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표, 부정보다는 개표절차 개정를 위해서... > 핫이슈토론

대선 결과에 대한 수개표 요구가 거셉니다. 민주당은 아직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트위터를 중심으로 수개표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고라 청원은 20만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고라 청원 바로가기)

여기에서 수개표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개표를 요구한 쪽 이야기입니다.

1.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가 없다. 전자개표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므로 재개표가 아니라 수개표가 실시되어야 공식적인 대선개표가 실제로 마무리 된다.
2. 또한, 선관위 전 노조위원장의 양심선언이라는 부정선거의 강력한 정황이 있다. (자료보기)
3. 투표자수와 개표수가 맞지않다. (자료보기)
4. 저녁 10시반에서 5시반까지 7시간동안 새로운 개표에서 양후보의 득표율(100:98)이 일정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다. (자료보기)
5. 50대의 90% 투표율이 비정상적이다.
6. 대선직전 여론조사와 대선당일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당선이 거의 확정적으로 예상되었다.

다음은 수개표를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이야기입니다.

1. 수개표 하더라도 100만표 차이를 뒤집기는 어렵다.
2.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양쪽의 주장은 대충 이정도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혹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좀 배제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그 의혹을 실제로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생산적인 논쟁을 위해서 논쟁의 초기단계는 최대한 명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인식에 의지해야하는 부분들은 이차적인 논쟁으로 돌리고, 기술적 논리적으로 명백한 부분들부터 하나씩 더듬어 가는것이 더불어 논쟁하는데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관위 전 노조위원장의 양심선언에서도 나오지만, 컴퓨터는 언제나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컴퓨터를 조금만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작여부를 떠나,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거짓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손을 댓다면 코드분석을 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코드분석이란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컴파일 되어있는 프로그램을 코드분석한다는게 거의 불가능한데다, 제출한 소스코드가 컴파일한 코드라는 보장도 없구요. 또한, 테스트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조작된 코드가 작동하는 조건은 얼마든지 만들어 넣을 수 있으니까요. 대선 당일날 개표가 시작되는 시간이후에만 작동하게 한다든지, 특정수 이상의 개표가 이뤄진 후에 작동하게 한다든지 방법은 무궁무진 합니다.

그러한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필리핀에서 조작가능성때문에 한국의 전자개표시스템 도입을 취소했다는 말이나, 국회에서 선관위원장이 조작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다는 이야기만 들립니다. 게다가 개표현장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기기 오작동에 대한 동영상도 유투브에 넘쳐납니다.

그럼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전자개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보궐선거에 한해서만 협의를 통해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선관위도 대선전에 전자개표기는 단순히 분류를 위한 장비일뿐 개표기가 아니라고 공표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절차상 18대 대통령선거 개표는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의 법이 그러하다면 위의 주장 또한 정당한 주장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내놓는 법조인이 안보이네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쯤되면 수개표는 무조건 하는게 맞습니다. 정당한 의심이 있고 법적 근거가 있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언제나 그렇듯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기형적인 사회적 구조에서는 정당한 이의제기도 여러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개표 요구이후의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전 그러한 염려를 하게되는 이유가 수개표 문제의 포인트를 좀 잘못잡고 있기때문이 아닌가 싶더군요.

수개표 문제의 핵심은 대선 결과보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과정이 정당하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절차의 문제를 "부정"이 아닌 "오류"로 프레임을 잡으면 결론은 좀 더 쉽게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정은 오류가 밝혀지고 난 후의 일입니다. 그것이 실수인지 부정인지는 그 다음에 따져야할 개념이라는 이야기죠. 대신, 절차상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러한 정황도 충분히 있으니 오류를 바로 잡기위해서라도 수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규범에 의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에 그 절차의 완성을 위해서도 수검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게 저 나름의 결론입니다.

더 나아가 방법론의 측면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처음부터 "부정" 프레임을 가지고 가면 후폭풍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은 "오류"가 밝혀지고 난후에 따져볼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류"는 다릅니다. 현재로선 "부정"은 의심과 추궁의 개념이지만 "오류"는 명백한 사실 확인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검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 이번 대선의 결과는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검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수검표 결과 유의미한 수준의 오류들이 발견된다면 앞으로의 선거에서 그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표이후 투표함의 이동없이 바로 개표하는 제도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요구할 명분이 약합니다. 지금까지의 의혹들은 그저 의혹일 뿐 명백하게 밝혀진 오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새누리당은 지금의 절차를 고수하려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검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의 목표도 결과를 뒤집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은 오류들을 밝혀내 개표절차를 개정할 명분을 만들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부정"의 프레임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오류"의 프레임으로 넓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류" 프레임에서는 수개표에서 충분한 오류만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개표절차 개정으로 논의를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부정"에 매달리다가는 충분히 유의미한 수준의 "오류"를 밝혀냈지만 "부정"을 단정할 수 없을경우, 부정여부 논란에 절차개정 논의가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도 명백한 "부정"의 정황이 나온다면 또 다른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건 그때가서 괘도수정을 하면 될 겁니다.

다시말해 일차적으로 "부정"보다는 "오류"에서 절차개정으로 연결되는 프레임을 바탕으로 수개표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개표결과가 바뀌지 않더라도 별다른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정"프레임이 논란을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민주당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말처럼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말해도, 진보시민들 자체가 활발하게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 현재의 한국언론은 얼마든지 "부정"과 "결과불복"으로 프레임을 끌고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자신있게 나설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논의는 "부정"과 "결과번복"보다 "오류"와 "절차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짧은 소견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아이토론 - 성균관 - 시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