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자의 신상, 공개되어야 한다!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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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의 신상, 공개되어야 한다!

지난 9월, 조선일보는 나주 아동 성폭행 범 고종석의 얼굴이라며 한 남자의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였다. 하지만 사진 속 남자는 고종석이 아니었고, 졸지에 악질의 성폭행 범으로 얼굴이 팔리게 되었다.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며 자신의 착잡한 심정을 내비췄지만, 정작 오보를 낸 조선일보 측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빗발치는 항의에 조선일보는 이 날 5시경에야 오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후에 고종석으로부터 “사진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라는 답을 듣고 나서야 사진이 잘못 게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고종석의 미니 홈페이지를 검색하던 중 그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을 찾아내어, 확실한 증거 없이 사진을 게재한 조선일보 측의 경솔함으로 인해 최근, 흉악범의 신상 공개에 대한 언론의 찬반양론이 다시 불붙게 되었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때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경찰 측에 ‘인권 수사’를 강조했고, 그로 인해 흉악범죄자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는 관행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성을 부정하는 흉악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까?

2009년에 조인스닷컴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했던 ‘흉악범 신상공개’에 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6000여 명의 투표자들 중 95%가 찬성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외에도, 같은 시기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공개’에 대해 AR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여론이 79.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흉악범들의 신상공개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왜 아직도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흉악범의 신상공개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언론사들의 속보경쟁만 부추길 뿐이라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무분별하게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자백과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에 한해서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범죄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조건을 따져본 후에 그것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대책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유사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상공개가 단지 국민의 ‘알 권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사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도 내포하고 있음을 함께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은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이 판국에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을 빼앗아간 흉악범들을 상대로, 더 이상의 자비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일부에서는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두고 ‘단순히 여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일일 뿐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신상공개는 단순한 호기심의 충족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경각심을 일으키고,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미미한 처벌로 인해 추가 범죄 및 재 범죄가 발생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발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