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받은 이명박.....4대강 사업으로 받았다. > 핫이슈토론

일단 자이드상은 노벨상이 아니라 국제환경상입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것
처럼 글을 쓰는 것 분명 어패가 있습니다 자이드상이 국제환경상이라고는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포탈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제대로된 정보를 찾기 힘들만큼
그 권위나 인지도는 노벨상에 한참 못미치는 등급과 개념이 다른 상입니다
뭔가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논리나 근거자료가 있어야하는데
이 글에는 그런게 전혀 없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서 공감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론의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야당, 시민단체 등 정치적 세력때문에,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와 부작용 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실재로 4대강 사업은 10대 물부족국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가 물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홍수 등을 막아 치수를 강화하고, 생태공원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허나,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전 환경조사, 여론조사, 사업비 조사 등의 사전작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 여당에서 밀어붙이면서 크게 문제가 붉어졌다고 봅니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22조원이라는 정부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과, 정말 4대강 정비에 따른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그리고 기타 문화재 훼손이라든지 환경생태파괴와 같은 부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반대되었습니다.

우선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취지인 물부족 국가 해소 및 홍수로부터의 예방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져 있어, 물을  자연적으로 모아두는 기능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물부족을 해소하려면 인공적으로 댐, 저수지 등을  구축하여  물을 인공적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지금 물부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으나, 실재로 환경오염이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진전되고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도 향후 몇년내에 물부족을 겪기 시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부족이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아직 와닿지 않을텐데요 이스라엘과 아랍국들과의 치열한 싸움의 원인이 물부족에 연유했으며,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진 아랍국들이 현재 물을구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팔아 어렵게 물을 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물부족은 심각한 문제이며, 향후 우리나라에 물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하여 지금 단계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하여 대비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4계절 내내 고르게 비가 내리는게 아니라 여름에 단기간에 연간 강수량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잦은 홍수를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동남아에서 발생한 태풍이 유입될 경우 폭우로 인한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전에는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경제규모 성장에 비례하여 홍수 및 태풍으로 파괴되는 건물, 시설 들이 늘어난 만큼 피해 규모는 막대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고 매년 막대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4대강 정비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재로 4대강 정비로 인하여 낙동강, 영산강 등의 홍수 피해는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수효과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4대강 사업과 홍수예방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로, 어짜피 폭우가 내리더라도 그 피해는 대표강인 영산강, 낙동강, 금강, 한강 등이 아니며 이 강의  상류쪽인 하천이 발생하여 유입되는 지류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4대강으로 인한 치수 효과는 미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하류인 4대강의 폭과 깊이를 넓히면 상류쪽 물들이 흘러들어 저장하는 기능이 확대되어, 홍수에 대한 예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하류인 4대강 준설작업으로 역행침식 작용에 따른 붕괴 및  급류가 빨라지고 상류쪽 토양을 하류에 이동시켜 준설효과가 제거로 지속적으로 강바닥을 파내게 되어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나 이로인한 효과가 4대강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저해할 만큼 클 것인지 의문이 들며,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은 자체 균형 및 안정기능이 있어, 침식과 같은 문제 발생시 상류쪽 토사 유입과정을 거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로인하여 쓸모없이 땅을 팟다는 예산낭비가 문제시 될 수 있는데요 실재로 강바닥을 1미터 팠더라도 역행침식으로 인하여 1미터 판 깊이가 모두 토사로 덮어지는 게아니라 어느정도만 토사로 덮이고 나머지 부분은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22조원 투자라는 예산문제입니다. 실재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축소발표되었으며, 사업을 진행할 수록 필요예산이 35조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22조원을 4대강 사업이 아닌 서민복지에 투자하여 양극화를 해소하는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말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만 하다가 분배 즉 복지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으며, 아직까지 성장이 우선이다는 주의는 이제는 더이상 납득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 수단을 너무 중시하다가 제도 구축, 환경 정비, 건강보험 확대 등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도외시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은 홍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서민들의 홍수피해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물부족에 대비하여 보편적으로 전 국민이 물부족시 치뤄야될 비용을 줄여주는 보편적인 복지 사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물론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예산의 총량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다른부분으로 사용될 예산은 삭감되고 그 안에 복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4대강 사업은 당장은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아 먹고사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지금 우리가 이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 후손들이 치뤄야할 비용과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직적적인 복지지출은 줄이더라도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켜, 서민층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간접적인 복지 효과를 달성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가 선전한 것처럼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22조원의 투자에 상응하는 경제 성장 및 소득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4대강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들은 4대강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환경단체 및 야당의원들의 반대 운도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진보적 성향의 지역단장들도 4대강 사업을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 발전을 위해 하는 사업을 지역외 환경단체등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등 그동안 정치권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이제는 맞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문제를 오히려 지역시민들이 바로잡는 겪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