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후보 밋 롬니와 박근혜의 국민행복기금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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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2012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지켜보는 저에게 이번 선거에 대한 주제는 참 분명하고 쉬웠습니다.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오바마가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회복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합니다.

TV토론에 나선 Mitt Romney는 "We are having the worst recovery ever!"라며 오바마를 공격하더군요.



저는 너무도 당연하게 실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극복해야하는 경제위기 자체가 누구에 의해 초래된 것이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낮뜨거운 공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기간동안 제가 품었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이 아직도 빠져나기 위해 허덕이고 있는 이 경제위기가 닥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부시행정부 8년동안의 어떠한 조치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 공화당의 어떠한 수사도 저에게는 공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분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요.

일단의 경영진이 회사를 부도직전까지 몰고가서 무척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경영진을 싹 물갈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는 경영상태 회복이 느리지만 일단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경영진들이 와서 이렇게 느린 회복은 처음 본다며 자신들에게 다시 경영을 맞겨달라고 합니다.

최소한, 처음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던 원인에 대한 분석보고도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영인을 다시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서 제시되는 해결책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공화당과 공화당후보 Mitt Romney는 끝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말하는 정책방향들도 결국 기존의 공화당 기조, 즉 부시행정부의 방향성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꼽사리다 출산 13회를 들으면서 똑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선대인이 박근혜의 국민행복기금 공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제게 떠오른 질문은 제가 미국 공화당을 향해 가졌던 의문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며 가계부채가 국가위기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참여정부가 부동산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던 입법안들이 당시 조중동을 등에 입은 한나라당과 조중동 눈치만 보던 다수의 열우당 의원들에 의해 번번히 실패하고, 누더기 상태로 겨우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마저도 MB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 집니다. 게다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과 오세훈에 의해 서울에는 뉴타운 바람이 몰아치고 그 바람은 당시 지자체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던 한나라당 출신의 단체장들에 의해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부동산 광풍이 불러온 가계부채 시한폭탄에 대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한마디 반성도 없이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공약을 내 겁니다. 근데, 이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것도 결국 채권발행을 통한 정부의 부채입니다. 지금 한국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의 부채증가도 무척이나 위험한 상태입니다.



결국 치료는 하지않고 몰핀만 주사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진통제는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고통은 사람의 뇌로 하여금 고통의 원인에 치료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생물의 자연치유력입니다. 하지만, 진통제로 인해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치유력이 발동이 되질 않습니다. 때로는 뇌가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더 악화되어 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국가부채를 통해 가계부채를 견인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더구나, 채권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연금등으로 강제매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시절 주식시장의 호환기에 정부가 국민연금을 주식에 투자하려 했었을 때,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펄쩍 뛰었었습니다. 감히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으로 주식놀음을 하려한다고 말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결국 무산되었고 주가는 나날이 올랐었습니다.



MB정부들어 금융위기가 닥치고 주가가 연일 하락할때 정부는 주가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시장에 때려넣었습니다.

덕분에 국민연금이 반토막 났었습니다. 그때는 조중동도 한나라당도 조용하기만 했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한 진정성있는 해명 없이 그들이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 하는 모습은 Mitt Romney가 오바마의 경제회복정책을 비난하는 것과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민행복기금 위원장이 부동산 열풍과 묻지마 개발로 인천의 시민경제와 시정을 파탄상태로 몰아넣은 안상수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스스로도 또다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이야기 합니다.

(출처: 한국일보)



이것이 바로 토론이 사라진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담론이 각자의 일방적인, 서로 목소리 크기 경쟁만 하는 주장들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반성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왜곡된 주장들이 파해쳐지고 그러한 왜곡이 퇴출되는 토론이 자리잡히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문제들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출처: 아이토론 - 성균관 - 이슈토론배틀 - 대선후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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