불능화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핵시설 신고를 강조하며 우라늄 프로그램 및 핵무기 관련물질, 그리고 핵이전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 등에 대한 신고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Bush,2007.10.3). 양측의 불안한 대치는 2008년 상반기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원래 시한을 7개월여 넘긴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미국은 다음날 테러 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함으로써 2.13합의의 파국을 막았다. 그러나 여전히 신고한 내용의 검증과 3단계 핵폐기를 위한 후속조치를 둘러싼 양측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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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날짜 별로 정리된 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책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북핵과 여러나라의 핵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학술도서로 한번 읽어 볼만합니다.
제목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엮은이 : 윤영관 신성호
출판사 : 한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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