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 "red">결론! 이명박은 실패한 루저에 경제사범인가?</font>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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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을 흔히들 '경제 대통령'이라고들 말해 왔는데요.
이 분이 경제 실정을 해도 한 참 오버했다는 생각 지울 수 없습니다.
일반 기업도 빚져서 경영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나라 경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의심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도 모르는 사이 심각한 나라 빚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국가부채가 총 463조 억원으로 MB정부 4년간 86%나 급증 했습니다.
원인은 4대강·보금자리 등 정부정책에 동원된 탓인데요..
더 큰 문제는 부자감세와 기업 감세로 서민 세 부담은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라 경영을 했기에 이 지경이 됐는지, 또
경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정말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 지면에 연예인 살생부 명단 파문에,
연이은 MB측근 비리가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나라 돈으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부정 축제는 없었는지도 의심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장로 같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가지질 않아요. 

뉴스보도 내용

'사실상의 나랏빚'으로 평가되는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60조원 이상 급증하며 사상 처음 국가부채 규모를 앞질렀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합친 채무규모(약 884조원)는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71.6%에 달한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최대 위험요소로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주목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따르면
286개 공공기관의 작년 말 현재 부채(463조5,000억원)는 2010년보다
61조8,000억원(15.4%) 급증하며 처음으로
국가부채(중앙 및 지방정부 합계ㆍ420조7,000억원)를 넘어섰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작년 말 현재 34.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양호한 편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을 합친 부채규모의 GDP 대비
비율(71.6%)은 OECD가 권하는 적정 국가부채 비율(50%)을 훨씬 웃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빚이 급증하는 와중에도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보수는
1년 전보다 3.2% 증가한 6,000만원으로 집계돼
처음 6,000만원대로 올라서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부채 비율 산정시 공공기관 부채를 제외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 온
정부의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철주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앞으로 공기업들도 자체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신용등급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보도 원문 보기

이처럼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과 의중을 외면하고 방만하게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데,
이를 막을 대책도, 재발 방지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개인 살림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빚내서 정치하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큰 일 입니다.
대통령 임기 끝나면 MB정권은 재임 기간 동안 '통치'란 말을 내세우며,
책임 회피에 급급할 텐데, 누가 이 많은 빚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MB정권이 만든 국가 정책들은 유지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가 뒤따른다고 합니다.(고정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민주당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이 빚을 갚을 사람들은 늙고, 병들었습니다. (노령인구 증가, 신생아출생 감소)
또, 젊은이들은 취업도 못해 돈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공무원들만 배부른데, 이들은 개인 부 축적에만 혈안이 되어 있구요.
누가 이 엄청난 나라 빚을 갚을 지..
 
 여러분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 부채 증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