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투표와 좋은 투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 핫이슈토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선거였던듯...
투표를 하지말라는 주장보단. 투표를해서 자신들에게 표를 달라고 주장하는게 맞는게 아닐런지..

아녀 윗분의 말대로 투표를 하고 주장하면 않됩니다. 그것이 이번 주민투표의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100명이 있어야 실행되는 투표가 있는데 50명은 찬성하고 50명은 반대를 하자고 칩시다.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쪽에 표를 던질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한다고 아예 투표를 않할수도 있죠.
그러니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아예 투표조차도 하지 말자란 말입니다.
이런 찬반투표에서는 투표를 않하는 것도 의견이 됩니다

복지정책은 공평해야 합니다.우리 삶의 기틀을 마련하고 유지시켜주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고, 먹을거리를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위한 주민투표는 그 시도자체가 무모했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먹을거리 문제에 정치색을 띄는 선거형식의 주민투표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이미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주민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다면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누구라도 부담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입니다.

지금처럼 예산이 배정되고, 소송이 진행중이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주민투표를 시장직까지 내걸고, 단 하루동안 진행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확인하겠다?
서울시민의 4분의 1밖에 참여하지 못한 투표가 제대로 된 투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누가봐도 서울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과도하게 무리수를 던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 :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 입니다.

말도안되는 투표방식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것을 어떻게 거부로 간주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안그런사람들이 있는겁니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기본적으로 평균 50%의 투표율이라고 보면 될겁니다.
근데, 투표하지 않은 50%는 찍을사람이 없어서 안찍는다고 볼수도있고, 누가됐든 관심이 없는사람일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겠죠.

근데, 이번주민투표는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반대하는것으로 간주한다는거 자체가 개념이 없다고 봅니다.
투표는 모두 공정하게 한뒤, 개봉해서 결과가 33.3%가 안되면 취소를 하든가 해야지, 투표안한사람들까지 반대한다고 간주하는것은 개정될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야당이 정말 야비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세훈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자신의 안과 서울시 교육청의 안을 주며 둘중에 하나를 고르게 한것인데 야당측에서는 주민투표의 의미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서 아예 투표 자체가 무산되도록 투표 거부운동을 벌였습니다. 여론이 자신들 편이라면 왜 거부운동을 했겠습니까? 거부운동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안을 지지하는 운동을 벌였겠죠. 이건 점점 낮아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표율을 이용한 것으로 정말 비겁하기 짝이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조차도 자기들 편으로 돌리는거죠. 여론조사결과 65:35 비율로 오세훈 안이 더 지지받고있었는데 야당의 불참운동결과 만들어진 25프로라는 투표율을 가지고, 야당측에서는 여당25:야당75로 자신들이 승리했다 라고 주장하는것이죠. 비겁하기 짝이없습니다. 만일 야당이 정말 국민의 의견을 당 이름과 같이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싶었다면 투표에서 정정당당히 승리하려 해야죠.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투표에 무관심한 사람, 투표에 어쩔수없이 불참한사람들까지 자신들 지지율에 넣는다는거 자체가 비민주적인 태도 아닌가요? 그리고 자꾸 오세훈이 쓸데없는 투표비용 182억을 낭비했다고 하시는데 따지고보면 야당탓 아닌가요? 서울시의 민주적인 주민투표를 방해한게 야당 아닌가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서울시장이 '쓸데없는' 투표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는것은 무업니까? 과연 불참운동을 안벌였더라면 그 182억이 '쓸데없는' 돈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자꾸 '아이들 먹을거리의 문제다' 라며 미화시키시는데 아이들 먹을거리든 어른들 먹을거리든 국고에서 나가는 이슈화된 큰 예산이 든다면 주민투표로 결정하는게 왜 잘못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때 우리보다 GDP가 훨씬 많은 일본에서조차도 무리라며 시행하지 못한 무상급식을 우리 국고와 경제상황으로 시도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꾸 다른예산에서 끌어오라 하시는데 복지에만 예산쓰고 토목이나 국책 국방사업에는 예산 안중요합니까? 이건 복지예산의 문제지, 전체 국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무상급식때문에 어려운아이들 돕는일에 쓰이는 복지예산이 줄어드는건 왜 생각 안하십니까? 도움이 필요없는 부자아이 중산층아이 도와주느라 어려운아이들 양육비 등 기초생활지원 복지예산이 줄어드는건 생각 안하십니까? 아이들 밥먹이는것도 중요하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부자아이 밥먹이는것보다 어려운아이 하나라도 더 돕는게 아이들에게도 국가에게도 더 낫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봐도 망국적 포퓰리즘입니다. 이번 무상급식 시도에 오세훈의 개인적인 정치의도도 반영이 안된것은 아니겠지만 왜 오세훈이 진심을 담아서 했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무상급식이 풀리면 야당이 주도하는 수십조짜리 이른바  '3+1' 복지 즉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등록금.. 왜 안풀리겠습니까? 복지때문에 남유럽 국가들 주저앉는거 못보셨습니까? 복지는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니 명심하세요. 이상 고등학교 1학년인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어리다고 무시하실 수 있지만 찬찬히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신: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덧붙입니다. 누군가가 아이들 동심에 대해 이야기하셔서요. 그리고 아이들 동심을 생각해서 라는데.. 요즘 아이들은 다압니다. 너희집 어디니? 하면 누가 가난한지 알고 외투를 보면 알고 시계를 보면 알고 속티셔츠나 신발이나 필통을 봐도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저희는쉽게 압니다. 저도 분명 서민층입니다. 부모님 월소득 합이 400이 안되니까요. 그리고 저보다 못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저흰 안부끄럽습니다. 아이들 사이인데 누가 잘살든 누가 못살든 무슨문제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동심을 지키시고 싶으시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무료급식신청의 비밀보장제도를 더욱 강화해야지요.. 낙인방지제도라는 것도 있지않습니까? 왜 그런 정책들은 하나도 안손보시고 예산 아낄 생각은 안하고 묻지도않고 따지지도않고 무상급식부터 냅다 외치시는겁니까? 오히려 야당쪽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겠죠.

이번 야당의 행태에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나, 투표거부라니.
 대의민주주의에서 기본적인 의사표현이 투표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을 막고 "내 말대로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좌익쪽에서 그렇게 비판해대는 군사정권 시절 권위주의와 다를바가 없지요.
 애초에 낮아져가는 투표율을 이용한 야비한 정치기굡니다.
"투표율이 높았으면..." 하는 보수쪽의 아쉬운 입을 막아버리고, 투표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과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 모두를 자기네 쪽의 여론으로 만드는 수지요. 정말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천재들이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번 투표는 시도자체가 불순했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영향이 너무 많았구요.
예산이 배정되어있고,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분명 주민투표법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을 위배한 것으로,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치뤄진 투표의 공신력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투표는 하지말자고 얘길했던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판의 놀음이 될게 뻔한 투표말고,
인터넷,전화,설문지배포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하고 정확한 의견수렴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Re》웅박사 님 ,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 최소 투표인원이 100명이 필요한 투표이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60%대 40%이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음으로써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투표가 무산될 경우, 60%의 다수가 소수의 40% 의견에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일까요? 민주주의에서 논쟁의 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최대한 타협으로 해결하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한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저는 이번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하여 두가지 이슈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투표를 거부하여 의사표시 하는 것의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느냐 입니다.  야당에서 내세우는 투표거부권은 투표거부도 시민의 의사표현 수단의 하나라며, 반대표 행사보다 더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시를 독려하였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도 투표거부권은 강력한 반대의사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는 찬성하는 집단이 정책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찬성표만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반하여, 반대하는 집단은 거부표 및 거부권이라는 두가지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찬성하는 쪽과 거부하는 쪽이 의사표현 수단이 비대칭적인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일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표 거부권 행사로 다수결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이 낮은 시대적 추세를 활용하여 반대를 표명하는 소수집단이 투표를 거부함으로써, 다수의  찬성하는 의견이 묵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 의견이 정책적 중대한 사안에 반영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일까요? 물론 다수의 의견을 쫒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덕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노예제의 경우 190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찬성하는 제도였으나, 지금 현대인들의 기준으로는 특정 소수 집단의 인격을 훼손하는 비도덕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한다 해도 소수의 인권이 상실되거나 침해된다면, 다수의 의견도 수정될 필요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책적 논쟁은 어느 한편만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어느 한쪽만 도덕적일 경우 논리적 사고방식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투표에 붙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무상급식안은 잘사는 집의 아이를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못사는 집의 아이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로 두 안 모두 논리적  도덕적으로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  어린아이의 인격 훼손과는 거리가 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인격훼손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며,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는 다수결을 통하여 방향을 결정하는게 민주주의에 합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표거부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방식을  지양하고, 소수의 의견을 의견수렴과정 없이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투표권 행사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과연 선택적 무상급식 실시가, 아이들의 감성을 훼손0하느냐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는 이들은  못사는 집의 아이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한 경우 못사는 집의 아이가 어려서부터 경제적 빈곤이라는 사실에 직시하여 상처받게 될 상황이 우려되며 이는 아이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아이에게 현실을 알려주는게(물론 부정적인 현실이겠지만) 인권침해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또 아이들은 아무리 부모가 숨긴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못살면, 못산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선택적 무상급식 실시로 상처받을 일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잘사는 집안의 애들과 못사는 집안의 애들이 섞여서 한 학교를 구성하기 보다는  잘사는 지역의 학교에는 잘사는 집안의 애들이 다니고, 못사는 지역의 학교에는 못사는 집안의 애들이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같은반 누구는 공짜로 밥을먹고, 누구는 돈을내고 먹는 상황이 생겨 상처받을 일은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수수의 가난한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게됨으로써 얻게될 친구들의 무시와, 본인의 상처가 문제라면, 무상급식과 유상급식 대상자를 비밀로 유지하여, 어떤아이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구분못하도록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잘사는집 아이까지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면, 그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지출은 어디서 조달하며,  곳간은 일정한데 사용하는 돈이 많게 된다면 다른 부분으로 사용될 예산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재로 일선 구청에서는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하여, 원래 구청 자치적으로 실시했던 저소득계층 아이들 방과후 교육이라든지, 휴일 급식 제공과 같은 빈곤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 제도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운영을 중단한 지역자치단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자아이들에게 밥을 주느라 진실되게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가정에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자애들에게까지 급식을 제공하느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가난한 계층을 간과하는 보편적 무상급식은 도덕적 정당성도 잃었으며, 실리적인 면도 잃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2012년 우리나라 총 예산300조의 30%인 90조원이 복지예산으로 할당되었으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복지예산 비율은 OECD 국가중에서도 상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GDP대비 복지예산비율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며 복지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 및 시민단체들은 GDP대비 예산규모와 이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들의 주장에 불리하므로 암묵적으로 이슈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복지예산에 정말 많은 비중을 들어 지출을 계획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면 우리나라의 정해진 예산은 거덜나고, 하천 및 도로 정비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들어갈 예산 할당이 줄어들어 나라의 경제 활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로 구분됩니다. 선택적 복지는 일투 특정 수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로, 가난한 계층에 보조금 지급하고 무료 사회시설 제공하기 등과 같은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필요로 하나 투자 규모가 너무 커서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사회간접자본을 국가가 대신하여 구축하여 주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직간접적으로 돌아가는 복지 지출을 뜻합니다. 선택적 복지는 일회성으로 복지 예산 지출이후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는 수혜대상이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지출 효과도 지속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선택적 복지에 비해 그 효과가 월등합니다. 다만 그 수혜대상이 특정인에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 지출은 대운하 건설과 같이 향후 하천 범람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제거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4대강 사업은 총 예산이 22조원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 규모를 줄여서 발표한 면도 있으며, 공사가 진행될수록 공사비 증가 및 특정지역 환경 파괴 등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들이 보편적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증가비용 500억원수준이 4대강 사업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작은거 아닌데, 무상급식 실시로 나라 곳간이 거덜난다는 것은 허위이며 과잉반응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공립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매년 5~6천억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작은돈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보편적 복지 지출은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매우 크므로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돈 22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4대강 사업 중단으로 엄청난 기회비용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00년초 이후 유럽국가들은 유럽화를 사용하면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동성 및 유리한 통화가치로 엄청난 풍요를 누렸으며, 사람들은 일하기 보다는 2~3개월 장기로 여름휴가를 다니며, 복지만을 외쳐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라들의 결과가 어떻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정부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그결과 2012년 정부 지출에 따른 경기부양도 효과가 줄어들었으며, 각국 유럽 정부들은 대규모의 정부부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을 위시하여 전세계적으로 정부지출을 줄이고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려는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슈퍼맨도 아니고 나홀로 독야청청 복지를 위해 정부지출 확대를 외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재정위기는 호황기에 지나친 정부 복지지출에서 기인하였으며, 또한 우리나라가 만약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싸이게 되는 정부부채는, 지금 우리의 삶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 자식들에게 그 부채를 떠넘기는 것과 같은 이기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