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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6 민주혁명과 5·16 군사 쿠테타의 진실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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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북으로 분단된 암울한 반쪽 세상을 살고 있다.
요즘 뉴스를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바로 북한과 남한의 역사를 비교한 뉴스 기사나,
책들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 김일성 정권과 남한 박정희 정권을
비교한 역사 책과 정치 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흔하게 보이는 것들은 민주화 책들인데, 이 책과 기사들은
박정희 정권과 민주 세력간의 다툼과 내홍을 그린 책들이 대부분이다.
북한 보도나 정보는 또 어떤가?
진보 진영의 언론사들은 북한 뉴스에 비평을 가하지 않고,
사실 보도자료만 계속 보도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토론회에서 5.16은 아버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때도 박 후보를 비판한 기사들은
즐비했지만, 어떤 기사도 북한 정권과 비교한 뉴스는 보이지 않았다.
박정희 군사 쿠테타가 발생한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대 북한 즉, 김일성 북한 공산정권과의 대치상황과
남북간 대결에 따른 안보 확립 속에 경제 재건이었는데,
지금 민주화 세력들은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최소한 그 시대 역사 상황을 논하려면 그 때 그 당시 상황을 연상하며
왜? 쿠테타가 발발 했는지 부터 생각해야 하나..
늘 현재의 민주적인 마인드로 박정희를 비판한 것 일색이다.
또, 과거 4.19민주화 민주혁명 수립과 운동을 논하면서
지금의 21세기 민주화 인사들의 부정 부패나 문제점들은 말하지 않는다.
쟁점의 이중적 잣대가 지속되고 있어 논란의 핵심이 항상 비켜나가고 있다.
최소한 일제시대를 논하는 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시대적 상황은 고려 대상이다.
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의 침략을 받게 됐는가의 문제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5.16문제는 그 당시 상황을 박정희란 군인이
국가를 총칼로 쟁탈한 것에 모든 촛점이 맞춰져 있다.
이 또한 민주인사들이 시대를 그렇게 보고 비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소한 4.19민주화와 5.16군사쿠테타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상황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북한을 비롯한 많은 군사 독재 국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는 경제발전을 일구어 냈다.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 향수에 젖어 새누리당에 몰표를 던지고 있지 않은가?
그 것이 역사의 과오이고 잘못이란 것은 민주적인 투표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현재 민주화 세력과 민주 인사들이 옳다면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
새 대통령을 만들게 될 것이고, 신뢰를 받지 못하면 뺏길 것이다.
투표를 한 국민을 손가락질하며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역사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옳다고 판단된다.
군사 쿠테타로 잘못 잡아진 역사는 수정 보완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모두 잘못된 것이다란 주장은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벌어진 역사를 올바로 조명하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박정희 시대에 남북 분단상황과 적대적 관계였던 북한 김일성 정권,
박근혜 후보의 말대로 그 당시에 '불가피한 선택'이란 무엇인지..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 지 제대로 알고 싶다.
만약 그 때 민주화가 되었다면 예상 되는 혼란은 무엇이며,
지금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 되었을 지도 예상해 보고 싶다.
모든 국가가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현실은 생각대로
되어진 사례가 적다. 모두 투쟁의 연속이었다.
민주화도 피를 통한 혁신 과정이었다는 이야기다.
남북 분단이 없었던 과거에 박정희가 군사 쿠테타를 일으켰다면
정말 그것은 독재 군주라고 평할 수 있겠지만, 탄탄한 안보와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서라고 항변한다면 그 또한 국익이 크게 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남지만, 21세기 현재 돌아가는 민주시대의 국회를 보면
절차가 꼭 중요한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야 패싸움을 하고 부정 부패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통합이 안되고 싸움판인데, 과거 박정희 시절 남북의 혼란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경제발전과 국가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란 의문이 든다.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고 싶어도
4.19, 5.16문제는 정치 정당 게시판이나, 보수 진보가 극명하게 나눠진
언론사에서 항상 화두가 되어 토론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
하지만, 대선이란 미묘한 시점에 이런 문제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논란이 되는 것은 서두에 말씀 드렸다 시피 그 '불가피한 선택'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란 의문이 들어 자료를 찾아 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5.16군사 쿠테타가 불가피한 선택인지 박정희 개인의 과욕,
아니면, 반 민주화, 민주화 부정, 민주화 세력 탄압과 제거, 장기 집권 목적으로
탄생한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다.
우리가 4.19, 5.16의 개념을 어떻게 어디서 언제 듣게 됐는지...
또, 그것을 보고 듣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 됐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고 있는지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매번 노래 부르듯이 나오는 똑 같은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정말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다.
18대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 왔다.
우리의 선택이 잘 못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댓글목록
irurile님의 댓글
irurile 작성일
5.16쿠데타를 박정희 개인의 과욕인지 불가피한 선택인지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두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요.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5.16쿠데타의 동기는 다음 두가지로 고려될 수 이다고 생각합니다.
1) 최고집권자가 되고싶은 야욕이 '이 상황은 내가 아니면 안된다, 나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이 쿠데타는 어쩔 수 없다' .. 등의 생각으로 합리화시킨다.
2) 처음에는 현 상황에 비판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마음이였지만, 계속 집권하다보니 마음이 바껴 독재를 하게되었다.
그리고, 역사적 상황을 차분히 고려해봅시다.
1. 5.16 쿠데타 당시, 장면 내각은 구파와 신파와 나누어 대립하고 있었고, 각종 데모 운동이 난립하고 있었죠. 즉, 민주화에 대한 열망만 강했지, 각 개인의 의식이 제대로 각성되어 있지 않고 타협의지가 없어 상당한 혼란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는 확실한 혼란기였고, 제 생각으로는 누가되었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박정희가 등장했습니다. 먼저 군사집단은 (지금과 다르지만 그 때 당시에는) 상당한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되던 곳이였고(군대 가야 사람된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답니다), 또한 4.19혁명때 군인들의 중립적인 태도(경찰과 달리 미군이 우리나라 군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발포할 수 없었던 것 뿐이지만)로 시민들의 호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했을때, 박정희가 이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것은 객관적인 견지에서 보았을 때, 나쁜 선택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를 보자면,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경제적인 것에서만 그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물론,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첫째, 친기업적 정책으로 정경유착이 난무했다는 것.
둘째, 지나친 외자도입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게되었다는 것.
셋째, 저임금 구조로 인한 노동착취와 저곡가 정책으로 인한 농촌 경제 파탄.
하지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이 정말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나라가 살려면 수요가 늘어야되는데, 내수만 진작시켜서는 안되고 당연히 수출시장을 노려 해외수요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경쟁력있는 기업이 필요한데, 당시 우리는 기술 개발은 미진했으므로 싼 가격이라는 이점을 노려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즉 '대기업'구조가 불가피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국내에 숨어있는 돈을 끌어내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했는데(화폐단위를 환→ 원 으로바꾸는거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숨어있는게 아니라 진짜 없었던 거에요. 그래서 일본과의 수교를 통해 외자를 유치하고, 미국에 베트남 특수를 통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한거죠.
(개인적으로 한일 수교 정상화 과정에서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외자를 도입했다는 점과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도 고생하시는 거죠)
그 과정상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 선택도 정말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저임금/저곡가 정책은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했습니다.
고전자본주의 시절, 선발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도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 졌었고, 이에 대한 반항으로 사회주의가 나타난 것이죠.
또한, 후발 선진국인 일본, 독일의 경우에도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나 만주/연해주에 있었던 일부 사회주의 지식인 사이의 구호가 '일본, 중국의 노동자들과 연대하라' 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식민지든, 적군이든) 다 똑같다. 단결하여 자본가에 대항하라 -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답습한 것이 선발 개도국인 한국이고 박정희 대통령이지요. 이렇게 오랫동안 '저임금/저곡가 정책을 통한 경제 발전' 이라는 공식이 바뀌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이상으로, 주요 세가지 비판에 대해 재비판을 해보았습니다. 위 세가지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 비판을 하시려거든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예를들어, 저임금/저곡가 정책을 쓰지 않고 -- 정책을 쓰면 되지 않느냐... 식으로요.
4. 위 경제정책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도, 사후에 이를 시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일단 돈을 어디서 구했냐가 중요합니다.
일본 미국 독일등등
국민의 돈으로 재벌만 키웠다는 것이죠.
국민들의 원한 목숨 땀등을 모은 돈을 재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벌이 갚아야 할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일단 돈을 어디서 구했냐가 중요합니다.
일본 미국 독일등등
국민의 돈으로 재벌만 키웠다는 것이죠.
국민들의 원한 목숨 땀등을 모은 돈을 재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벌이 갚아야 할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유신독재하면서 많은 국민을 탄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재벌이나 독재정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선택'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묻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