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무상급식, 당신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핫이슈토론

저는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합니다.
우선 무상급식은 저소득층만아니라,
고소득층 즉 부모잘만나서 잘먹고잘사는 아이들에게도
밥을 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잘사는 아이들에게 까지 밥을줄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우유 먹는게 곤욕이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했던 집안 경제 문제 때문이었는데,
저와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급식값을 내기 힘들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짜밥이라는 인식보다는 학생복지 차원에서 이해 했으면 좋겠구요.
재원 마련은 우리나라 석박사 출신들이 많으니까...
고민하면 해결될 수 있을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조차 없는 나라 구조가 문제죠!
아이디어 공모도 없으니..
전면무상급식 반대는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 낭비하는 예산이 수조원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돈만 아껴도 불우한 서민과 무상급식 문제는 해결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월급, 식비 줄여서라도 강하게 실천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구조에서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없지요.
무상급식 재원을 만드는 것보다 공무원을 줄이고 예산을 줄여도 만들 수 있는겁니다.
공무원 월급을 더 줄여야 학생들의 꿈이 공무원이란 헛소리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국가는 끝장난겁니다.

토돌이//토돌이님이 학교에 다니시던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읺았던 연도입니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하고, 국민복지는 뒤로 밀려났던 70년대, 당연히 우유급식이나 점심식사 등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었죠. 4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원받는 학생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며, 하류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무상급식 정책도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하류층과 같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하류층, 중류층, 상류층을 상관 없이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경제성장보다는 복지를 우선시하는 단계로 넘어가기에는 시기상조이고, 지속적인 경제급성장중이기 때문에 추후 예산이 필요한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전면무상급식에 1년에 2천억원이라는 예산을 갑자기 배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토돌이 님이 덧글 마지막 부분에 공무원 감축과 새어 나가는 예산을 막아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감축하면 전면무상급식보다는 하류층 지원확대와 불우한 학생들의 교육지원 확대에 쓰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하류층에 대한 지원이 적당해지고, 가난해도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없어져야, 전국민적인 복지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토돌이님의 반론에 대한 저의 의견이였습니다.

님의 과거사는 이해하지만,제 말은 무상급식을 하지말자는게 아니라,
형편이 힘든 분들에게만 무상급식을하고,
그렇지 않은이에게는 말자는 것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을하면 돈이 없어서 급식을 제데로 못했던 아이들이 많을까요,
굳이 무상급식안해도 되는 아이들이 더많을까요?
즉슨, 다 무상급식을 하자는게아니라,일부 즉슨 저소득층이나 뭐 그런 분들에게
하자.이겁니다. 무상급식을 하지말자는게아니라,전면무상급식을 하지말자는 것입니다.
문론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아이들은 좀 부끄러울수있지만,
그러면 비밀로 붙여서 따로 방문한다든지 철저히 비밀스럽게 조사한다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급식도 교육이라고 보는 입장이라면 전면무상급식을 찬성할 것입니다.
급식을 복지라고 보는 입장이라면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할 것입니다.
저는 학생의 급식을, 특히 저학년(초중생)의 급식은 교육에 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찬성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전면무상급식이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잘사는집 부모들은 자식이 더 좋은것을 먹기를 바라고 잘해주고 싶겠죠.
무상으로 먹는 아이들은 학교급식을 먹고있습니다.
잘사는집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고급 식단을 챙겨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상대적으로 급식을 먹는 아이들은 수준차이를 느끼게 될 것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입니다.

또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 학교에 교복이 존재하는 이유중 하나도 이와 비슷하죠.
잘사는 집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집의 아이들의 격차를 줄이려는 이유도 교복을 입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Re》어떤중딩의시험범위 님 ,
학교다닐때 무상급식 지원을 받아보셧나요?
아직 대학생이라 중고등학교 다니던때가 생생히 생각나네요
저는 돈을 내고 먹었지만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은 서류를 제출하고 무료로 급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누가 무료로 급식을 받아먹는지 공공연하게 다 알게되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조금은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요.
교육적으로 매우 좋지 않게되고 왕따의 원이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급식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복지비가 아닌 교육비로 바라보는것이 제 입장입니다.
물론 부자집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 집에서는 급식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더 고급 식단을 만들어 아이에게 주겠죠. 주변아이들은 그  부자집 아이를 선망하거나 시기,질투하거나 차별을 느끼겠죠.
(좀 옆으로 빠지는 생각이지만 부자집 학생을 위한 전문 배달밥집까지 생기겠네요)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무상급식이 시행되기전, 한부모가정이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아이들에게는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된다면, 부자집 아이들 즉,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아이들에게까지 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게 되는것입니다.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누가 책임지나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져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다른 곳에는 에산이 덜 쓰이게 되는거겠죠. 차라리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어려운 아이들에게 쓰이는 것이 사회적인 복지에서도 낫지 않을까요.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어차피 세금이라는것이 부에 대한 공정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부잣집 자녀든 가난한 집 자녀든 세금을 내면서 그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소득세와 같이,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는게 어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