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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재인 정부는 2022년 대선 전까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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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다시 보기 링크 모음>
1. KBS 생방송 심야토론
(1)2020.08.15 (토) 부동산 시장, 안정될 수 있나?
(2)2020.07.18 (토) 임대차 3법, 전월세값 잡을 수 있나?
(3)2020.07.11 (토) 집값, 어떻게 잡을 것인가?
2. KBS 열린토론
(1)2020.8.6.(목) 부동산3법&8.4 공급대책... 집값 안정 꾀할 수 있을까?
3. MBC 100분토론
(1)2020.7.16. 집 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
(2)2020.7.9. 분노한 부동산 민심, 해법은?
4. JTBC 밤샘토론
(1)2020.8.14.(금) 문재인 정부, 집값 잡기 성공할까?
이 글을 준비하면서 뉴스 및 인터넷 자료를 몇개 훑어보니, 강남 3구의 매매가는 일단 상승을 멈췄으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일단 경향비즈 보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과연 정책 효과가 나타나서 집값이 안정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대선까지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토론이 가능합니다.
균형 잡힌 토론을 위해 몇 가지 주제 해석 및 범위 설정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2022년 대선 이전까지의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와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중심의 현 국회를 함께 지칭합니다.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한민국 중앙 정부의 입법부와 행정부를 이번 토론에서는 같이 묶었습니다.
시점을 2022년 대선으로 잡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장 보궐 선거의 경우, 부동산 시장 과열이 주로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서울 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토론 주제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었으나, 서울특별시장 보궐 선거가 부동산 정책의 성패로 인해 치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제외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의 임기 내로 잡을 수도 있으나,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학교와 같은 교육 여건, 공장이나 연구소 등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장 유무, 병원 등의 의료 인프라와 문화 시설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로 범위를 우선 좁혔고, 아울러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힘이 쏠리고 그 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대선에서 받는다는 점을 감안 해 대선 전으로 범위를 다시 한 번 좁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상가나 지방의 주택가 등도 함께 논의할 수 있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문제가 되고 특히 서울의 집 값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을 포함해 주택(집) 가격이 올랐던 지역으로 범위를 우선 좁혔습니다. 아울러,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가를 다 예외없이 포함시켰습니다. 매매 가격이 떨어져도 전세 가격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집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시키느냐 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현 정책인 부동산 3법 및 임대차 3법, 그리고 8.4 공급 대책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다른 정책을 써서 부동산 가격을 하락세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현 정책을 유지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데, 두 경우 모두 부동산 가격이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이미 올랐기 때문에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여전히 실패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른 글로 핫이슈토론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 자료 모음>
토론 주제: 문재인 정부는 2022년 대선 전까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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