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어떻게 보시나요.. > 핫이슈토론

많이 벌먼 많이 내야죠.
그럼 누가 돈많이 벌려고 하냐구요? 공산국가 아니냐구요?

우리는 자본주의의 병폐에 빠져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살아가는게 대부분입니다.
밤잠안자가면서 공부하고, 누굴 배신하고,  그렇게해서 기껏한다는짓이 남밑에 들어가서 돈버는짓이라니...
한심하기 짝이없죠.
물론, 자본주의가 최선의 선택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돈의 본질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하는지 아무생각없고 철학도 없으니까 돈만 벌려고 하는거죠.

페이스북이 돈벌려고 시작했다면, 절대 지금처럼 못컸을겁니다.

개념과 교육의 문제일수밖에 없고, 인문학을 꼭 가르켜야 할때라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만능인것마냥 착각해선 안됩니다.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서 세금추징을 해야합니다.

우리사회가  너무 숨가쁘게 살지않아도, 또 그 나름대로 가치있는 삶인걸 잊어서도 안됩니다.

제생각은 감세는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벌엇으면 그만큼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번만큼 사회에 내야지만 그사회가 잘돌아가고
그부자들은 부자가 된만큼 책임을지고 자기의 재산을 얼만큼 내지 않으시더라도 다르게 버는 사람들하고 같이 내는건 아닌거같습니다 자신이 번만큼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그걸 국가에 합당하게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세에 반대합니다.
  벌었으면 내야된다는 생각보다 그돈이 누구때문에 벌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누구의 덕으로 부유하게 사는지를 까먹은듯 합니다.

부자 감세 찬성합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개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개인이 열심히 일하고 투자해서 성공할 경우 높은 소득을 얻는 것인데요, 단순히 고소득이 이는 개인의 역량과 노력이라기 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덕으로 높은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그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생각하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려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율의 과세체계는 개인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자의 평균 세율이 40%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노동시간중 40%는 착취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비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텐데요, 개인의 노동력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며, 노동력 투자의 결과물도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율의 과세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노동력 투자 결과물을 착취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노동력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렇다면 개인이 일을 안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분도 있을텐데요 노동을 하려는 의사 표시도 개인의 자유로, 고율의 세금을 메겨 노동을 하려는 의지를 빼앗거나,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의 높은 소득의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적 뒷받침과 저소득 계층의 노동력 제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하에서 그 어떠한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저소득밖에 보장하지 않는데도 노동력을 투입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으며, 합의에 따라 노동력 제공의 대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의 낮은 소득뿐만 아니라 고소득 계층의 높은 소득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며, 이는 노동력 제공 이전에 자율의지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또한 고소득 계층이 저소득 계층의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며 저소득 계층의 도움으로 높은 소득을 구가하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고소득 계층또한 저소득 계층의 일정한 수입 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고소득 계층의 부를 고율의 과세를 통하여 저소득 계층으로 재분배를 하는 것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는 있으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잘사는 사회는 누구나 꿈꾸는 유토피아적인 사회이나, 개인의 부를 개인의 의지에 반해 강제적으로 빼앗아 타인에게 빼앗는 것은 강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콩팥이 망가져 이식수술 외에는 살수 없는 환자와, 한편으로는 콩팥 2개를 가지고 있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아주 건강한 사람은 콩팥 1개를 띄어주어도 사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강제로 그사람의 콩팥을 1개 띄어 콩팥이 망가진 환자에게 장기를 기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그사람은 콩팥을 다른사람에게 원치않음에도 불구하고 띄어주는게 과연 정의일까요?

저는 이러한 이유로 소득재분배와 같은 이상적인 목적을 갖고있더라도,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여 강제적으로 부를 착취하는 행위는 어쩌면 소수가 될 수 있는 부자들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실재로 과세구간을 추가하여(1억5천만원) 고율의 과세(40%)를 하더라도 실재 세수입은 7천억원 이하이며, 이는 단순 계산했을 때의 결과값으로 소득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 등을 고려하면 세수입이 7천억원보다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실재로 걷어들이는 세수입에 비해서는 부자들의 과세저항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실재로 해외투자, 공장이전 또는 해외이민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여, 고용, 투자, 세금 이탈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40%가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40%에는 과세최저한에 미달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보다는 수입을 누락하거나, 탈세를 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비중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누락된 과세원을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실질적인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과세를 통한 정의 실현 뿐만 아니라, 세수입 증대 측면에서도 훨씬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또한 과세최저한에 미달하여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먹고 하루살기 힘들어 세금을 전혀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않는 한 아무리 적은 소득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시민으로서 책임감 부여 측면과 과세당할 경우의 심정적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후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세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책임을 갖게 하고, 저소득 계층에게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과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하여 과세의무 실행에 따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하나도 안내면서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바라봐도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예를 들며 아무리 유효세율이 높아도 국가가 잘살고 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선성장 후분배가 아니라 후성장 선분배이더라도 잘사는 나라가 있는데, 왜 자꾸 성장만 강조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과연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부유국가들이 높은 소득세와 법인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부가세율이 20%를 초과하며, 전체 세수입중에서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초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제를 조금 공부해보신분은 아시겠지만 부가세란 조세저항이 적지만 소득재분배를 역행하는 과세제도 입니다. 이들 국가가 부자에게만 특정하게 타겟팅 시켜 부자증세를 하는 나라는 절대 아니며,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자와 똑같은 세율로 무차별하게 고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적어도 세제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친부자 성향의 과세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실재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율이 5등안에 드는 높은 나라로서, 지금도 충분히 부자증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추가적인 부자증세는 개인의 자유권 보장 측면과, 실질적 세수입 증대효과 미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오히려 저소득 계층의 최소한의 과세 의무 강제 및 누락된 세원 투명화를 통하여 세수입을 증대시키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계층이 부자증세 외칩니다. 돈한푼 세금으로 안내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부자증세를 외칠까요? 부자증세 문제를 최근에 야기한 워렌버핏이 부자임에도 본인의 유효세율이 자기가 고용한 직원보다 유효세율이 낮으므로,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하나 달았지요. "장기투자자(워렌버핏은 가치투자라고 해서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투자만 합니다.)는 제외하고 단기투자자(단기적 매도, 매입을 통하여 차익실현을 하는 투자자)에게 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본인은 빼고 다른 부자들 세금을 더 걷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인가 봅니다.

감세에 반대합니다. 감세는  부자들에게는 더욱 돈을 벌게하여 국가의 재정을 풍부하게하는 방법이지만,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부자감세를 실행하였을때 약100조의 손실을 보았다는 문후보의 말에 따르면 부자감세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이모든 것들은 결국 국가의 생산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