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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벌기업 통신사들과 중소기업 카카오톡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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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사와 카카오톡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 됐다.
보이스톡이란 무료통화로 시작된 전쟁은
이 서비스를 막는 통신사와 5,000만 유저에게 인정받기 위한
한 기업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촉발 된 것이다.
통신사는 재벌이다.
그동안 엄청난 투자를 정부 지원 등을 받으며 통신망을 건설하고
전국 곳곳에 안테나를 세우고, 홍보 투자를 지속해 왔다.
모두 정부의 지원과 독점이라는 재벌기업의 특혜를 누렸다.
이 대기업들과의 경쟁은 거의 불가능 했다.
거대한 자금 동원 탓에 인재와 기술 개발에 중소기업은
따라올 수 없었고 고스란히 대한민국 통신망은 거대 재발기업의
특혜 사업이 되었다.
그러나, 통신망을 이용한 카카오톡 서비스는 다르다.
재벌이 아닌 중소기업 서비스이고, 아이디어로 국내 고객을
사로잡은 벤처기업의 신화라고 불릴만큼 기회와 타이밍이
맞아 한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장본인이다.
국내 대다수 휴대폰 사용자가 카톡의 무료문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최근 논란이 된 무료음성통화는 통신사의
약정법 제시에 희생양이 되어 법적 공방이 예견된다.
이 통신 전쟁의 주요 관점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번째는 지금까지 동반성장을 외치면서도 모든 국내 주요 사업을
재벌기업에 퍼주기식으로 지원한 국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첨예하게 얽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며,
두번째는 통신망이 사기업의 통신망으로 만 인정될 경우의 문제다.
이 논리를 인정할 경우 앞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기업은
통신기업에 종속되게 되며, 세입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통신망 기업보다 창의적이며 거대한 기업이 탄생할 수
없다는 전재 조항까지 곁들여지게 된다는 문제다. 통제를 받으니까.
이 글을 쓰는 본인은 비판적인 소견을 피력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당연히 카카오톡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쓴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본인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재벌기업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 했다는 점에서
창의와 변화라는 관점에서 통신망의 재벌기업 독식, 서비스기업 종속,
닫힌 사고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다.
재미있는 것은 재벌기업들은 카카오톡과 같은 창의적인 기업이 아니면,
절대로 무료문자 서비스, 무료음성 서비스 등을 개발 보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돈을 벌 목적과 재벌을 유지하기 위한 사고가 팽배하여,
무료 정책 또한 선물정책과 회원 서비스에 국한시켜 국민을 우롱하면 했지,
크고 오픈된 사고는 불가능 하단 것이다.
이제 기술과 기술의 전쟁이다.
첨단 IT시대에 새롭게 태어나고 성장할 기업이
과거 재벌기업이 쳐 놓은 올가미와 울타리를 어떻게 피할지...
정부가 과연 이들 싸움에 가운데 서서 정당하게 심판할지...
재벌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세금 생각을 하며 편파적으로 대응할지...
사실 한국의 법과 제도, 인터넷, 통신기술, 협회나 단체 조직이
재벌기업과 무관하지 않아 새로운 기업의 탄생과 사업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이 전쟁을 뒤에서 지켜보고,
사례 연구를 시작한 외국 기업들의 한국 잠식이 예견되며,
외국의 창의적인 기업에 카카오톡은 M&A인수를 통해 합병될 것 같다.
왜냐하면 카톡의 마지막 승부가 마지막 목표가 통신사와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거대 외국자본에 항복한 국내 재벌기업의 독점 규제는 이때 시작될 것이다.
동반성장은 불가능하다.
민주자본주의 경쟁은 새싹도 밟아 죽일 수 있다.
한국의 IT사업은 대기업 자본에 무참히 짓밟혀 아직도 회생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자연적인 IT생태계는 원래 시행착오란 것이 있는데,
대기업 자본은 시행착오를 원천 차단하고 인기 높거나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은
자기들이 직접 벌인다는 돈의 힁포가 숨어 있다.
이미, 재벌기업들은 단말기, 기술 개발을 통해 카카오톡 서비스와 유사한
기술을 개발했으며, 카카오톡을 죽이기 위한 술수를 쓰고 있다.
우매한 소비자들은 통신요금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보지도 않고,
매월 청구서 요금대로 재벌통신기업에 입금하고 있다.
따져보고 분석해야 변화할텐데...
뉴스기사 인용
카카오 무료통화 못 쓰겠다…5000만명 '난리'
보이스톡 통화 논쟁, 하반기 최대 쟁점 예상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톡`을 놓고
카카오와 통신사가 대화보단 여론전으로 정면 격돌할 조짐이다.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이동통신사와 `시장지배력 남용이 더 문제`라는
두 진영 간 싸움이 이제는 정면으로 달리는 기차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다.
카카오 입장
통신사 중 LG유플러스의 음성 데이터 손실률이 제일 크다.
전면 개방한 것은 한시적이며, 이상철 회장이 아직 막고 있다.
통신사 입장
mVoIP를 전면 허용하는 약관을 신고하기 전이라 종전 약관에 의거해 mVoIP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테스트용으로 일부 허용했는데, 이를 가지고 통화품질 손상율을 따지는 것은 카카오의 명백한 실수다.
LG유플러스는 다음주 mVoIP에 대한 별도의 약관신고를 한 후 전면 개방하고,
통화량 증가와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요금제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벼랑 끝 전술
카카오가 전격적으로 음성 데이터 손실률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은
보이스톡이 서비스 시작 10일 만에 고사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며칠 사이 음성 패킷 손실률이 늘면서 보이스톡 콜 수가 급감하고 있다.
카카오톡 사용자 5000만명의 지지를 바탕으로 통신사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이참에 무료통화 논란뿐 아니라 망 중립성에 대한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는 포석이다.
무료 통화 논란은 통신비 인하와 함께 올 하반기 최대 IT 이슈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심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 포퓰리즘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정치권이 통신비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스톡 논란은 통신비 조정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통신사는 보이스톡 출현에 맞서 통신요금 인상도 검토 중이어서 사회적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기사출처 보기
http://www.etnews.com/news/contents/contents/2601461_1487.html
여러분은 카카오톡의 무료음성통화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동작구너구리님의 댓글
동작구너구리 작성일
상관없다.
카카오톡 무료통화를 계기로 통신사들이 기본료 이상하려는 움직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전에도 무료통화가 존재해 왔었고 이번이 이슈가 된것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서 서비스를 선보였다는 점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되고있는 서비스이다.
소비자들도 착각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통신비가 줄어들것이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일단 3G망에서는 통화가 원활하지 않다. 끈김현상, 소리 크기등 통화가 원활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4G 또는Wi-Fi존을 이용해야 원활한 통화를 할 수 있다. 4G의 경우는 간단하다. 데이터무제한 요금제가 없기 때문에 통화량많큼 데이터가 소진된다. 그것이 그대로 요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Wi-Fi존을 이용한 통화인데 이 방법으로 무료통화를 무한정 이용하는 문제가 심화되면 Wi-Fi의 요금제가 정액제-종량제 문제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또 다른 뉴스입니다. ㅠㅠ
카카오가 이동통신사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에 대해
이통사들이 통화품질 관리에 들어가 서비스 자체가 생사 기로에 섰다는 판단에서다.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논란과 망 중립성 토론회`에서
“지난 4일 보이스톡이 처음 나왔을 때 통화품질이 매우 좋았지만
며칠 전부터 통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보이스톡 음성 데이터 손실률을 매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보이스톡에는 음성 패킷이 안정적으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기술이 있다”며 “똑같은 서비스를 진행 중인 미국과 일본의 손실률은 0%에 가까운 반면에 한국은 50%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매일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보이스톡 음성 데이터 손실률을 공개하면서 이통 3사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통신사들은 `54요금제`보다 낮은 이용자의 원활한 음성서비스 사용을 막았다. 이 대표는 “54요금제 이하 사용자들은 보이스톡을 이용해 아예 전화를 걸 수 없고,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월정액이 이보다 낮은 요금제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도 수신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SK텔레콤은 음성패킷 손실률이 16.66%”라며 “통신사가 음성패킷 6개 중 1개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전병헌 의원이 망중립성이용자포럼과 공동 개최했다. 이통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패널들은 이동통신사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을 주로 내놨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이통사들이 카카오톡보다 좋은 기술을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못하는 것은 남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