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미사일 지침 개정 의미 > 핫이슈토론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전쟁만 있었던 아니죠.
병자호란 임진왜란 일제식민지 시절이 있었던 적이 있읍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 한국은 영토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읍니다.
북한이 주적이란 개념도 희박한데, 미사일주권을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주권을 미국이란 나라에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대단한 수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신문기사를 참조할 때 오타 부분에 신경을 쓰세요.
사거리 300Km 일때 1t 사거리 800Km 일 때 500Kg으로 신문에서 본 것 같네요.
그리고 800Km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고 만들지 못할 뿐이라 본 것 같네요.

토론을 위하여 신문을 참조합니다. 양해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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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사거리 800㎞까지’ 협정 타결

written by. 이영찬


  앞으로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에서 800㎞로 늘어 북한 전역이 사거리 내에 포함된다.

 7일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 발표 브리핑을 통해 “탄도 미사일 사거리 300㎞에서 800㎞로 확대,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 미사일 사거리에 따른 탄두 중량 조절 가능한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 적용”을 밝혔다.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800㎞로 확대되면 북한 전역이 사거리 내에 포함돼 북한군 억지력 강화에 힘을 실을 수 있다. 또 사거리에 따른 탄두 중량을 조절하는 ‘트레이드 오프 원칙’을 적용할 경우 800㎞ 사거리를 기준하면 탄두 중량이 500㎏이지만 사거리를 300㎞로 줄이면 3배 이상 증가한 탄두 탑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의 경우 탑재 중량 500㎏에서 2.5t으로 확대돼 한국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순항 미사일도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고 사거리 300㎞ 이하에서는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천 수석은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800km까지 확보한 것은 한미 간의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라면서 “이는 한미 동맹에서 나타난 상호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돼 만들어 낸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2001년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지침은 탄도 미사일 사거리 300㎞와 탄도 중량 500㎏으로 규제해 왔었다.

 반면에 현재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경우 ‘KN-02’는 100~200km, ‘스커드D’는 700km, ‘노동’은 1,000km, ‘대포동1호’는 2,500~4,000km, ‘대포동2호’는 5,000~6,000km 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거리가 6,000km에 달하는 대포동2호의 경우는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신문원문주소 :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29441

왠지 300Km 밑에서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한다는 소리는
니들끼리 싸우다 죽어도 상관없으니
옆에 있는 국가는 건들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대추리에 가서 이런 글을 써 놓고 온 적이 있습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키는 것이다'란 식의 글을 벽에 썼는데....

결국 우리가 방어할 준비가 있어야 상대국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