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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정책...강경대응vs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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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랙문
댓글 6건 조회 2,947회 작성일 12-12-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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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 보면, 자주 답답함을 느끼게 되네요...
자꾸 퍼주기만 하니까 그 지원을 군사력 보충에 쏟을수 있는것이 아니냐~~ 라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전제로 깔아 보죠...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과 막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은 안된다...라는 것이겠지요...이 말에 이견은 없으리라 봅니다.
자..이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해 봅시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짓고 맹렬한 비난과 강경대응을 취하고 있죠...
경제적 제재도 가하고 있고, 이번 미사일 발사 사건으로 더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 세계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반응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소위 '남얘기' 이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미쳐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해를 보는건??....한국이겠지요....아니, 한국만이 피해를 봅니다.
미국은?? 경사난거죠...
눈엣가시였던 북한 사라지고, 전쟁에서 취할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
하지만..한반도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겠지요...
그런데 왜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건가요??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막다른 궁지로 몰아 간다해도...최소한 한국은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한민족이니까...따위의 추상적인 이유를 떠나서,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북에대한 모든 지원을 끊고 강경대응으로 북한을 고립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그렇게 해도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모든 젊은이들을 군대로 끌고가는 이유는???
북이 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에,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의 젊은이들을 전원 의무복무 시키는거겠지요...
2년동안 의무복무를 시킬만큼 전쟁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강경대응??
우리...지금, 전쟁이라는 문제를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건가요??

퍼주기..라는 말 자체의 어감도 상당한 반감을 불러 일으키죠..
퍼주기란.....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마구 퍼서 주는것을 일컷는 말이겠지요...
주는 의미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퍼주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무조건적인 퍼주기를 우리가 했던적이 있나요??
그들과 조금이라도 더 대화를 해야하고, 조금이라도 더 그들을 달래야 하는 이유가 아니었는지요

전제를 깔고 생각해보면, 의외로 생각은 단순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립시키고, 도발의 빌미를 주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게 옳을까요??
아니면...울며겨자먹기지만 그들을 어느정도는 달래기 위해 지원도 하면서, 대화를 모색하는것이 좋을까요?
확률적인 얘기를 하는겁니다...어느쪽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전쟁을 막을수 있는길인지...
전쟁이 나든 상관없고, 오히려 전쟁이 나면 좋아할 이들...전쟁터는 그들과 상관없는 곳일테니 몰아부치는 이들...그들의 생각이 아닌, 전쟁터가 될수도 있는곳에 사는 사람들 나름의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북측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크리스마스 점등 행사를 한다고합니다.
북측은 당연히 또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있겠지요...
이 기사 댓글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니들이 쏘아올린 미사일은 로멘스고 우리가 키는 점등은 도발이냐??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말이죠...그래서???...그 다음은???
만약 그것을 빌미로 연평도사태처럼...북한이 또 도발을 한다면??
그래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기라도 한다면??
우린 강경대응??..아니면 침묵??
선택을 할수가 없는 처지 아닌가요??
맞도발을 하나요??...전쟁을 불사하고??

만에하나 전쟁이 난다면..그 전쟁터는 한반도 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정책을 피건...그것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궁지로 몰아서, 백만분의 1의 확률일지라도 전쟁 근처에도 가서는 안되는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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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이렇게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는게 맘에 안들고 억울하고 화가 나나요??
그래서 끌려다니지 말고, 강경하게 맞대응하자??
전세계에서 고립된..미래가 없는 이들과 맞서 대응하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잃을게 없는 사람..이라고들 하지요..
지금 북한..잃을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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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남님의 댓글

매력남 작성일

김일성 사후 전세계에서는 소련 중국 여러 공산국가들이 몰락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국민들도 조만간 북한이 몰락 하고 한국에 흡수 됄거라 생각을 했고
여당은 국제 여론에 편승한다는 이유로 북한을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대로 세습이 이루어졌고 몰락의 조짐은 아직은 보인다고 할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강경책은 무리라 생각 합니다
이렀게 말하면 빨갱이라고 욕할지도 모르지만 북한의 정권을 인정 하고 국제사회로
올려서 자유롭게 오고갈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땅따먹기식의 전쟁은 상호간에
불이익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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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완님의 댓글

권도완 작성일

우선 북한의 대한 제 생각은 북한이 상식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같은 유화책이 실패한 이유도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론 그런 평화정책이 먹히고 감화되는게 맞는데, 북한지도자들 자체가 상상 이상으로 상식이하였던 것 같구요.

본문에는 없지만 북한의 대한 사과받기는 북한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가능하겠지만, (애초에 도발도 안 했겠죠.) 절대로 그들 입장에서 먼저 사과할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제 입장에선 북하는 지원을 해도 언젠가는 도발할 것이고, 지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도발을 하겠지요. ㅎㅎ

정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골칫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쟁할 수는 없지요.^^ 전쟁을 하는 목적은 당양한 명분이 있겠지만 제 입장에선 경제성이 가장 우선시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북과의 전쟁은 득이 되는게 없는것
 같습니다. ㅋ

북한 문제는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 같네요. ㅠㅠ 단지 북한의 대해서 무조건적인 적대국가 혹은 친구로 보는 이분법적인 접근보단 앞으로 관계하게 될 수많은 국가 중의 하나의 외교 카드로써, 유연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아무래도 잦은 도발 사건사고로 인해 적대국가로써의 인식이 강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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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일단 북한 좋아서 우리가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싫어도 무역을 하고 조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륙과는 말과 여자 섬과는 식량등을 거래하였씁니다. 물론 전쟁과 약탈을 방지하려고 한 것이겠죠.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미국은 탄압하고, 서로 약속을 안지키고, 누구를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대국의 일방적인 논리에 따라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든 직접적인 손해를 보지 않지만, 남북은 손해를 봅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과 별도로 북한을 대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 자원인 희토류가 북한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경제 침체기에 대한민국을 먹어 살릴 수 있는 자원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투자를 하여 자원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남한은 강대국 논리에 휘말려 북한과 갈등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일예로 북한이 인공위성을 쏜다고 해서, 우리가 열을 왜 내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거리상 남한과 상관이 없고 미국과 관계가 있는데요. 북한과 미국이 담판을 해야 하는 것이이요.
물론 미국이 전시에 참전을 주저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장거리로켓으로 우리에게 쏠 일은 없습니다.

박당선인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NLL문제도 정상들과의 비밀대화인데 공개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뢰의 문제라 봅니다.
과거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도 남한과 관계가 개선되고
앞으로 우리경제를 먹어 살릴 수 있는 북한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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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당대변인님의 댓글

민청당대변인 작성일

저는 북한과는 이제 단절하고 별도의 국가로 각각 따로 서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이 지난 이제껏 다른 체제인 나라인 북한을 우리나라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헌법을 바꾸고 별개의 나라로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좋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이민 가도록 물꼬를 터주고 북한과는 별개로 살것을 제안합니다.
종북세력도 사라져야 하며 보수할 것도 없고 진보라고 북한을 껴안을 필요도 없으며 북한을 이웃의 한나라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적으로 하면 우리도 적으로 보고 싸울 준비하여 쳐들어갈 수 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배웁시다.
퍼주기고 강경이고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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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민청당대변인 님 ,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배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세계 각국과 중동국가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팔레스타인을 내몰고 무력으로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하고, 주민이 없다면 체제가 붕괴될 염려가 있습니다.
중국은 고구려사를 지들 역사라 하고 군대까지 배치한 상태이고, 미국도 눈을 감고 있는 처지 입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의 군대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면 한민족은 대륙과 연결하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련과 불통이겠죠.
북한의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85세로 되어 있던데, 6,25를 겪어 보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쟁으로 인한 남북의 폐해를 생각해 보시고, 군사적 충동을 이야기 하십니까? 극히 염려스럽네요.
이스라엘이야 미국의 지원이 있으니,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지만
남북은 휴전선이 있습니다. 무력으로 무너져서는 안되는 선이지요.

아직도 북한을 적으로 보고, 싸울 준비하여 쳐들어갈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가지 인간이 있다는 점이 유감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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