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도입에대해 > 핫이슈토론

글씀이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어느정도의 규정을만들어 부정적인측면을 조금이라도 억제시키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정도 의규정일뿐이지 무조건적으로 억압한다는건 좀 그렇네요....

여가부에서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취지는 모두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이해는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모든 입장과 맥락을 포용한 상태에서 시행될 수는 없는 것이다보니 규제하는 방침으로 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단순히 금지시키는 것에 그친다면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요? 마치 성범죄처럼 말이죠. 과거 우리사회가 "엄마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라는 질문에 " 어~~ 그건 어른이 되면 알아, (당황)(당황)어 똥꼬똥꼬(당황)(당황)..." 이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범죄율 세계 2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덮어놓고 규제만해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온라인게임과 콜솔게임 등을 강제로 접속 차단한다면 채팅이나 모바일게임 혹은 다른 방식으로 놀거리를 찾는 청소년들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음성적으로 이용되는 폰팅이나 채팅 등으로 범죄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 마디로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셧다운제로 규제만 하려 들지 말고 청소년들이 무엇을 재미있어 하는지, 무엇에 흥미를 가지는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관찰하고 고민해서 그들의 친구가 컴퓨터가 아닌 다른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가부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팬대굴리면서 괴상공론은 집어치우고 말이죠.

취지는 좋습니다만 너무 서둘러 도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부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튼 오점이 너무 많구요, 그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도입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유료 게임 문제도 그렇죠. 플레이 시간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그대로면,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저 막무가내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세우는 이상 완벽할 정도의 준비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필수라고 봅니다.

큰틀에서 보자면, 옳은일이라고 보고, 크게 문제 삼고 싶진 않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현재 우리가 선택할수 없는 것이지만,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점에서, 16세 미만 중학생들이 새벽에 게임하는 경우가 어떤경우가 있을지 생각해보면, 거의 없는거 같습니다.
자유억압이라는 부분에서 보자면, 맞는 말이지만, 이런식으로 어느정도의 강제적 정책이 필요한것들은 꽤 많이있고, 앞으로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술,담배 및 다른것들을 예를 같이 들어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플루토늄과 석면등과 같은 1등급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런걸 당연한듯이 파는것도 문제가 되는 시대가 올것이고, 그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거라 예상됩니다.

우선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인것이고, 시대적배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담배역시, 언젠간 점진적으로 생산을 줄여버리면,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은 보장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자유억입이라는것도, 그시대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불편함뿐인것이지, 그 시대를 넘어가면, 당연한듯이 받아들이게 될것입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셧다운제의 취지는 이해를 할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불만도, 이시대가 지나가면, 당연한듯이 큰 불편함없이 살 수 있을것입니다.


다들 말씀하시는부분이 셧다운제가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법은 완벽할수는 없다는것도 아실겁니다. 셧다운제의 취지가 공감이 된다면, 찬성을 하고, 헛점이 생기는것들은 보안을 해나가는것이 맞다고봅니다.

셧다운제로 게임만을 막으면 다른쪽으로 빠질것이다? 성인물,게임기,등등...  일리있는 말이지만, 지켜봐야할 문제죠.
이 부분은 누구라도 다 한번쯤 생각해봤을 겁니다. 전 없을순 없겠지만, 이런 경우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됐든 우선가치를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시대적배경에 따라서 법이란건 바뀌게 마련인것이죠.

저는 이제도에 반대합니다.우선 셧다운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심각하다는것은 잘알려져있는 사실이나 그 중독의 원인을 무조건 게임에게 돌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학교갔다가 집에 오면 10시가 넘습니다.즉 학습시간은 긴방면에 여가시간은 너무나 없다보니 게임등의 놀이에 몰입하게 된 것입니다.이문제를 게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제한하자 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또한 셧다운제가 실시 된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게임중독 현상이 해결될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 번호로 가입을 하게된다면 언제든지 게임할수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던 태국의 경우 정작 개인정보 도용 사례만 늘어 2년만에 이제도를 폐지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2010년 해외 수출이 2조원에 이르는등 문화 산업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며, 이는 영화 50배 이르는 수치이다.이는 한국 게임산업의 해외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것 입니다.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합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셧다운제는 심야 시간대의 청소년 접속시간이 많은 현실을 규제로서 수면권을 보장 하여 건강한 게임산업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는 좋은 제도 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 함으로써 피해를 봐야 하는 우리 한국의 게임산업과, 아이 들의 주민번호 도용이 심각해져 자칮 각종 범죄률이 증가 될 수 있다는점은 정말 가슴아픈 일인것 같습니다. 이 모든걸 다 수용하고, 조금더 연습 기간을 갖고 차근 차근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면서 시도 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강조 하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스스로 선택해야하는) 권리를 스스로 제한시키는 예가 나온것 같습니다.

저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의식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약하다고 믿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부정적인 부분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면 이러한 일도 굳이 법으로 제정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제와 맞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담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반대합니다.!!!!
청소년이 심야에 게임을 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에 사리분별 있게 판단 할 수 없으므로 법적인 규제를 통하여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수면권을 보장하자는 전제하에 셧다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규제의 취지는 이해하나 방법적인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게, 보통 학생들은 방과후 학원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 늦은시간이고, 이 시간에 밖에서 친구를 만나 하루종일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풀 길이 딱히 많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중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하나의 방안인 인터넷 게임 사용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심야 인터넷 사용금지는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적으로 수요가 있음에도 규제를 통하여 공급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면 규제를 회피하는 변종 범죄가 발생했듯이,  청소년  셧다운제는 부모 등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게임에 접속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채팅 더나아가  심야시간 오프라인  만남 등 규제를 회피하면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심각한  부작용과 이로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수요를 자발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청소년 1인당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시간을 할당하여,  저녁에 집에오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시간 동안 게임을 할수 있게 하는 방안은 청소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너무 과도하게 게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공급을 어느정도 규제하는 방안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므로, 청소년들에게 독서 등에 취미를 쉽게 갖을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등 청소년들이 게임보다는 독서와 같이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윗분중 누군가 말씀하셨듯이 너무 헛점이 많은 법안입니다.
이 법의 요지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게임중독 청소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데 이게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죠. 게임중독이라는게 뭡니까. 한마디로 게임 엄청 많이 하는거 아닙니까? 그걸 방지하자고
이 법안을 여성부가 만든건데 어쩜 이렇게 방지 못하게끔 만들으셨는지 궁금 합니다.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다고
생각되네요 저는. 게임을 어느 시간대에 하느냐가 게임중독이 아니고 몇시간을 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게 게임중독인데,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에 청소년이 게임을 못하게 법안을 만들다뇨.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여성부의 말대로라면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밤 9시 부터 다음 날 6시 까지 게임 하는 학생 = 게임중독 (총 9시간 게임 했죠?)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게임 하는 학생 = 일반 게임 유저 (총 9시간)

웃기지 않습니까? 똑같이 9시간 게임 했는데 밤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이법을 반대한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새벽3시4시5시까지 게임하는걸 그냥 둬도 되는가? 이겁니다.

이렇게만 판단해보면 어떨까합니다.
이런저런 구멍이 있으니 그냥두자. vs  어떻게든 대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접근해서 반대를 해도 반대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전 반대하시는분들은 애들이 새벽에 겜을하든 뭘하든 가정에서 알아서하도록 냅두자. 이렇게만 들립니다.

애들이 밤새도록 게임하는건 막긴막아야하는데 이법이 구멍이 많아서 반대를 하시는건가요?
막았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니까 그냥 내버려두자? 이건가요?

법의 구멍과 문제점만 말하기보다는 본질과 대안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해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컴퓨터게임 중독예방이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 합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컴퓨터게임 중독을 막을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청소년들의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방법이며
국가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통해 인식변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전 이제도를 찬성 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도 사회에서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밤늦도록 게임을 하지못하게 한다는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
다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조금 씩 현실에 맞게 수정해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한번에 딱 맞게 하면 알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되는걸 모두가 압니다 그러니깐 어느정도는 구멍이 많아도
일단 만들고 수정 해가다 보면 될거라 생각 합니다
지금 까지 무심했던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 찬성합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법도 잘 나왔으면 합니다

저는 셧다운제도에 반대합니다.16세이하의청소년들이 12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막는다고해도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할수도있으므로 도용만 늘어날뿐더러 해외서버를 이용한 방법등 여러 방법이 많기때문에 이를 막기가 쉽지않을것입니다.그리고 게임중독이 게임자체보다 정서적결핍과 경제적빈곤과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더 큰 책임이 있을것이다.현재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은 지난해 수출이 2조원에 이르는 등 문화산업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그래서 셧다운제도는 별 효율성이 없이 게임산업만 더욱 더 위축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