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찬반논란 > 핫이슈토론

아마도 택시업계분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이법을 찬성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어느나라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 하지 않으며
자기차가 있는사람이 택시법이 생긴다고 자기차 안타고 택시탄다는
말도 안돼는 주장하는사람은 누구인지...........
어딘가에서 이런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선가 택시요금이
문제가 되자 그냥 자율화 했답니다 그렀게 하니까 도시마다 기본료가 달라지고
택시의 수가 줄어들도 스스로 조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요금 니들이 올리고 싶은만큼 올리고 장사 해라 대신
지원은 없다 하면 안되나요?

재정문제만 속 시원히 해결된다면 충분히 찬성할만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택시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나쁠게 없잖아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문제(재정문제)를 우려한 것이라고 봅니다.

뚜렷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논란의 여지는 얼마든지 생기겠죠.


그리고 택시요금을 자율에 맞기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택시업체들끼리 단합해서 택시요금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버리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선 재정문제만 해결되면 전혀 나쁠게 없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도입했을때 과연 사회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느냐는

충분히 따져보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도든 제거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다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전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는것은 택시업계만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택시업계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어 다닌다고 해서 좋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토으로 인정되면 버스와 지원금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택시는 개인 택시등의 택시는 자기가 하고 싶을때는 하고 안하고 싶을땐 안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매일  월급식로 돈을 받아 매일매일 힘들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는 면에서 보면 택시가 대중교토응로 인정되는 것은 버스회사에 아주 큰 손해를 볼  수 있게 되는 일이니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 일을 결정하더라도 더 신중히 생각해 보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Re》행복나눔이 님 ,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버스업계에서 반대 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에게 오는 보조금이 줄어
들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그 보조금이라는게 사람이 있건 없건 정해진 코스로 정해진 시간동안
운행을 하면서 생기는 적자를 보충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법이 체택되고 버스업계로의
보조금이 줄어들면 바로 버스비가 인상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버스비와 택시비는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차이가 심할거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