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법 > 핫이슈토론

물론 공감하기 힘듭니다. 선례가 되어 알려질까 두려울정도입니다. 좋은 의미로 알려지는것이 아닌 범죄에 악용될까 두려습니다. 죄에도 무게가 있다고 믿습니다. 보완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보호하고 갱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미성년자 보호법은 취지는 좋으나 성폭행에 있어서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평생 안고 가야 합니다. 타인의 인생을 망가트리는 짓이죠.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성에 관련된 범죄에는 관대한 우리나라 법 제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애들은 시간이 갈수록 영악해지고 그 일에 대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도 알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멍청한 먹물들은 아직도 예전에 살면서 자위나 하는 꼴 입니다. 꼰대 소리 들을짓을 한다는거죠. 성폭행은 살인보다 나을게 없는 범죄 입니다. 막말로 살인은 죽으면 그만 이지만 성폭행은 아니죠. 평생을 그 과거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미성년자 보호법이라고요? 술었다 봐주고 미성년이라 봐주고...대단한 나라죠.

이러니 애들이 법을 무서워 할까요? 집에도 학교에도 무서운 사람이 없는데 이젠 법마저도 비웃음 거리네요.
시간이 흐른만큼 법도 그에 맞게 변화가 있어야 하는 시기 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법 좋은데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보단 당하는 약한 미성년자를 보호 하는게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미성년자가 성폭행한것이 어째서 봐주어야 한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오히러 어릴적에 고치도록 노력시켜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누가했든 성폭행을 했다면 사형에 처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어떻게 미성년자 라서 봐 준다는 글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따지면 미성년자들은 다 성폭해 해도 별로 처벌안 받으니깐 학생들이 더 할것만같은데 '어린이들은 미래이다'이런말이 나올까요.저렇게 봐주면 그럼 미래가 참 볼만 하겟네요.

 성의 호기심을 가지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다른사람 인생을 망처 놓으면서 살고 싶은지 궁금하네요.도대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건가요 아님 아이들보고 범죄를 저질르라고 있는건가요?

어느 적정 이상 수준을 넘어간 범죄는 성인과 다를 바 없이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폭행 같은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이 과연 그게 잘못된건지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겠냐는 거죠. 우리나라 꼰대들도 참 멍청하고 답답합니다.

청소년 보호법도 문제지만 그후 아이들의 관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기계가 있으면 고쳐서 다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쳐서 사용하지 않을려고 하지요,,, 그냥 감방에 넣고 끝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멍청한 행동이 다시 반복이 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고칠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