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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의 양극화, 보편적 복지는 몰아주기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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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도 이제는 양극화 시대이다. 지난 노무현정권의 실패로 인해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 민통당은 그것을 만든 원흉, 그들이 또다시 양극화 시대를 만들려한다. 그것은 바로 복지의 양극화.
민통당이 주장하는 복지는 일부 특정 분야에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것이다. 그로인해 특정 분야는 보편적 복지가 될지 모르나 다른 더 많은 분야에는 선별적 복지조차 할수없게될것이다.
복지라는것이 특정분야 몇개만 지원한다고 해서 복지가 아니다. 사회를 살아감에 따라 그때 그때 필요한 사회적 복지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 지금도 사회적으로 복지정책을 펴야할 분야가 아주많다. 헌데도 일부 특정 분야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함으로써 다른 더많은곳에 선별적으로 사용해야할 예산을 몰아주게 되는것이다.
이는 복지의 양극화현상을 초래할것이다. 즉 특정분야에는 복지가 차고 넘치는데 또다른 더 많은 분야에는 선별적 복지조차 할 재원이 없는것이다.
결국 민통당의 복지는 일부특정 분야에 몰아줌으로써 다른 더 많은 분야의 복지는 하지않겠다는것과 같은것으로 몰아줌으로써 복지를 끝내겠다는 말이 된다.
보편적 복지를 외치며 일부 특정 분야에 복지 예산을 쏟아 부으면 더 많은 다른 복지가 필요한 분야에 지원할수있겠는가? 지원 할 돈이없어 결국 다른 분야는 무시할것이다. 또한 특정분야에 몰아주기식 복지를 하게 되므로 복지예산은 포화상태를 이룰것이고 그들이 원하는것을 얻은 후부터는 한국에 복지는 없을 것이다.
즉 복지 예산이 경제 발전과 국민소득과 상관없이 정점을 찍는다면 그다음은 내려오는 일밖에없다.
고로 선별적 복지를 하면서 경제 발전과 국민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선별적 복지 예산을 늘려가며 더 많은 분야에 선별적 복지를 하는게 옳은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는 없는 돈을 짜내고 세금을 더 걷어서 일부 특정분야에 몰아주려고하고있다. 그 특정분야에 몰아주면 복지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듯 하다. 그 후에 또다른 복지가 필요한곳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경제 발전과 국민소득과 상관없이 벌써 정점을 찍어버린 민통당이 주장하는 복지예산은 결국 국가를 망국의 길로 가게 할것이다.
민통당이 집권하면 이나라는 머지않아 극심한 자금난에 헐떡이며 세금을 더 걷던지 아니면 복지 예산을 깍던지 아니면 더 많은 곳에 필요한 복지를 아에 무시해 버리게될것이다.
결국 민통당에 의해 국가가 파탄날것이다.
특정분야에 보편적 복지를 하게되면 더 많은 다른 분야에 선별적 복지조차 할수없게된다. 그것은 선별적 복지를 해야할 더 많은 분야의 예산을 끌어 모아 한분야에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기때문이다.
민통당이 주장하는 복지는 일부 특정 분야에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것이다. 그로인해 특정 분야는 보편적 복지가 될지 모르나 다른 더 많은 분야에는 선별적 복지조차 할수없게될것이다.
복지라는것이 특정분야 몇개만 지원한다고 해서 복지가 아니다. 사회를 살아감에 따라 그때 그때 필요한 사회적 복지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 지금도 사회적으로 복지정책을 펴야할 분야가 아주많다. 헌데도 일부 특정 분야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함으로써 다른 더많은곳에 선별적으로 사용해야할 예산을 몰아주게 되는것이다.
이는 복지의 양극화현상을 초래할것이다. 즉 특정분야에는 복지가 차고 넘치는데 또다른 더 많은 분야에는 선별적 복지조차 할 재원이 없는것이다.
결국 민통당의 복지는 일부특정 분야에 몰아줌으로써 다른 더 많은 분야의 복지는 하지않겠다는것과 같은것으로 몰아줌으로써 복지를 끝내겠다는 말이 된다.
보편적 복지를 외치며 일부 특정 분야에 복지 예산을 쏟아 부으면 더 많은 다른 복지가 필요한 분야에 지원할수있겠는가? 지원 할 돈이없어 결국 다른 분야는 무시할것이다. 또한 특정분야에 몰아주기식 복지를 하게 되므로 복지예산은 포화상태를 이룰것이고 그들이 원하는것을 얻은 후부터는 한국에 복지는 없을 것이다.
즉 복지 예산이 경제 발전과 국민소득과 상관없이 정점을 찍는다면 그다음은 내려오는 일밖에없다.
고로 선별적 복지를 하면서 경제 발전과 국민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선별적 복지 예산을 늘려가며 더 많은 분야에 선별적 복지를 하는게 옳은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는 없는 돈을 짜내고 세금을 더 걷어서 일부 특정분야에 몰아주려고하고있다. 그 특정분야에 몰아주면 복지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듯 하다. 그 후에 또다른 복지가 필요한곳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경제 발전과 국민소득과 상관없이 벌써 정점을 찍어버린 민통당이 주장하는 복지예산은 결국 국가를 망국의 길로 가게 할것이다.
민통당이 집권하면 이나라는 머지않아 극심한 자금난에 헐떡이며 세금을 더 걷던지 아니면 복지 예산을 깍던지 아니면 더 많은 곳에 필요한 복지를 아에 무시해 버리게될것이다.
결국 민통당에 의해 국가가 파탄날것이다.
특정분야에 보편적 복지를 하게되면 더 많은 다른 분야에 선별적 복지조차 할수없게된다. 그것은 선별적 복지를 해야할 더 많은 분야의 예산을 끌어 모아 한분야에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기때문이다.
댓글목록
Buma님의 댓글
Buma 작성일동의합니다. 무상혜택으로 교육의 질이 매우 떨어진 점, 장애인 복지나 그 외 부문이 탕감된 점에서 비추어 높으신 분들이 말하는 복지와 우리가 원하는 복지가 다르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