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 핫이슈토론

안녕하세요 저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안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님과의 소통을 위해 댓글을 남겨봅니다
반박을 제시할테니 님께서는 그에 대해 또 반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가 왜 과잉진료가 많이 되있는지 그 배경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단가, 즉 진료나 치료 할때 환자가 내야되는 돈은 다른나라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여 경영난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과소진료를 하는게 아닌가?에 대해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 하셨는데
환자가 정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소진료를 하는게 아니다' 라는 결정을 내리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학교의 보건 선생님이나, 전문가 들은 병원을 갔을때 그런 내역들을 잘 꿰뚫어볼 수 있고
또 시민 단체들도 무시하면 안되지요.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퍼트릴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코 환자에게 정보는 없지 않습니다.

또, 의사가 과소진료를 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고 가정했을때,
그것이 바로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대에서 배우는 책에서도 '포괄수가제의 단점은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는 내용을 떡하니 배우고 있는데 부정을 할 수 없을것같습니다.

둘째, 아래는 보건복지부의 선전입니다.
'포괄수가제 해도 의료의 질 저하가 없다. 포괄제 하에서 의료의 질 저하가 생긴다면 그것은 의사의 윤리 문제다.'
앞에서 말했다 시피 포괄수가제의 단점은 의료의 질 저하 이구요, 예방의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의료의 질 저하가 아주 만약에 생긴다면, 그것을 의사들의 윤리가 부족해서 생긴것이고,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돈 많이 버는 장사치' 라는 직업편견을 내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현재 의료는 결코 의사만의 것이 아니고, 의사는 병원에서 월급받는 월급장이입니다. 포괄수가제의 예시로 요양병원을 들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예전부터 포괄수가제와 비슷한 제도을 적용해온 병원으로서, 주로 노인들과 고위험 환자들이 분포해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의사들은 처절하게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왜냐구요? 환자에게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할수록 병원의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의사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검사나 약물 처방을 할 때 벌어지는 병원 측과의 뜻하지 않은 충돌과 간섭.. 그것이 포괄수가제가 시행될때의 모습이고, 급기야 의료 민영화의 초석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윤리는 의사의 양심보다는 사회 시스템의 몫이고, 이에 반하는 보건복지부의 선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안됩니다.

셋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물론 좋겠지요.
하지만 그 '효율적으로'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환자가 CT 촬영을 원해서, 돈을 더 내서라도 CT 촬영을 하고 싶은데
병원이나 의사 측에서 거절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임상 진료 지침이 마련되지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측은 임상 진료 지침을 시행 하면서 보완해 나가자는 쪽이고,
의사협회 측은 그걸 먼저 보완해 나간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왜 선시행을 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어떤 일이 생길 줄 누가 압니까? 누가 천리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단말입니까
그게 만약 포괄수가제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이라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양심 문제입니다' 라고 선전을 했으니 의사를 탓할 것이 뻔합니다.
그것으로 잘못된 직업 편견과 옳지 않은 통념, 그리고 진정으로 보람을 느끼려고 의사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 말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즉 치료의 질을 엄청 낮춰 돈을 벌기 위한 장사치 의사들이 많아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