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이슈토론 | Home>토론게시판>핫이슈토론 |
정치 안철수 후보의 반값선거운동 선언을 바라보는 마음
페이지 정보
본문
안철수 후보측에서 반값선거운동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라는게 무엇인지, 현대 정치에서 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게 꼭 좋은 일인가에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라 함은 문자그대로 왕이나 귀족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이고, 그런 체제를 현실화 시켜주는 가장 큰 제도가 바로 선거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에 선거를 통해 간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국민이 선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는 하나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고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국가의 주인임을 되새기게 만들고,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의 역활과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어찌보면 종합적인 행사라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생업에 바쁘던 시민들도 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끌벅적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뽑는, 5년만에 한번씩 있는 대선이라면 몇 백억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그리 아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사람들에게 조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들어 주는 축제와 같은 느낌이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직접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는 이상, 간접 민주주의 체재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높은 주권의식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의 근간은 없을테니까요.
반값 선거비용이 반값 등록금과 연결되는 것도 좀 쌩뚱맞습니다.
국가적 행사로서 체제의 근간을 위해 사회가 5년만에 한번씩 지불할 비용과, 서민들이 생활과 미래를 위해 일상속에서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은 의미가 참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 의미를 심화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로 끌어들이는게 중요한 반면, 서민들의 일상에 스며있는 비용은 어떻게든 부담을 줄이는게 올바른 방향일테니까요.
더불어 안철수 후보의 캠프에서 예전에 주장했던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도 좀 위험해 보입니다.
간접 민주주의 체재에서 국회의 영향력은 바로 국민의 지배력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용과 효율보다 의미와 기능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른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았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줄인다는 것이 국회의 감시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집단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보면 좀 더 명징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후보를 존경합니다.
그 분이 살아오신 모습앞에 옷 매무세를 바로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선후보로서 국민들의 검증앞에 나선 분이기에 솔직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라는게 무엇인지, 현대 정치에서 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게 꼭 좋은 일인가에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라 함은 문자그대로 왕이나 귀족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이고, 그런 체제를 현실화 시켜주는 가장 큰 제도가 바로 선거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에 선거를 통해 간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국민이 선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는 하나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고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국가의 주인임을 되새기게 만들고,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의 역활과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어찌보면 종합적인 행사라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생업에 바쁘던 시민들도 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끌벅적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뽑는, 5년만에 한번씩 있는 대선이라면 몇 백억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그리 아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사람들에게 조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들어 주는 축제와 같은 느낌이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직접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는 이상, 간접 민주주의 체재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높은 주권의식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의 근간은 없을테니까요.
반값 선거비용이 반값 등록금과 연결되는 것도 좀 쌩뚱맞습니다.
국가적 행사로서 체제의 근간을 위해 사회가 5년만에 한번씩 지불할 비용과, 서민들이 생활과 미래를 위해 일상속에서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은 의미가 참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 의미를 심화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로 끌어들이는게 중요한 반면, 서민들의 일상에 스며있는 비용은 어떻게든 부담을 줄이는게 올바른 방향일테니까요.
더불어 안철수 후보의 캠프에서 예전에 주장했던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도 좀 위험해 보입니다.
간접 민주주의 체재에서 국회의 영향력은 바로 국민의 지배력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용과 효율보다 의미와 기능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른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았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줄인다는 것이 국회의 감시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집단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보면 좀 더 명징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후보를 존경합니다.
그 분이 살아오신 모습앞에 옷 매무세를 바로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선후보로서 국민들의 검증앞에 나선 분이기에 솔직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출처: 아이토론
결론이 나는 토론! 승부가 나는 토론! 논리적 발전이 일어나는 토론!
더 이상 자기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없는 토론
토론의 진검승부! 토론의 프로리그!>
iTORON
관련링크
-
http://www.itoron.com
16회 연결
댓글목록
푸르름님의 댓글
푸르름 작성일
안철수 후보의 반값 선거운동을 지지합니다.
언제 부터 인지,,한국에는 3억, 5억, 10억, 100억은 그리 많지 않은 액수의 금액으로 인식되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의 곱은 등을 생각하면 십만원, 삼십만원 의 액수도 큰 재정으로 다가올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아껴쓰고 또 아껴써서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이 세대에
반값등록금, 반값 선거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나위님의 댓글
시나위 작성일
《Re》푸르름 님 ,
글쎄요.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적인 행사와 개인의 일상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한다는 것부터가 큰 오류인것 같습니다. 소규모 회사 하나만 운영해도 돈단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단위 개념의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영이 안됩니다. 저도 월급장이지만 국가의 행사에 쓰이는 돈에는 좀 더 그에맞는 기준을 가져야 할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돈을 아끼면 안됩니다. 부채를 늘이는 건 안좋지만, 경제에서 정부의 역활은 돈이 더 잘 순환되게 만드는 것이지, 개인처럼 쌓아두는게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