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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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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인에게는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의 원주민 북미 인디언들은 비폭력을 지향하는 문화를 지녔다. 서양인들이 그들을 정복하려 했을 때, 그들은 활이 아닌 창으로 그들의 어깨를 때릴 뿐이었다. 원주민에게 이것은 자기들이 창으로 찌를 수도 있지만 찌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서구인들은 총을 쏘는 것으로 그것에 대응했다. 비폭력은 한쪽만 실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법을 확대하여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강도죄, 살인죄의 강력범죄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자 발찌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강력범죄에 미약하게 대응했을 때 늘어만 가는 유린당한 많은 이들의 인권은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보호처분시 보호관찰 인력이 너무 부족하여 실용적으로 범죄자들을 보호관찰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전자발찌는 관찰을 전자통신으로 시스템화 하여서 부족한 인력을 충족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법안을 시행한 2008년 9월 이후,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폭력범 354명중 1명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 재범률 0.28%를 기록했다. 이것은 2007년 동정재범률이 5.2%였던거에 비하면 스무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인다.
전국 전자 발찌 대상자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자발찌 부착 후 불법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항목에 90.7% 가 대답했다. 또한 ‘전자발찌가 재범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 에 75.8%, ‘전자발찌 착용이후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했다’ 에 86.1%가 그렇다고 대답함으로써 범죄자들도 전자발찌의 효과를 인정했다.
현행 전자 발찌 법안에는 착용 대상자가 교내, 대중목욕탕, 대중교통 등을 진입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 근방에 접근을 금지한다. 그러므로 사회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고 피해자도 범죄자의 공포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언론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재범한 사례를 들며 전자발찌가 과연 우리사회의 안전에 기여하는지를 반문한다. 하지만 전자발찌 효과성은 지금까지 축적된 통계자료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전자발찌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없다를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입증된 그 효과를 바탕으로 강력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또 다른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하는 처지에 있다. 전자발찌는 그 자체로 강력범죄를 근절하는 수단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발찌를 활성화시켜 선량한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호하는 법안은 지속되어야 한다.
인용
1)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 책들, 2011,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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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마마님의 댓글
사바마마 작성일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전자발찌착용에 따른 범죄예방효과보다 전자발찌 착용에 의한 당사자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전자발찌를 착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범죄자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할까요? 공리주의에 따르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함에 따른 사회적 효용보다 그로인하여 불안감과 위협을 받는 일반 시민들의 감소되는 효용보다 크다면 그사람의 인격은 존중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의 중요성을 너무나 간과했다고 평가되므로, 단순히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전자발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시행하기 전에 미리 전파를 해서 법의 취지와 당위성 및 적용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과정을 갖습니다. 전자발찌 제도 또한 시행되기 이전부터 국민들에게 여러차례 홍보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를 하여 시행되었습니다.(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존재했지만, 그 당위성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 이러한 제도 시행에 대해 미리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거나, 아니면 사이코패스등의 경우처럼 결코 감정의 결핍과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제도를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를 경우입니다. 이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합의(본인은 원하지 않았을수도 있었을 합의)를 깼기때문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고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 인간존엄성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인격을 상실될 수도 있는 처벌을 감수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자발찌는 범죄자의 수감기간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간존엄성 측면에서도 꼭 훼손된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은 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범죄자 자신에게 감옥에서 반성하고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 바른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범죄를 언제든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서 감옥이라는 곳에 속박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발찌 착용을 시행하게 되면, 굳이 감옥에 가지않더라도 전자발찌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개선할 수 있는 일정한 형량을 선고한 이후에는, 감옥이 아닌 전자발찌를 통하여 범죄자를 통제함으로써 본인이 감옥 수감기간 동안 잃엇을 사회적 감각을 되찾고 재사회화 할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좀더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것이 징역 8년에 전자발찌 5년 이런식으로 형량이 감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간존엄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전자발찌의 효과성을 근거로 전자발찌 시행이 계속되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분께서 말했듯이 전자발찌 착용으로 인한 사전적 사후적 범죄 재발 방지효과는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못이기고 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전자발찌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착용하는 기간동안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향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 사전적으로 범죄가 예방될 것입니다. 싸이코패스와 같이 본인의 감성적 결함으로 인하여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 범죄자들은 전자발찌 착용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게 하는 기능은 적겠으나, 범죄를 일으킬만한 장소에 접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또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고 파악되는 순간 전자발찌의 위치추적을 통해서 범죄 발생 현장을 쉽게 찾아내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은 본인이 합의하에 제약이 되는 것이므로, 인간존엄성을 이유로 전자발찌 착용을 반대하는 것은 그 착용에 따른 효과성에 비하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먼트님의 댓글
모먼트 작성일
얼마전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동 성범죄를 살인보다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하다는 결과가 나왔더군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3아웃 제도 도입해서, 성범죄자들 3번째 걸리면, 무조건 가석방없는 무기징형을 때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사회라는게 이렇게 개인 혹은 그게 다수일지라도 그들만의 생각과 감정으로 돌아가서는 안되겠죠.
성범죄자들.. 그들은 일종의 환자들입니다. 선전적 혹은 성장과정같은 후천적인 영향으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사이코패스에게 보이는 다른이의 고통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내리는 처벌은 징벌또는 격리적인 차원이 아닌 교화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거도 현실적인 한계가 많죠. 교화와 치료에 집중하려면 그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건 곧 우리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우리들에게 피해를 준 나쁜놈을 치료하는데 쓰겠다고!? 이런 반발에 걸리게 되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사건이 터진 뒤 허겁지겁 뒷수습하고, 그때만 반짝 열심히 하는 척하는 인스턴트 대책만 내놓고 어물쩡 넘어가야합니까.
성범죄자들 발목에 발찌를 채우는건 객관적으로는 별 예방효과가 없고, 인권문제만 가져오죠.
그리고 그런 쉬운 꼼수보다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고 정공법으로 본질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범죄자들의 치료와 교화죠.
어렵습니다. 어린녀석들을 치료하고 교화하기도 힘들지만, 이미 망가진 어른들을 치료하고 진심으로 교화하긴 더더욱 어렵죠. 그래도 해야합니다.
전자발찌 천개채울 돈으로 단 한명의 성범죄자만 교화할수 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더 옳다고 봅니다.
성범죄의 무서움은 그게 질병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범죄자들은 어릴적에 성추행 혹은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혹은 가족과 같이 가까이에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이기에 그렇게 전염되는거죠. 그리고 피해자에게 회복되지않는 피해를 입힌다는 점입니다. 도둑이 입히는 금전적 피해는 시간이가면 회복되고, 강도가 입힌 육체적 피해도 아주 심하지 않다면 시간이지나면 회복되지만, 성범죄의 경우 육체적인 피해가 없다고해도 정신적으로 치료되지않는 상처를 입히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비용이 아주아주 많이 들어가더라고 치료와 교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전자발찌는 뭐냐..
쉽게 많해서 범죄자들의 위치기록에 남기는 gps 기록기입니다.
다들 착각하시는데 추적기랑은 본질적으로 조금 틀립니다.
위치추적기 강력범죄자들에게 그걸 달아놓으면 뭔가 안심이 되죠. 그건 느끼기에 경찰들이 그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개의 목줄같이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기록기입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감시도 가능하죠. 하지만 하지않죠. 왜냐 그럴 여력이 없죠. 제한된 경찰력으로 순찰돌고, 당직서고, 취객한데 두둘겨맞고, 신고 접수받고, 출동하고 등등
정말 우리 경찰 공무원들 더럽게 고생하십니다. 고생은 고생이고
결국에 실시간 24시 감시가 되지않지때문에 단순한 기록기라는겁니다.
단순한 도둑/강도 들에게 이걸 달면 효과가 오히려 확실합니다.
도둑질과 강도질은 결국 생활고 혹은 유흥비 마련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해 이성적으로 계획하고 행해지기 때문이죠. 내가 도둑질한다~ 이렇게 빼도박도 못할 증거를 남기면서 도둑질할 범죄자는 아무도 없을겁니다.
문제는 성범죄자들에게 이건 없는것보다는 낫겠지만, 결국에 터지게 되어있는 족쇄입니다.
그들은 뇌의 질환, 특히 충동에 대한 제어가 안되는 경우입니다. 처음 몇번은 이성적으로 참겠지만, 충동은 참으면 사라지는게 아니라 쌓입니다.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터지는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범죄는 또 일어나고, 머 경찰 입장에서는 뒷수숩은 매우 쉽죠. 전자발찌 위치 기록을 보면 혹은 스스로 풀고 갔더라도.. 범인 잡기도 매우 쉽죠. 성범죄자들은 이미 DNA 샘플이 다 있기때문에 그것과 전자발찌의 기록이면 손쉽게 잡고 처리도 쉽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나도 달라지는게 없다는 겁니다.
머 무슨동 발발이와 같이 몇년에 걸쳐서 못잡는 성범죄자들을 넘쳐나는것보다는 좋긴하겠지만요.
근본적이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자발찌를 채운다면, 24시간 실시간 감시와 추적이 되서 확실하게 범죄전에 방지가 되야합니다.
하지만 이건 또 인권문제와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자발찌는 실요성은 없고 덤으로 인권문제까지 가져오는 애물단지가 된겁니다.
근본적 해결은 두가지입니다.
정말 어떤 값이 들더라도 그들을 치료하고 교화해나가는것..
두번째로는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것 입니다.
저도 남자지만 솔직한 맘으로는 두번째가 더 좋습니다. 삼진아웃제 도입해서
3번째걸리면 가석방없는 무기징형 또는 영구적인 화하적 거세
이런 형별을 가했으면 좋겠으나..
역시나 뭐 독제국가도 아니고.. 결국 옳은 답은 치료와 교화죠.
ps. 남자인 저도 요즘 세상 무섭다 생각하고, 성범죄의 심각함을 느끼는데요. 여성분들은 더 심하게 느끼시겠죠. 하지만요 그렇다고 대다수 선량한 다른 남자들도 예비범죄자 취급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까도 엘리베이터 타는데 새벽1시라 사람이 없겠거니 생각하고 문열렸는데 여자분이 계신거에요. 저보고 엄청 놀라시더라구요. 저도 놀랐거든요 ㅠㅠ
저도 겁많은 남자라구요 ㅠㅠ. 그리고는 무슨 제가 범죄자인량 엄청 경계하시면서 구석에 붙어계시던데..
이해는 하지만 엄청 기분 상해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