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박정희 시대에 경제발전의 허구성(퍼온글) > 핫이슈토론

좋은 의견 감사 드립니다.
역시 민감한 현대사가 아닐 수 없군요.
다양한 해석과 비평들을 이제서야 토론실에서 볼 수 있어 영광입니다.
혹시 위의 글을 어디서 인용했는 지 출처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토론에 활용하고자합니다.

--생략-- "4·19와 5·16은 민주화와 근대화라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두 물줄기가 시작된 기점(起點)이다. 조선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2010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26%는 민주화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4·19를 꼽았고, 국민의 37%는 5·16을 산업화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요인으로는 '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의식 성숙'이라는 응답이 48%로 민주화 투쟁(34%)이나 야당의 견제(12%)를 웃돌았다. 5·16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10년 장기독재를 무너뜨린 후 민의(民意)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켰다는 점에선 '반(反)민주'라는 평가를 면할 순 없다. 그러나 5·16은 빈곤을 몰아내고 민주주의가 성립할 경제적 토대를 만든 것이 사실이다. 이미 국민 의식 속에선 4·19의 민주화와 5·16의 산업화는 상호 배격하는 갈등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오늘을 짜낸 날줄과 씨줄로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박 후보의 5·16 인식은 국민 개개인의 입장과 소신 차이에 의한 찬반(贊反)이 따를 수는 있을지언정 문제라고 할 수 없다."--생략--

글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17/2012071701626.html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정책 및 헌법 개헌, 통일주체국민회의 등 반민주적인 정책들은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박정희가 없었더라도 경제 성장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시 박정희는 이식형 공업화를 통한 경공업, 나중엔 중공업 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반면
당시 타 개발도상국, 예를 들자면 인도, 마오 쩌둥의 중공, 미얀마의 크메르 루즈 정권과 베트남 통일 후 10년간의 공산 정권은 농사 중심의 개혁을 하려 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신민당 후보가 가진 공약/정책 방향도 이와 비슷하지요. 그러나 인도는 경제 개발에 실패하였고 20년의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덩샤오핑의 '흑묘백묘' 정책을 수용해 부분적/선별적 개방화를 이뤄내 지금 고도성장을 하고 있고, 미얀마는 이들 나라보다 더 많은 내부적 불안정이 있고 개방화를 이들보다 늦게 한 관계로 아직도 고도 성장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농업 개발 개혁 중심으로 경제를 개발하려 했던 나라들은 대한민국과 다르게 산업화와 국민 생활 수준 및 국력 향상에 실패하고 말죠.

대만과 대한민국을 비교하시는데 대만은 대한민국보다 작은 나라고 당시 중공과 대치중이였기에  미국의 최우방국 중 하나였습니다. 또, 2차세계대전 승전국으로 80년대까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나라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선진국과 비교했을때 당시 한국이 경제성장률이 3.3% '밖에 높지 않다'고 했는데 미국은 당시 이미 초강대국이였고 영국도 마찬가지 강대국,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의 닉슨톡트린과 Bretton-Woods 경제 시스템 등 미국의 2차 세계대전 후 원조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산업/공업 기반 덕분에 비교적 높은 발전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 특수를 보아 급속 성장을 하게 되었죠. 또 고작 3.3% 차이난다고 하는데 경제발전율에서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경제 공부를 많이 하신 거 같지가 안으신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0의 법칙이라고 70을 중가율  (%)로 나누면 본래 크기가 두배로 되는 term을 알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이 있는데 70/8.8이 8.5 가량 되는 반면 70/5는 14입니다. 한국 경제가 8.8%로 성장하면 한국경제의 규모는 8.5년 후 두배가 되는 반면 영국이 5% 성장을 하면 14년 후에 그 경제 규모가 두배가 되죠. 경제 성장에 인프라 구축 및 공업 이식 등을 고려하면 박정희 정권 당시 이뤄낸 발전은 매우 중요하죠.

독재자는 독재자일 뿐 이라는데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비교해 보십시오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21년간 반공을 등에 업고 친미 독재를 해 왔습니다.
이 필리핀은 4~50년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였고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UN총회 의장 등을 배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마르코스의 21년 집권시 한국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을 때 필리핀의 경제는 성장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마르코스는 알려진 것만 해도 당시 돈으로 50억 달러가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갑자기 암살당하여 숨길 틈도 없었던 박정희는 비자금이나 횡령 문제가 없었습니다.

역사적 인물과 행동을 해석할 때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Re》GSSH 님 ,
새마을운동도 박정희가 시작했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 경공업 중공업 서비스업의 발전단계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내가 경제학을 모른다고 하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준 이상입니다. 헛소리 안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부당한 돈으로 일부 재벌만 키웠죠.
그 부당한 돈의 댓가는 후에 몇배에 해당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역사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GSSH님 역사에 대하여 모르는 모양인데, 박정희는 부당한 돈을 많이 챙겼습니다.

노벨상이 우습습니까? 경제학을 하셨다는 분이시면 산업화의 역사가운데 '박정희'를 빼놓지는 못할텐데요?
그리고, 김대중씨랑 박정희 두 전 대통령을 비교하실때 주변국에 비한 성장으로 비교를 하셨는데, 간과 하신게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의 한국과 박정희 대통령때의 한국을 같은 선상에 놓는 우를 범하셨습니다.
맥아더조차도 회복되려면 최소100년이 걸린다는 이나라, 세계 최빈국이였던 이 나라가 박정희 한분으로서 갑자기 최강대국으로 성장할수는 없습니다. 다만,독재시절 기간 그렇게 강대국이 될수 있는 '초석'을 닦은 것은 인정 하셔야죠.

그리고 그쪽에서 주장하시는 '부당한 돈' 의 증거를 제시하시고 말하시죠. 토론은 증거 기반으로 하셔야지 본인의 생각'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