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된 찬반에 대해. > 핫이슈토론

의견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의견 잘 읽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 군요.
 야당이 투표 거부를 벌였다는 것에서, 이것은 상당한 정치적 기교라고 느껴집니다.
직접 거론하셨듯, 낮아져가는 투표율을 이용했으며 "투표율이 높았으면..." 하는 보수층의 아쉬운 소리를 막아 버리고 자신들의 여론 지지층을 부풀리려는 속셈이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쓰신 "아이들의 동심" 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갑니다. 사실 "어디에 사느냐" 가지고 이미 그 아이의 가정형편은 충분히 도출되지요. 이중대신병님의 말씀으로 낙인방지제도를 철저히 보완해야 함이 옳습니다. 사실 이것도 정말 웃기고도 웃긴 정치적 기교입니다. 무상급식안에 관심을 보이며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20대들? 30대들? 반값 등록금에는 목숨 걸고 달려들겠지요. 자기와 관련 있는 일이니까. 대부분 자녀를 둔 40대 이상의 사람들 일껍니다. 누구나 그렇듯,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큽니다. 그리고 야당은 그네들이 자녀에 생각하는 "애심"을 건든거지요. 애초에 대의민주주의,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간에, 그것이 옳든 그르든 "다수"만 확보하면 장땡입니다. 야당의 의견은 사실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되나 사람은 분명 감정의 동물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주민투표 예산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것 또한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적 기교라고 생각됩니다.
신병님이 거론하셨듯, 무상급식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주민투표의 당위성은 분명합니다만,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도박이기도 합니다. 만약 투표에서 이겼다면 정치권에 오세훈의 돌풍이 일어났을테지요. 민주당은 그 점을 공략, 확대시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을 낭비한다 식으로,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 밥 먹인다" 식으로 미화 시키고 상대방을 비방, 지지율을 획득하는 동시에 뭐 이런 점에서 좌 우익간의 밥그릇 싸움인듯한 인상을 주지시켜 중도층의 투표율 이탈을 만들어 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중앙일보를 구독하신다면 세금감시 csi니 하며 여러 세금낭비 실태가 올라오는 것을 보실수 있을겁니다. 그런 대부분의 세금낭비는 건축같은 대규모 예산 활동에서 나타나지요. 지금의 서울시가 서울 르네상스니 하며 여러 벌이는 사업같은 것들 말입니다.
 예전에 시장이 잠깐 무대 올라가는데 만든 수천만원짜리 철책다리도 연말때면 멀쩡한 보도블록 빼내고 아스팔트 새로 까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시의 세금낭비가 종종있습니다.
또한 효용성이 의심되는 사업들도 있구요.
 더군다나 한국은 OECD국가중 사회개발비, 즉 복지예산비율이 가장 적은 나라들중 하나입니다. 또한 보수층의 "선별적 복지를 하자" 라는 말이 정말일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소득재분배율이 낮고 지니계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지표들을 보면 한국은 빈부의 차이가 참 많이 나는 나라지요.
 그런 점들을 감안할때, "과연 예산을 만들지 못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이번 야당의 정치적 행태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은 보편적 복지 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좀더 행해져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애초에 무상급식이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번 선거때 한 의원이 "미국이 무상급식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더라" 식으로 말했다가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서 만들어진 그 태생이 어처구니 없을정도로 싸구려인 이슈라는 점에서 참 작금의 상황이 아쉽기 그지 없습니다.

말이 약간 감정에 치우친 점이 있네요. 여러지표를 볼때 한국의 빈부격차가 최근들어 계속 커지고 있음은 분명하나, 미국이나 중국같이 빈부격차가 많이 크다 라고 말할 것 까지는 안되고 그렇다고 괜찮은 수치냐 하면 그것도 아닌 굉장히 어중간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특히 시 예산 낭비 부분에서는 많은걸 배우게 되네요. 시정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법이 문제입니다.
33.3%되야 열어볼수있다니,
그럴려면, 평균 투표율이 90%가 넘는다면 몰라도 50%도 안되는 마당에 33.3%를 내세우는 법이 문제인것입니다.

왜 법이 문제냐면, 반대로 한나라당이 입장이 바꼈다면 똑같이 했을겁니다.
그러니 법을 바꿔야 될 문제인 것이죠.
물론 민주당의 행태는 어이없는건 당연한거구요.

특히 곽씨. ㅋㅋㅋㅋㅋㅋㅋㅋ
야는 투표다음날 기분덜떠서 흥분하고 웃고 지랄하더만, 지금 구속되기 직전이더만요. ㅋㅋ

몰표의 우려 그리고 투표과용의 우려를 막기위해서 적정선으로
33.3%를 잡은 것입니다. 역대 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90%가 넘었다면
적정선을 더 높게 잡았겠죠. 역대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대선을 제외하고
모두 40%미만이었습니다. 당연히 법률에서는 투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4분의3이상 즉, 33.3%라는 제한선을 만들어두게 된 것이지요.

투표율로 어떻게 공정성이 유지된다고 봐야되죠?
최소한 개봉은 해서, 그 개봉한 비율로 평가를 해야될거같은데...
투표율로 공정성을 보려면, 투표안한사람들은 투표를 안함으로써,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근거가 있어야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투표인구 800만
무상급식 찬성 200만 (투표)
부상급식 반대 ? (비투표)
그럼 600만이 반대한다고 보고, 33.3%투표율이 합당하다고 봐야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걸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일단은 투표를 하게해서 자기의사를 확실하게 밝히고, 그의사들 중에서 많은걸 선택해야 투표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참여안한사람들을 반대로 인정해서 개봉조차 못하게 한다는게 이해가안가네요.

정치인이나 선관위에서 투표 안한 사람들을 반대로 인정한다고 얘기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었을 뿐이죠. 이점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이중대신병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번 투표는 시도자체가 불순했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영향이 너무 많았구요. 예산이 배정되어있고,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분명 주민투표법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치뤄진 투표의 공신력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투표는 하지말자고 얘길했던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정치판의 놀음이 될게 뻔한 투표말고,

인터넷,전화,설문지배포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훨씬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투표를 안한 사람은 투표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즉, 찬성이나 반대 그 어느쪽도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거죠.

찬반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것도 나름의 의사표현이고, 자기주장입니다. 그러므로 투표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야당이 투표거부운동을 하지 않았어도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야당이 투표거부운동을 해서 투표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주장은 불확실한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자칫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편가르기식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야당이 '투표거부운동'을 과도하게 진행한 것은 분평 비판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선동을 해서 지역감정을 야기시킨 점이 있고, 그 선동에 정치적 목적이 포함되면서

주민투표의 순수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점은 분명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어떤 결과를 유발시켰다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주장은 이제 더이상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일일이 확인하지않는 이상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편가르기는 더더욱 안 좋아합니다.

정치의 발전에도 국가의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건설적인 토론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시간낭비밖에 안되는 소모적인 논쟁은 여기서 끝냅시다.

이 법은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투표를 한사람은 찬성, 안한사람은 반대, 그냥대놓고 보여주는거죠. 회사에서 다른사람들 다있는데, 투표하러 갈수 있을까요? 가기야가겠죠. 그치만 눈치도 보일뿐더러, 비밀투표가 될 수 없는것이죠.

둘째는, 알게모르게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반대자들이 되는겁니다.

셋째, 투표를 해야한다 안해야한다, 이렇게 흑백으로 되다보니, 지금과 같이 꼴보기 싫은 행동들이 나오는겁니다.

넷째, 반대를 한다면 반대를 위한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게 옳은 행동입니다.

이런 법이 있으니, 당연히 사람들은 법대로 움직이는것이죠.

평균 투표율이 50%도 안되는마당에 33.3%로 잡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낮추든지, 아니면, 투표율로 결정을 짓는 법을 없애든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몰표의 우려 그리고 투표과용의 우려를 막기위해서 적정선으로
33.3%를 잡은 것입니다. 역대 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90%가 넘었다면
적정선을 더 높게 잡았겠죠. 그러나 투표율을 보면 대선을 제외하고
40%를 넘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히 법률에서는 투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 또는 시민의 4분의3이상이 참여한 33.3%내에서 선거를 치루도록
제한선을 만들어두게 된 것이지요.

아~ 네 그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는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게 문제인거같다는 생각이거든요.
투표한사람은 a안 찬성, 안한사람은 a안반대 이렇게 되버리면, 스스로 인지도 못하고있는 사람마저도 모두 반대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는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33.3%든 50%든 반대한다면 반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법으로 되었는지 이해가 잘안갑니다.
말씀하신대로 몰표의 우려가 된다면, 그건 우려가 아니라 그만큼 지지하는거 아닐까요?
왜 33.3%인지도 궁금했지만, 그게 궁금한 이유는, 왜 이렇게 투표방식을 진행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분명 자신도 모르게 투표안한 사람들은 투표거부자인것이지, 반대라고 보는건 웃긴것 같습니다.

33.3%넘은 투표가 역대 투표중에 몇개나 될까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도 이 사실은 알았을겁니다.

즉,지금 벌어지는 모든일은 오세훈 시장이 계획했던대로 진행되고 있는겁니다.
오오미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