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트럭연설.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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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후보의 트럭연설에 대한 선거법위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박근혜후보는 지난 총선에서도 당시 사상에서 문재인후보와 경합한 손수조후보의 지원유세에서 선거법에 금지되어있는 카퍼레이드 유세를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선관위는 지극히 소극적인 법리해석으로 박근혜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넘어갑니다. 사실상 법을 사문화 시키는 해석이었습니다.
과연, 선관위가 민주당후보에게도 같은 법리해석을 적용했을지 논란이 되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지 못한채 넘어간 탓에 아직까지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근혜후보가 이번에는 적진의 한가운데인 광주에서 트럭연설을 합니다.
이번에는 차량 사용불가와 확성기 사용불가라는 두 항목을 위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광주 선관위는 무척 소극적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광주쪽 선관위 관할이니 이번에는 좀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하지 않을까 하구요.
하지만 광주 선관위는 "연설내용이 중요하지 차량사용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여러가지 스포츠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싸워온 한국 선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사다 마오의 플러츠는 인정되면서 슬로우모션으로 봐도 정당해 보이는 김연아선수의 플립에 에지콜을 하던 피겨심판. 2006년 토리노에서 오노의 부정출발은 인정해 주면서 유난히 한국선수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로 실격을 외치던 쇼트트랙.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2004년 우생순. 뭐,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을 겁니다.

부당한 판결이 그걸 받아드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사무치게 억울하고 분한지 그들은 모릅니다.

제발 한국사회가 좀 더 공정한 잣대를 가진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 대쪽 이미지를 바탕으로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이회창은 대선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대쪽 기준에서 자신만은 예외가 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어 사람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후보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는 그 원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한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또는 두번쯤 피치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노파심도 듭니다.

만약 광주선관위에서 박근혜후보에게 강도 높은 제재나 경고를 날린다면...
92년 초원복집사건이 떠오르는 건 저뿐일까요.

영남지역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박근혜후보가 호남의 심장 광주에 갔더니 선거법으로 걸더라.

지역감정의 바람이 휘몰아치기에 아주 좋은 재료일 겁니다.

여기에서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기획했다는 식의 추정은 지나친 비약일 겁니다.
지금의 정황만으로 절대 그런 소설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지금의 상황은 그럴 위험이 다분한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판의 가장 저질스러운 망령, 지역감정이라는 바람이 이번 대선에서는 불지 않기를 바라는 대구 출신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출처:  아이토론 - 성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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