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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운전중 'DMB 시청 금지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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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토론과정과 여론수렴 없이 순식간에 법을 만든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DMB 시청 금지법!
한 트럭 운전기사가 DMB 시청을 하다가,
자전거 동호인들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 이후
국회와 경찰, 시민단체, 법조인들은 안전문제를 들어
빠른 속도로 'DMB 시청 금지법'을 추진 시켜 왔다.
과연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안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DMB회사에 판매 허락을 해 준 것은 무엇이 되며,
지금 현재 장착된 DMB는 어떻게 되고, 향후 기술 개발이 되어
운전 중에 아예 켜지지 않는 기술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화면 분할로 지도와 함께 작게 표시되는 DMB의 문제와
DMB 음성만 청취하는 운전자는 처벌 되는지 등...
운전중 집중도 때문에 나온 이 법 취지 대로라면
흡연, 음악청취, 기기작동, 전화, 잡담 문제 등도
운전자의 집중력을 해쳐 모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한 법 추진 보다는
조금 더 공론화하고 여론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신문보도 인용
일반‘운전 중 DMB 시청 금지법’ 법안 제출…음악 청취는?
박병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브로드캐스팅) 시청’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운전자가 DMB 방송을 시청하거나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주의력이 분산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동안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던 것을 보완하게 된 것”이라고
해당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관련 법안에 운전 중 DMB 방송 시청을 금지할 뿐 아니라
이어폰을 통해 방송이나 음악을 청취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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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운전중 'DMB 시청 금지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냐옹냐옹님의 댓글
냐옹냐옹 작성일제 생각에는 dmb 시청 금지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dmb 시청을 한 사람이 집중력이 좋아서 그 안전지수를 지켯다 햇더라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지키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도보자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잘 지킨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한 국민인 모두는 정부에서 만든 이 법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남자님의 댓글
그냥남자 작성일dmb 시청 금지법은 마땅히 시행해야 할 법입니다. 전방 주시율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주시율 뿐만 아니라 전방에 대한 집중력이 감소하죠. 잠깐 사이에 대형사고가 나는건 순식간입니다. 내 실수로 나만 다치것을 떠나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논한다면 요즘 dmb 시청보다 운전중 스마트폰 보는것은 사람들이 더 빈번합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대책도 더욱더 강구 되어야 합니다.
입가에웃음님의 댓글
입가에웃음 작성일
DMB 금지법은 단순히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를 처벌하고자 나온 법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운전중 DMB 시청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시켜주는 효과도 가져오죠.
물론 이번 금지법이 사이클 선수 참사로 인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사실이고 운전 중 네비게이션이나 흡연 등에 대한 법안도 복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운전자 집중력 향상을 위한 포괄법안 시행의 첫걸음의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앞에서 말했던봐아 같이 운전집중에 대한 경각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또한, 글쓴이님께서 운전자와의 대화와 라디오 청취도 금해야하나에 대해 잠시 언급하셨었는데 단순한 대화나 음악 청취는 휴대폰 사용과 DMB 시청과 같이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스티어링 조작에 빈틈을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운전자의 졸음을 깨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저는 급격하긴 하지만 중요한 운전중 DMB 시청 금지 법안 통과를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