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한국 안보를 넘기는 '정보보호협정 체결' > 핫이슈토론

박찬종 “MB, 한·일군사정보협정 강행은 ‘탄핵’ 사유”

이명박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할 뜻을 밝히자 국회와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해 각계각층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는 28일 트위터에서 “국무회의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의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므로 헌법 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비준을 생략할 것인가. 그럴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한일군사보호협정을 국무회의서 의결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안건은 3일 전에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에 올려 제목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긴급 즉석안건은 예외인데, 이 안건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1년 이상 협의해왔고, 일본측은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어 긴급안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일군사협정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헌법 60조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군사정보 조약인데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입장이다”며 현 정부를 가리켜 “위헌정부”라고 지칭했다. 또 최 의원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조약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군사’라는 말을 빼고 외교부 장관끼리 하고 있다. 단어를 빼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트위터에서 “을사늑약 한 해 전인 1904년 2월 한일의정서가 체결됐다. 이 조약이 우리가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협정이지만, 그때도 ‘군사’라는 말을 뺐다”며 “그때도 정부는 몰래 조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0198.html

독도를 안방처럼 일본 자위대 군함이…

“독도향우회는 작년 1월부터 군사협정 체결 반대를 주창하고 있다. 군사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독도 근해가 한·일의 군사적 기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근해에 일본 군함이 북한의 정보수집 명분으로 왕래할 것은 자명하다. 일본은 북한정보를 핑계로 독도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정보만 훔칠 것이다.”

독도향우회는 29일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기습 처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독도 침탈에 눈먼 일본에 독도를 갖다 바치는 꼴이다. 일본 국내에서 군사협정 체결을 반기고 있다는 것으로 그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데 우리 정부만 모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를 일본과 공동 관할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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