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오프제 추진해야 되는가? > 핫이슈토론

게임은 폭력이라는 생각은 잘못인거 같습니다. 저 제도는 전국의 학부모님들에게 생색내기 위한
행동일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저런식이라면 노스페이스는 문을 닫아야 하고 폭력 근절을 위해서
입시경쟁을 줄이기 위해 수능을 패지하고 모든 교실과 복도에 cctv을 설치하고 이런 것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찍히 두시간 게임 하는거랑 네시간 게임 하는거랑 큰 차이가 있을거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의 원인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해결방법은 관심 뿐입니다 피해 학생의
대다수의 부모들도 자신의 자녀가 그런일을 당하는지 모랐다고 하더군요 가정과 학교 사회의 관심이 아이들의
폭력성을 줄이는 방법이지 폭력적인 게임을 많이해서 사고가 생기는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 야동 보면 다 변태냐..컴에 야동 하나 없는분 얼마나 될까여
게임하면 다 폭력적이냐 그럼 한국 사람 전부 싸움한 해야 하나요

게임이 두시간 하는 거랑 네시간 하는게 다르다고 하셨지만 여기에서는
하루 분량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네시간을 매일같이 게임에 쏟는다면요? 게임도 적당한 선에서 이용한다면 중독에 걸릴일 도 없지 않을 까 싶네요

과연 게임시간을 규제한다고 해서 기존의 게임중독자를 치료할수 있을까요? 옛말에 나귀를 우물가에 끌고 갈수는있어도 물까지는 먹일수없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치료가 된다는 말이 아니구요
저는 애초에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조금이라도
폭력의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는것이 옳다 이런 뜻입니다.
정부도 다 통계를 내서 게임이 폭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이 대책을 세웠겠지요
게임이 학교폭력에 대해 영향 분포가 어느정도 포함되니 정부도 이런 대책안을 마련하지 않았나 싶네요

치료가 된다는 말은 확대해석을 했고 정부 나름 생각이 있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직 게임이 폭력에 얼마나 영향을 줄수있는지 주고있는지
신뢰가능한 통계가 나왔다면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하고 이런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자료는 MBC 자체 실험을 한것과 그외 다른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MBC의 실험에는 엄청난 오류가 존재하고 다른 보도에서도 오류가 존재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통계를 냈다는 말은 확정을 지어 말을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학교 폭력의 실태가 심해지고 있어 이렇게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한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요즘 학교 폭력이란게 정말 쉽게 넘어갈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일테지요
진작 부터 이 제도가 도입 되었어야 합니다.
위에 매력남님께서  '야동을 보면 다 변태냐, 게임을 하면 다 폭력적이냐'
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건 너무 비꼬는 태도가 아닌가 싶네요
비록 무조건적으로 게임을 하면 다 폭력적인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게임을 하는 시간이 하루의 삶에 상당부분을 차지한 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게임의 영향을 많이 받아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한것 아닐까요?

게임의 영향을 받아서 폭력을 휘두른다는 말이 전 잘못이라고 생각 합니다 게임은 수없이 많은 원인중의 하나일뿐이조
그런데 게임이 주원인인 것처럼 몰고 가는게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폭력성을 줄이기 위해서 게임을 못하게 한다면 청소년 성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마도 인터넷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할겁니다

물론 게임이 주원인은 아니지요
하지만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는 게임에 대한 대책말고도
복수 담임제.학생인권조례 등 다른 대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내 게임산업에 영향을 줄것이 분명합니다. 현제 국내 게임산업은 10조원에 육박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게임을 제작하고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폭력을 위발할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시장에 제한을 받을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게임 회사측에게 불이익을 갈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게임 중독으로 인해 무자비한 폭력을 발휘하는 일부터 막아서는 것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지금 학교 폭력 실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정말 이 사태가 꼬리에꼬리를 물며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이들 게임까지 규제한다면 이거야말로 거대정부가 따로 없네요.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을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하면 아이는 누가 낳아야 하나요?

위에 분들이 말씀하셧듯이 게임은 폭력을 유발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게임이 전적으로 폭력성을 키운다고 단정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이지만 그런 요소 중 하나를 막아보겠다는건데 굳이 반대하고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Re》anzm 님 ,게임의 대한 심각성을 나타내는 사진을 찾았는데 사진 첨부가 안되네요 ㅠ
어떻하죠 ㅠ

링크 걸어주세요 가서 한번 보고싶어요 ㅎ

쿨링오프제 반대입니다.

학교폭력이 게임으로부터 유발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0세 이상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게임을 하다보면 그 폭력성과 선정성에 깜짝 놀랄때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에 자주 노출되고, 자기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함께 노출된 상항을 보면서, 이러한 폭력과 선정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는게 너무 쉽고 아무런 제제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사회성과 인격이 덜 발달한 청소년으로서는 가상의 세계를 실제에 투영시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를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게임의 위험성이 단지 게임 시간을 2시간으로 줄였다고 감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출 시간에는 창치가 있을지언정 2시간이건 4시간이건 반복적으로 노출되다보면은 위험성 있는 게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번거로움을 야기시키기는 하겠지만, 게임시간을 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은 청소년들이 다른 컴퓨터 IP를 이용한다던지 부모님 주민번호를 도용한다던지의 방법으로 쉽게 악용할 수 있게 되어, 게임시간 단속에 대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시간 단속이라는 것은 게임노출에 대한 폭력성 야기와 같은 그 근본원인데 대한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방과후 하루종일 학원에 시달리다가 밤 늦은 시간에야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10시를 넘어서 집에 돌아왔을때 청소년들이 마땅히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가 컴퓨터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컴퓨터 사용시간을 제한하게 된다면은 10시부터 2시간 컴퓨터를 하다가 청소년들이 생활하기 부적당한 시간인 밤12시 넘어서 심야시간에 컴퓨터 사용 금지로 인하여 길거릭로 청소년들이 나와서, 더욱 심각한 청소년 탈선과 범죄행위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 사용 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치유는 등한시 한채 컴퓨터 사용르 법으로 금지시키는 행위는 또다른 탈선을 야기시킨 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는 무시한 채 공급을 법으로 규제하면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수요를 충족시킬 또다른 수단이 생기어, 공급을 규제하는 당국을 무색하게하는 좋지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 현상을 들 수 있는데요, 성매매를 원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애라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성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급을 규제함에 딸, 수요가 줄기는 커녕, 더욱 음성적으로 더 비싼 가격으로 성매매가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음성적으로 성을 매개로 하여 돈은 버는 조지폭력배라든지 특정 불법 집단의 배를 채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이고 무조건적인 공급 규제는 수많은 사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청소년 쿨링오프제는 청소년들의 게임에 대한 욕구를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무조건적으로 공급을 규제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게임을 규제하기 보다는, 왜 성장기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질 수 밖에 없는지, 만약 게임에 빠지게 된다면 게임속에서의 폭력성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잇는지, 신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게임과 청소년 폭려과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해주고 나서야, 또한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나서야, 청소년들의 컴퓨터 게임 시간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시장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제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정부의 규제가 시장거래를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시장 거래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잇는 친시장적 규제일 경우에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간 규제는 친시장적 규제라는 당위성을 아지까지는 갖기 어려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엄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컴퓨터 사용시가 규제는 정부의 권력 남용이며 반시장적인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들은 아직 사리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 의사에 반하더라도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논리가 성인 정치에 적용될 경우 아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정부에서 생각하기에 국민들의 후생 확대에 도움이 되고, 사회 정의 실현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우매한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실정치에 관심이 없고, 교육수준이 평균적으로 매우 낮더라도 국민들의 의사를 반하여 당과 정부에서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항을 정책으로 수행할 수 업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더라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뜻에 반해서 규제를 실행하면 안됩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절대 다수가 원한다고 그것이 정의는 아니라고. 맞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원한다고 그것이 사회에 유익한 정의는 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세익스피어의 소설과 요즘 유행하는 영화인 미션임파서블4를 자유 의사에 맏겨 선택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션임파서블4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션임파서블이 세익스피어 소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는 많은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사회에서 가치있는 것 사이에는 꼭 일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회가 정치를 하는 소수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나름대로의 정의로운 행동을 정의하고 법으로 규제하여 사람들에게 규제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라고 정의내리는 것은 사회시대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영원한 정의의 개념은 없으며, 소수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오류와 부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들은 각자가 인격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며 각자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소수가 내린 정의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무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결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실현하면 안되는정책입니다...현재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 유럽등은 오히려 자국에서 게임사업에 대한 길을 많이 지원하고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같은 경우 IT산업중 크게 먹고가는 부분이 게임산업이구요...청소년에 대한 쿨링오프제가 실행되면 게임산업도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요즘 게임산업은 청소년들에 맞춰진 게임을 개발하는데 쿨링오프제가 실행이되면 게임산업은 망하게 될게 분명하죠... 그리고 학교폭력원인이 게임때문이라는 정책은 어이가 없습니다..그러면 쉽게 접하는 음란 광고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폭력적인 장면은 왜 제제안겁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정책이죠...이런 쿨링오프제같은 정책은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되는데 의견은 커녕 걍 밀어부치는 식으로 정책을 펼친겁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이유는 저또한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뭔가 새로운 재미를 찾아가는 재미로 하는데 이걸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막아버리면 어쩌자고 합니까?
대부분 청소년들은 공부에 얽매이고 있습니다...중학생이되면 거의 하루 대부분은 학교에서 보냅니다...좁은교실에 많은 학생들을 몰아넣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현 교육제도에 쿨링오프제를 걸어야한다고 생각하구요...정부에서 학생들을 위한 취미생활이나 그 여건을 지원해줘야 합니다...매일 공부공부 학교끝나면 학원가기에 바쁜 학생들의 최소한의 취미생활인 게임을 막아버리면 이것은 고통입니다...차라리 사회나가서 도움도 안되는 주입식 교육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참여할수있는 교육제도를 만들고 그런데도 청소년들의 게임과몰입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 쿨링오프제를 하던가 해주세요... 학교폭력의 원인은 게임때문이다...라는 억지좀 부리지마세요....

정부가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욕과 비난을 받는 큰 이유입니다...
선진국이 될려면 아직도 멀었어요..말로는 선진국이죠...국민들을 위한, 도움이 되고 나쁜것은 막아주는 그런 정책이하루빨리 나와야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공부,.,주입식 공부..입시경쟁..이런걸로 한 매년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합니다..
게임때문에 자살하는게아니라 교육시스템때문에 자살하는거죠...
교육시스템이 잘못되니깐 학교폭력있는거구요...왜 죄없는 게임을 건듭니까??
정말 한심한 정책이자 불필요한 방식이군요....

쿨링오프제 자체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쿨링오프제의 취지는 게임에 과도하게 시간을 소모하는 청소년들을 말로는 안되니 법으로 절제 시키게 하는 강압적인 방법입니다. 이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청소년들은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청소년은 가만히 냅두면 10시간이고 11시간이고 게임에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뭐 술집을 가겠습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끽해야 PC방과 노래방밖에 없는데 노래방마저 야간에는 청소년들을 받는 것이 좀 꺼려지죠.

여하튼 쿨링오프제 자체는 이해하겠으나 방법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고자 했다면 2시간, 3시간 정도의 게임을 하면 1시간 정도 텀을 줘서 그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즉 게임을 10시간 한다고 치면 2시간 / 1시간 휴식 / 2시간 / 1시간 휴식 . . . 이런식으로 만들어야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쿨링오프제에 반대합니다.

게임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다?
물론 어느정도는 맞는 말일수도이습니다. 그럼 액션 영화나 만화, SF판타지나 영화 이런것들도 아예 금지 시켜야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우리나라가 게임죽동이 많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람들은 게임으로 자신의 심리적인 불안,스트레스를 풀고있다느것을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쿨링오프제처럼 2시간하고 10분쉰다 이제도는 아이들을 더욱스트레스를 갖게 할수도있고  불안감, 무료함을 느끼게 할수도있고 더큰 사회저 요인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엔 쿨링오프제 말고 부모님들이 게임을 몇시간 이상동안 하지말고 다른취미나 운동을 찾게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쿨링오프제를 통해서 아이들을 더 억압하게 되면 그에따른 스트레스나 불만히 오히려 학교폭력에 더영향을 줄수도있기때문에 쿨링오프제말고 아이들이 게임을 오래하면 안된다는것을 직접 인지할수 있도록
사회적 요건이나 운동 , 독서  음악 ,취미 여러가지 활동들로 줄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쿨링오프제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 해결'관점 뿐 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봤을때, 청소년의 게임에 대한 어느정도 대책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쿨링오프제를 그대로 실시할 경우 사바마마님의 말씀처럼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쉽게 다른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어느정도 수긍하고 따라줄 수 있을만큼 대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저는 게임시간을 제한하지 않되, 1시간30분을 하고 30분을 쉬는 등 휴식시간을 넣도록 하거나 게임 이용금액이나 아이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휴식시간은 청소년이 장시간 게임을 할 때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정신적 안정을 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게임시간이 아닌 게임요금과 아이템을 제한 할 시에 청소년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게임시간이 저절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쿨링오프제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타협적으로 제도를 바꾸면 좋은 대책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쿨링오프제. 정말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제도의 본 목적은 학교폭력 줄이기 였습니다.
근데. 정말로 학교폭력의 원인이 게임에 있습니까?
학생들이 게임하면 죄다 중독자입니까?
게임이 학생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건 맞지만
쿨링오프제는 셧다운제처럼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근본적인 원인해결도 못합니다.
게다가 이 일로 돌아가는 피해는 각종 게임업계에게도 돌아갑니다.
자살을 게임때문에 합니까?
살인을 게임때문에 합니까?
게임이 멋있어서 따라하고 게임과 현실을 혼동하지 못한다구요?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그것을 막을수 있습니까?
수요가있는 시장을 틀어막으면 생기는게 뭡니까? 암시장입니다.
물이 가득찬 봉지에 구멍이 났다고 그 구멍을 막으면 도리어 다른곳에 구멍이 납니다.
쿨링 오프제는 국가가 생각해서 만든 제도겠지만 이건 임시방편일뿐입니다.
벌써 다른곳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며 아우성을 치고있습니다.
쿨링오프제같은 제도가 아닌 더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싶었다면 차라리 일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게 왜 게임산업으로 새는지
중학생으로서 정말 궁굼합니다.

셧다운제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 이게 ㅆ망팔년도 통금제도랑 머가 다릅니까? 속된말로 그럼 쇼핑중독자를 쇼핑 못하게 중간에 쇼핑하다 모두 나가게 하면 어떤가요?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입니다.내 컴퓨터로 내가 내 시간 투자해서 게임하는데 왜 정부가 간섭합니까? 게임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제한해야 한다고요? 그럼 생각해봅시다. 게임중독이외에도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알콜중독이라든지 도박중독이라든지요 알콜중독도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직장인 평균 주량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죠. 많은 회사원들이 밤늦게 까지 유흥하고 술먹고 새벽에 집가서 잠별로 안자고 바로 아침에 출근합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오이시디 평균에 비해 무려 15프로나 뒤집니다. 알콜문제 심각하다는 소립니다. 오히려 알콜문제가 국가경제에 악영향 주고있습니다. 그러면 알콜 중독하면왜 안됩니까?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알콜중독도 규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음주 규제하면요? 주류회사들 ..조그마한 회사 중소기업 주류업자들 다 망할겁니다. 그들에 대한 사회보장안전망 되있습니까? 게임으로 돌아가보죠. 게임규제합니다. 게임회사 타격입습니다. 게임회사 수입줄어듭니다. 인원감축합니다. 사업규모 시장규모 축소됩니다. GDP줄어듭니다.. 예1 바로 이겁니다. 정부는 이런거 까지 통금제실시 하면서까지 규제할필요없습니다. 게임중독에 빠진 사람만을 선별해 치료하고 갱생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피해보는 셧다운제 논리도 부족하고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