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남녀차별에 관하여 > 핫이슈토론

함부로 일단 서로 상처주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군복무를 현재 이행하는 쪽은 남성들이고, 군복무에 관한 보상과 처우개선 문제는 남자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접근이 되는게 맞을 거 같아요. 어쩌다가 군대 문제만 나오면 남녀갈등이 형성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군가산점판결을 내릴때 한국 여성단체들이 군인오빠들한테 미움을 사는 짓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군가산점 같은 경우는 인정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요? 2~3년 동안 시간손해도 클 거고 그 정도의 배려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1~2점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군복무를 하느라 공부도 못했을 거니 당연히 주는게 합당하다 봅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정당하면 군대를 여지껏 다녀온 이들은 머가 되는건지도 의문이 들구요.

나도 지혜랑 같은 의견이다. 정부랑 군인들의 문제지. 근데, 군가산점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애들이 건드렸다고 들었어. 98헌마 363 가보면 나온다. 나중에 여성단체들이 개입했다더라구...
군대 다녀온 건 남자들인데 여학생들이 남녀차별이라 주장하는 건 솔직히 여성이기주의 아닌가?

위헌판결문 결정 요지 요약해 보면

1. 병역의 의무에 의해 가산점을 주는 것은 특혜는 헌법에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 보상을 바래서는 안 되는 신성한 의무라는 뜻

2. 일부 여성만 군대를 갈 수 있으므로, 가산점제도는 성별의 차별 즉,남녀차별/건강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차별(신체장애인 차별)

3. 차별로 인해서 헌법 제 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므로, 엄격하게 봐야할 것이다.

4.
가. 제대군인을 보상하기 위해서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
나. 가산점 제도로 인해서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을 방해하고 있어 보상보다도 차별적 요소가 더 크다.
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 11조 소위, 여성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5.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 본래 목적보다도 헌법 제 25조 공무담임권의 균등한 기회 보장 및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1,2번이 결정적이었던 거 같애. 오빠가 있어서 아는데 엄청 난리치더라구, 풀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여자들도 군대 보내서 고생시켜야 된다구,,,

남자들이 여자들 군대 가라는 건 여자들 중에서 이기적인 여자들이 군인들 희생 인정 안하고 가산점 뺐구 군인더러 군바리니 고기방패니 같은 비하적 표현 써가면서 아픈 부분을 찔렀기 때문이라 하더라. 무조건적으로 여자들 군대 가라는 것도 아닌거 같구, 아무래도 적절하게 법 개정하면서 해결보자 쇼부보자, 이런 거 같더라구.

난, 1번 요지가 영 마음에 안드네, 군인도 인격체고 사람인데 당연히 책임졌으면 배려 해 줘야지 판결문이 먼 저 따구인지..

남자들한테 상처주지 않으면서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이라도 해 주면 서로 갈등까지는 안 생길 거 같아,
내 의견은 여기까지다.

일단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몇마디 하자면 군대 다녀온 이들만 바보되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목숨바쳐 나라를 지켜온 장병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는다.그러나, 양심,신념,평화라는 말로 포장하여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회피하는 이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군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대법원은 병역기피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고,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병역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미 여군들도 남자군인 못지 않게 군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관학교나 기타 여군학교들을 보더라도 이미 증명이 된 상황입니다. 여군 간부 경쟁률을 보면 갈수록 증가추세고 정부랑 국방부에서 오히려 늘립니다. 만약 사병에 적용시킨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뻔한일입니다 월급 제대로 주는 간부는 여자도 남자못지않게 군생활 할 수 있으면서 아직도 기초연금에 3분의 1수준 될락말락하는 사병은 싫다 한다? 모순 아닌가요?

 한 마디로,가기 싫으니까...
논리의 정당성을 떠나서 자기 이익면에서 불리하니까 극렬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래놓고 군가산점까지 막으면 이건 정말,,,
이기적인 여자분들  반성하셨으면 싶습니다.

불리한 것은 회피하려고 하면서 유리한것들은 눈에 도끼를 들고 몰
려드려는 그러한 기회주의적에다가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건 정말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하는것은 애초에 애매한 주제로 남성만 의무적으로 가는것 보다는 체력이 뛰어나거나 운동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남녀 둘다 뽑아 군대로 보내는 것이 아무래도 공정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없으므로 어쩔수 없이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한다는 애매한 판단이 나온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여자들을 욕하거나 그럴생각은 아니다. 애초에 군대라는 틀에 박힌 이상한 예의 "다나까"로 대답을 하거나
군대 폭력, 군기등 별의별 이상한 경우들이있다. 특히 요즘말로는 똥군기라는 말이 이치에 걸맞지 않는다.
애초에 군대의 계급사화는 절때 없어야한다는 것이다. 중위 소위 원사 이러한 계급들은 굳이 필요 없다는 말이다. 그냥 중요한 부원들만 뽑아서 특전사병이나 조직 관련 직급으로 바꾸는 것이 옳은것이다. 중장 까지는 이해가 간다 근데 왜 이병이나 상병이나 병장이 도데체 왜 있는것인지 모르겠다. 에초에 공동체 사회이면 서로간의 계급도 모두 일정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녀의 차별로 될께 아닌 국방부에서 해결할 문제인거 같다.

페미니즘이 양상평등, 의무와 책임에 따른 혜택과 그에 따르는 여성의 지위와 권리 향상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 보다 생물학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 받아야하고 그에 따르는 권리와 혜택만 누려야하고 남자 보다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여성 중심의 이기주의입니다.

남성만 책임 지워놓고 단순의무로만 치부하고 그들의 희생도 배려하지 않으면서 군가산점을 제대군인에게 취업에서 주는 것마저 폐지시키고 부활반대하는 행태만 봐도 여성집단이기주의가 확실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0001801
여기처럼 당시 판결문을 비판한 기사를 보더라도 답은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2~3년동안 군복무로 인하여 시간적 손실과 더불어 각종 기본권들의 침해와 자유 박탈, 통제된 환경속에서의 정신적, 육체적 고초 등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이고, 국토방위를 위한 군복무중에는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여야 하고 취업할 기회와 그 준비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는만큼  이러한 손실을 최소나마 보전해주어 전역후 빠른기간내에 복귀를 도와주는 제도적 필요성이 인정되니 국가 위해서 희생한 만큼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주어 군가산점을 부여해 주고 월급도 군복무 안하는 이들이 세금이라도 내서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http://blog.naver.com/womenpower21/70019787984
이 기사는 2007년도 7월달에 여성신문에 게재되었던 기사임을 밝힙니다.
한국의 페미니즘이 얼마나 썩어빠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성이기주의 맞아요. 남자는 여성과 달리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회에서처럼 학업열중은 거의 어렵고 시간손실과 단절 및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반면, 여성들은 2년이라는 시간동안 자기계발에 힘쓸 수도있으며 공부를 해서 충분히 남자를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가산점 주는 것마저 남녀 차별이라며 반대한다면 이것이 이기주의가 아니면 무엇인가?

남자에겐 강제로 병역의무를 짊어지게 하고 여성은 자원입대가 아닌 지원에 의해서  간부로만 갑니다.여기서부터 남녀차별이 발생합니다. 최소한 원하는 이들이라도 병사나 공공서비스 형태로 갈수 있게 해야겠죠.
여기서 군대안간 여학생들이 남자들이군가산점 받는걸 가지고 의무니까 가야 되고 남녀차별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여성이기주의' 맞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보상을 바래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군가산점은 없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군가산점은 남자는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에 비해, 여자는 그에 상응 하는 어떤 것이 없다는 것에 불평등 하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군가산점 제도가 합당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개인 적인 의견이지만,
남자와 여자라는 성을 구분하지 않고, 예) 20세~30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 2년간 군대 가기  2. 5년간 정기적인 세금내기 3. 기타 등등...
보기 중에 하나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평등한 방법 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성은 사회적 약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Re》질투는얼굴 님 ,
나라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고서 보상을 바라느냐고 하시는데 책임진 이들은 그들의 인생의 일부를 떼어서 희생한 겁니다. 단순히 나라에서 정한 책무를 지러 간 것이 아니란 겁니다. 군인들은 정말로 신성한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무에 대한 대가 역시 바랄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기전에 내가 국가에게 해줄 수있는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지요.님의 생각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2년 이라는 시간을 희생하지만, 최저 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와 과도한 근무시간 (물론 추가 수당 없음)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희생만 있고, 적절한 보상은 없는게 지금의 군복무의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군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봅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성병역 같은 경우는 조금씩 서서히 문호개방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페미니즘의 병폐 즉, 여성이기주의 맞아요. 군가산점은 폐지하고 남성만 시키고 여성가산점까지 시행하는 거로 들었습니다. 여성으로서 미안하네요.

주제가 주제인지라 파고들다보면 군대와 남녀차별의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참고한다 생각하시고 읽어주셨으면 해요. (2013년 전역한 예비군 6년차)

- 군 가산점 제 폐지 및 남성만 군 복무하는 부분.
->저는 군 입대에 대한 불만(남성은 여성해 비해 2년 정도의 시간을 잃음)이라던지, 군인의 월급 등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관대한(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미래에 결혼할 아내도 여성이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역 후 만난 여자친구와 대화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잘못된 페미니즘을 가진 여성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여성시대"라는 카페가 있더라구요. 극도로 폐쇄적(여성 인증 및 신분증 인증)인 카페에서 오고가는 내용을 일부 들었는데, 대한민국 남자들을 모두 한남충이라고 말하고 그 여자친구는 본인의 아버지에게도 한남충이라는 단어를 쓰더군요.
 2016년 쯔음 군 복무중인 장병 중 휴가나온 장병들에게 스타벅스에서 무료로 아메리카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했는데 정말 여성분들이 우리가 더 많이 이용하는데 왜 남자들한테만 무료로 아메리카노를 제공하느냐며 불매운동을 한다더라구요. 이 주장에 대해 스타벅스 측에서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자의 분포가 남자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으로 반박을 했었죠. 이 말은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여성이 많을지 몰라도 남편 혹은 남자친구의 카드로 결제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질투는얼굴 님 ,
네~  맞습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지 않아야하죠?
그러면 먼저 여성 전용이라는 단어가 붙은 장소나 지역을 없애자는 주장부터 해주세요.
->ex 여성 전용 주차장, 부산 지하철 여성 전용 칸, 여성 전용 흡연실 등

1. 군가산점부활동의 및 여성 군대 참여 부분에 대한 의견

다른 지원책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군대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자유를 박탈당하며 강제로 통제된 생활을 겪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최소한의 배려인 것이지 이것은 특혜적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즉, 공무원에게만 일단 약간의 점수를 주는 이유는 그만큼 시간손실과 학업단절이 컸기 때문입니다. 군필자들이 군미필자들보다 불리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니 주는 게 맞죠. 그리고 군인들의 존재 덕에 우리 같은 여성들과 국가도 유지되어 돌아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군필자들이 가서 행군하고 온갖 고초를 겪을 시간에 남학생들과 미팅하고 발뻗고 자고 공부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여학생들의 특혜입니다. 당연히 군대를 남자들만 무조건 가고 여성들은 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를 메워주는 장치가 군가산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군대를 면제 특헤를 받는 저 같은 여학생들이 군복무병사들의 정당한 권리인 가산점마저 반대한다는 것은 위에 분들 말씀대로 명백한 여성이기주의에 해당되는 거라 봅니다. 장애인들 역시 군복무를 자신들의 신체적인 결함이나 차이에 의해서 못한 것으로 특혜자들인 것이죠. 장애를 이용해서 사회에 군복무를 이행한 자들에게 공격을 하려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이유들로 볼 때 저는 군가산점부활에 동의하고 추가 보상도 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성들도 무언가 참여도 해야 되구요.

2. 군인 비하 부분

정상적이지 못한 여성들이 자꾸 눈살찌푸려지는 행위로 여성들 망신시키는 행위인데, 이것도 남성들에 대한 극도적 적대감과 피해의식 탓 같습니다. 대화를 해보면서 약한 이들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회생이 어렵더라구요. 최종근 하사 비하 발언이나 스타벅스 사건 같은 것들 보면 답 안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