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 "red">담배는 기호식품입니까? 마약입니까?</font>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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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 글을 읽는 분중에는 담배를 피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담배를 피고있고, 늘 저와 같이 금연 결심을 하고 있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을 위한 소중한 금연 정보를 제공하오니, 이 글이 금연에 도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삼성그룹에서 흡연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도 조금씩 금연하는 직원들에게 장려 차원에서 현금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움직임과 회사정책 외에 국가에서는 무엇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대다수 국민의 금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국가는 팔고, 회사는 막고, 개인은 불이익을 당하면 누가 가장 손해일까요?
개인이 피는 담배는 국가가 인정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일 뿐!
회사나 단체에서 금연을 이유로 정당한 개인의 기호에 대해서 불이익과 금지를
선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회사 오너가 담배를 피우면 펴도 되고
회사 오너의 건강 문제로 금연법을 몰아 부치면 칭찬 받는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국가는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배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호식품'은 마약이 아닌 이상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술은 '기호식품'이기에 금주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단 시기와 장소가 문제라면 때와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국가와 회사에 있게 되죠!

1. 담배란 무엇인가?

담배에는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을 포함하여 4,000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500여 가지의 독성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일상생활에 쓰이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
1) 흡연으로 인해 유발되는 증상
피로감, 불면증, 면역력 저하, 구취, 성욕감소, 소화불량, 가쁜 호흡, 주름살 증가 등
2) 담배는 발암 물질의 덩어리
담배에는 타르를 포함한 수십 가지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 폐암, 구강암, 후두암 등
다양한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금연 교육자료로 건강한 사람의 폐 사진과 폐암 환자의 폐 사진을 비교하여
보여주곤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심혈관계 질환
흡연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관상동맥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4) 폐질환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과 같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일으켜 심각한 호흡장애로 인해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5) 기타 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위염, 골다공증, 발기부전, 건선(피부질환), 태아이상, 조산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흡연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3. 담배를 끊기가 왜 어려울까?
담배를 끊기 어려운 것은 개인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니코틴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대한민국의 담배 정책과 현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므로 악법도 따라야 한다.
마약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팔면 합법이고 개인이 팔면 불법이다.
담배는 국가가 파는 합법적인 마약이다. 그러므로 담배는 기호식품이다.
그러나, 재기되고 있는 담배 불법화 운동은 국가의 세수를 감소키키므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또한, 흡연으로 명백한 폐암 진단일지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할 경우 국가 수입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홍보는 막더라도 조용한 담배 판매는 지속되어야 하고
어디까지나 담배 흡연의 1차 책임은 국민 개인에게 있으므로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
또한, 개인의 의지로 니코틴 중독이 되므로 국가는 금연에 대한 어떤 지원도 개인 병원에 할 수 없고,
보건소에 일임하여 상담과 패치 등의 자발적 지원자에 한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한민국의 담배 판매는 재정적으로 보호 되어야 하며, 국가 담배사업과 수입사업은
세계적 보편적 기준에 부합 되므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강제 금연법 시행과 담배판매 금지시행은
대한민국 헌법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정한 흡연자의 유지와 담배 판매를 통한
국가 재정 건전성은 보장 받아야 한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담배 정책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