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성 Vs 애플 특허소송! 애플의 판결 대리인을 경계하라.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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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삼성 VS 애플 간의 특허소송이 격렬하게 진행 중이다. 
요즘 본인은 이 판결에 대한 기사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 소송은 국가 VS 국가, 대기업 VS 대기업, 기술 VS 기술의 세기적인
큰 소송이란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역시나 우려했던 사안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 우려 되는 상황이다.

올림픽에서 판정으로 인한 오심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국 또는 친밀한 국가와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도 한 몫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성 대 애플의 소송은 애플의 안방이나 다름 없는 미국에서
소송을 당해 변호하는 삼성변호인단은 그야말로 사방이 적인 셈이다.

기술의 진보는 경쟁사 분석과 시장조사를 통해 신제품을 만들어 왔다.
퍼센트가 문제지 경쟁사의 기술을 따라하거나 모방하는 것은 암묵적인 시장 행태였다.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휴대폰의 디자인과 기능이 유사한 것은
기술자들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얻은 '보편적 디자인'에 귀결된 것이 아닌가.
스위치 위치, 모양, 기능, 형태, 소리, 로고 위치, 컬러...
마트나 백화점에 진열된 모든 모델들은 공통적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
한 기업이 개발했다고 해서 후발 기업은 전혀 다른 디자인을 내야 한다면
후발 주자들은 높은 개런티를 내거나 아예 기술 개발을 못해 판매를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은 특허란 개념 보다는 의장이란 말을 쓰는 것이다.

애플은 삼성의 이런 경제적 연구적 행동까지 문제삼고 있는데,
한국 보다 더 심각한 중국에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삼성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애플 기술과 매출의 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비열한 쪽은 애플인 셈이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애플간 소송은 한마디로 쇼에 가깝다.
천문학적인 국제소송이고 지는 쪽은 엄청난 피해가 예상 됨에도
미국 루시고 판사는 애플에 유리하게 판결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미국적 애국주의 판결이 예상되므로 이번 특허 소송은 삼성이 100% 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삼성-애플간 소송은 한마디로 쇼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이유다.

삼성-애플간 특허소송 판결을 맡은 루시고 판사는 애플의 대리인에 가깝다는 심증이 간다.
"삼성의 요구에 격노했다거나,
삼성에 유리한 증거물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거나.
애플에 유리한 주장에 즉각적으로 응수한다"는 기사의 내용을 읽고
미국 판사 루시고는 이미 '애플 판결 대리인'이란 결론을 내렸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제 한국과 동맹국이 아니다.
힘이 없고 지식이 짧고, 못 살던 시대에는 동맹국 관계였을지 몰라도..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지식이 높아진 이 시대에는 그들은 분명한 경쟁자이자 적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미국 수입품에 대한 낮은 관세와 수익,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삼성 핸드폰의 수출로 얻은 막대한 수익은
미국의 계산대로 록히드마운틴 사의 무기 수입에 모두 써 져서
대한민국 국가 수입은 마이너스로 잡힌다.
미국의 계산은 단순하면서 무서운 것이다.
하나를 주고 세 개를 취하는 셈 법이다.
미국에 맹종하는 세력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나는 국방부가 이참에 전투기 제조 기술을 다 전수해 주겠다고 하는
유럽의 전투기 생산업체에 구매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과 러시아와 동조의 길을 터야 하며,
미국과 일본을 더 늦게 전에 견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어려운 자국의 경제문제를 한국에 떠넘겨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보상 받아야 할 복지와 경제적 이득을 미국애 다 빼앗기기 전에...
정부와 경제단체, 학자, 학생들은 깨어나야 할 것이다.
오히려 어려운 유럽과 동맹적 관계를 맺는 것도 좋은 방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