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절대 손해가 아니다 > 핫이슈토론

한미FTA가 손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뷰티풀남님이 쓰신대로 국가한테는 큰 이익이 되겠지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좌불안석(?)인 상태겠지요. 하지만..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기득권층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며 중소기업은 국내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상대해야 하니 더욱 먹고살기가 힘들어 지겠죠. 결국 약한 중소기업들은 파산하거나 더이상 기업을 유지하지 못할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시장 건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소수의 기업에의해 시장이 지배되니 실업자는 더증가하겠군요. 시장경제원리는 어디까지나 독과점상태가 아니여야만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업자의 증가는 개인의 빚을 증가시킴은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개인은 파산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은행은 개인이 가지고있는 생존을 위한 도구들을 가져갑니다. 그럼 개인은 무일푼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빚을 갚지 못하면 파산합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보자면 선진국의 문화가 반드시 건전한 문화라고 보지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문화는 상업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적이고 소비지향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과 교역이 많아짐은 국가간 접촉이 많아짐을 의미하며 외국문화가 유입되는 양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한미FTA전까지는 불건전한 외국 문화의 유입을 국가가 어느정도 막을수는 있었으나 후에는 그양이 줄어들겠지요. 불건전한 문화는 교육의 붕괴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붕괴됬다고 생각하지만 (전 학생입니다.) 제가말하는 붕괴란 교육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못함을 의미합니다. 윗 글을 쓰신분이라면 교육이 붕괴될때 개인에게 어떠한 영양을 끼칠지 알고계실것 같군요.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보겠습니다. 않그래도 사대주의자들 때문에 국가의 자주성이 떨이지는 도중에 경제까지 흡수.. 되면 소수의 국수주의(?)자들이 존재할수 있겠습니까? 위의 비유들이 좀 그렇지만 조선이 원에 지배받을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고지신으로 친미주의자들중 힘이있는 친미주의자들이 힘이없는자들을 착취하겠군요.

 처음쓰는 글이라 뭔가 이상하지만 너그러이 봐주세요. 제가 소수의 지배자의 출현을 싫어하는 이유는 제 가치관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 가능한 많은 인간이 행복해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가능한 모든인간의 행복해지는것이 진화에 얼마나 유리한지. 그렇다고 소수의 행복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다양성 만쉐!

물론 FTA가 손해는 아니고 이익이지만! 그 이익이 과연 어떻게 우리 손으로 들어올 것인가하는 점에서 문제이면
또한 이익이 아닌 주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익이 크다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로
덮어놓고 진행하려고 하니 문제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좋아지겠지요 그럼 뭐 하죠? 위에는 넘쳐나는데 밑에는 말라가고 있죠 그렇기에 FTA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 이익과 경제 성장의 결과물이 밑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적 변화와 독소조항들에 대한 문제등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만찐 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자급자족으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자립성이 뛰어날수록 강한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만 생각한다면 거의 정치적인 고립성 자급자족이어서  굶주리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자립성이 뛰어난 나라가 이기때문에  (식량,자원,기술,자본,국방, 에너지 등등등 )  패권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ㅎ
그리고 FTA가 체결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확고하게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면 전체적인으로 국익을 취할수도있겠지만 핸드폰은 삼성과 애플,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와 포드 , 반도체는 삼성과 인텔등등 미국 입장에서는 상대해 볼만한 싸움이지 불리한 싸움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나 자본사업쪽은 싸움이 될까요 농업이나 유통업 금융업?등등 기술적 영향력보다 자본적영향력이 큰 싸움은 엄청 불리하다고 봅니다 특히 농업은 1차산업으로서 무조건 자립해야 한다 고생각합니다 석유가 없으면 석기시대로 가지만 식량이 없으면 저승으로 가지않을까요 ㅎ
제생각을 종합해보자면 미국은 비기거나 이기는 싸움을 한국은 비기거나 지는싸움을 하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하나라도 삑사리나면 ..... 삼성 현대 엘지 다니는 사람들 우루루 ㄷㄷㄷ
그리고 하나 번외로 적을까 합니다  약 100년 전 한일 합방과 지금의 경제통합은 다른게 멀까요
100년전 일본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배치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미군이 배치되있져
100년전 일본이 학교에서 일본말을 가르쳤고 지금 우리나라는 영어를 배우져(먹고살기위해) 
100년전 일본이 경제와 정치를 일본에 통합했고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는 FTA로 미국과 통합되고 정치는 공기업을 사기업화 시켜 경제권속에 넣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가 일본을 우호 하느것이나 친미파가 미국을 우호하는것이나 북한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것이나
모두 생존을 위한 몸부림 아닐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파도 어떤 주의를 신봉해도 좋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서 성공적으로 생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생존에 대한 생각은 본능이니 저는 어쩔수없네요 ㅎ ;;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빈부격차의 의한 갈등 같습니다 대한민국 부자님들 열심히일해서 부자되신건 지금은 인정합니다
허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배고픈 사람들은 그딴거 신경도 안씁니다 명분은 같다 붙이면 되니깐요 가난에 대한 억압이 빨리 터지면 지금까지 누려온 사회적인 명예와 존경과 부는 하루아침에 없어 질수있습니다 늦게 터지면 님들의 사랑스런 자손들이 대신 화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일한만큼 공정한 대가를 그리고  죽을때까지 일할수있는 기회를 가졌스면 좋겠습니다
우오오오옷!! 글쓰다 보니 감정이입이 너무되서 토론내용과 너무 많이 버서 났지만 초보니 이해해 주세요 ^^ 헤헤

FTA는 찬성하나 준비를 철저히 하여 FTA 시행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TA는 미국기업과 관세, 보조금등과 같은 정부의 보호 없이 국내기업이 시장 경쟁력만을 갖고  맞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에서는 큰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 서비스업 등에서는 지금 상태로 무장해제하고 경쟁했다가는 기반산업이 붕괴할 수 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달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나, 실재로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경쟁력이 앞선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의 국내기업에 대한 정책적 보호와  미국이 그동안 우리나라기업에 대해서 자애로운 관용 등의 영향으로 그나마 미국 기업들과 경쟁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보호 없이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미국 기업과 맞붙을 경우 아마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득을 얻는 산업이 더 많다고 억지스러운 가정을 하더라도 분명히 경쟁에서 도태되 붕괴되는 산업이 없을 수 는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이런한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비합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FTA 시행으로 본인이 다니던 회사가 경쟁에서 밀려 부도가 나는 경우에, 이러한 사람이 실업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실업수당을 받고,  경쟁력있는 기업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안전장치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하는데, 지금 현 상황은 그러한 안정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FTA를  도입하는 것은,  FTA 도입으로 인한 폐해는 국민들이 알아서 최소화 시키고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성장을 우선한 나머지 분배 측면은 경시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아직도 성장이 필요하다며 분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과연  사회적 보장 장치를 경시한 성장우선  정책이  빠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올 것인가 의심이 듭니다. 실증적으로 선진국중 GDP대비 사회보장지출이 낮은 수준인 미국보다  독일, 핀란드 등의 국가가 경제성장률이 더 높은데요,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질 수록 실패이후 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혁신, 도전과 같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인이 형성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회안정성으로 말미암아 소신에 따른 직업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의사, 판검사 등의 안정적인 직업 선호 풍조를 제거하여 효율적으로 인적 자원이 분배되는 사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 분배보다는 성장 우선 전략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FTA 도입도 성장만을 위한 측면을 고려하지 말고, FTA 도입에 따른 폐해 특히 서민계층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하지요... 역사 속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제국주의 시대가 떠올랐습니다.
제국주의 라는 것역시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빈부 격차에 의해 나타는 강자생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물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새대 이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생각 했을때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심화된 기술과 자본력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들며 개방 정책이라는 것의 결과가 그리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인 기술력과 품부한 자본을 획득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가격 경쟁에서의 피해도 생각해 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미 FTA 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은 우리가 마치 제국주의 시대 강화도 조약처럼 불공평한 외교를 강요 받았고 실제로 해당 외교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ㅡㅡ;; FTA 독소 조항이 없었으면 반대 의견? 없었을 겁니다. 무슨 짓을 하든 정부 까는 사람을 빼고 말이죠. 좋은 조약이면 4800만명 중 어느 누가 반대를 할까요? 독소 조항에 대해서 립서비스만 하는 정부를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립서비스로 변명할 바에 아예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외교를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것부터 불공평한 외교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