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낭비. 등록금에 투자하자 > 핫이슈토론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할지라도,성급히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0%가 넘습니다.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면 90%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대학에 가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구조'를 먼저 뜯어고쳐야합니다. 다행히 요즘 은행에서 고졸 직원을 많이 뽑는다고 하는데, 학력 차별을 없앨 수 있다는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또한, 수업일수도 안 지키면서 졸업장을 주고 지원금을 횡령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을 일삼는 부실 대학도 잡아내야겠지요.. 지금 당장은 대학생들이 힘들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자 하면...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은데 여기서 등록금을 낮추면 어찌 되겠냐....학력 차별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우리 나라 대학 진학률이 갑자기 높아진건가요???
대학이 예전보다 월등히 더 생겼나요??
아니면....대학 정원이 월등히 늘었나요??
아니면....예전에는 미달로 허덕이던 나쁜대학들에도 학생들이 몰린다는건가요???

대체 왜 지금에와서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다...고졸도 대졸과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만들자는 말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걸까요??
혹시..반값등록금을 내걸었던 현정부가, 반값을 실현하지 못하자 그에대한 변명꺼리로 목소리 높이고 있는건아닐까요??

원래 고졸보다 대졸이 취업에 있어서 더 혜택을 보고 있어왔던건 사실입니다.
고졸자들은 대졸자들보다 사회 진출이 적어도 4년은 빠르죠...
그렇다면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한 친구들보다 사회에서 경력을 쌓을수 있는 시간이 4년이 더 있는겁니다.
처음에는 대졸자들보다 미비한 대우를 받으면서 시작했어도...4년이면 어느 정도 그 회사에서 자리를 잡을만한 시간이죠...그렇다면  그 비싼 대학 등록금을 지불하고 대학에서 4년을 공부한 이들과도 어느 정도는 경쟁이 되는겁니다.
그런데...대졸자와 고졸자를 평행한 위치에서 채용한다???
지금 고졸자들과 그들보다 최소4년이상을 대학에서 보낸 4살 위인 사람들을 동일선상에서 보시는겁니까??
비교를 하려면...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선상에서 비교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또 냄비처럼....고졸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자...라는 목소리가 커지는건지 대단히 우려스럽군요...
내용은 타당합니다.
대졸자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진 고졸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것이 틀리지는 않을겁니다.
내용은 맞으나...취지가 매우 불순하게 여겨지는건.....저뿐인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학 반값 등록금의 진정한 취지는 원래 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게 아닙니다.

원래 100만원 짜리를 500만원으로 바가지 씌워서 지네들 배 불리기 했으니 이제 그것을 막자! 라는 게 진짜 취지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세금으로 놀고 자빠지는 대학생들을 왜 지원해야하냐? 뭐 이런 말들 하시는데 진짜 모르는 분들;

500만원 짜리를 세금으로 250만원 충당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원래 학생 1명당 100만원, 150만원씩만 내도 충분히

대학 굴리고도 남는 거 대학들이 돈독 올라 500만원까지 뻥튀기 시킨 거 우리 더 이상 힘들어서 못내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a 피시방과 b 피시방이 있는데 비슷한 성능에, 서비스, 위치 등등 왠간한 게 전부 비슷합니다.

근데 a는 1시간에 500원이고 b는 한시간에 1500원이면 바보가 아닌 이상 a 피시방으로 안가고 배깁니까?

이겁니다. -_- 현재 한국 대학은 b 처럼 500원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을 1500원씩이나 부풀린다는 거죠.

고로 뭐 남는 예산을 교육비에 투자하자니 이런 게 아니라 대학들이 마음 고쳐먹고 걍 등록금 깎으면 되는 겁니다.

《Re》아임빅 님 ,
그런데 대학들에게 등록금 내려라. 하면 내릴까요 ? 대학 적립금 풀어라. 하면 풀까요 ?
지금 정부 지원 없이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의 입장입니다.
한나라당도 대교협의 반발에 의해서 한발 물러서 적용 대상을 소득하위 50% 중 B학점 이상자로 바꾸었고요.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이후 현재. 대학의 뻥튀기 등록금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만약 제재 한다면 그 반발도 엄청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서 어떻게 대학들에게 그냥 등록금을 깎으라고 하죠 ?

《Re》xovuddid7 님 ,
현재 등록금 문제로 신용불량자가 30,000명을 돌파하고, 연체된 사람들은 70,000명 넘어섰습니다.
생동성 아르바이트 혹은 유흥업소 출입. 다단계 기업까지 다니는 실정이고
몇몇 학생들은 감당이 너무 힘들어 자살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하 시위.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유난히 길게 가는 이유는 정말 갈 때 까지 갔다는 거죠.
지금, 반값 등록금 시행. 충분히 가능하고 시행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으면 인정 받지 못하는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한국인이 자기 개선 의지가 강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꾼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열이 높았기에, 놀라울 정도로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경제 순위 10위권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 학벌시대를 뜯어 고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실 대학 정리. 이것은 현재 정부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실 대학 명단도 존재하고요.
지금 반값 등록금 시행하면. 부실 대학 명단 대학은 제외한다고 해도 불필요한 부실 대학에 재정이 투입 되겠죠.
하지만 그 재정은 적을 것이고, 그 재정을 감수하고서의 가치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실대학이 다 정리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대학생들에겐 너무나도 늦습니다.

4대강을 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시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낭비다,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부고속도로도 그 당시에는 굉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와서 볼때 그 사업은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반값등록금..저는 찬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을 그곳으로 돌린다거나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반값을 실현하는것은 반대입니다.
대학을 운영하고도 남을정도의 뻥튀기 된 등록금.그것만 처리한다면 반값등록금.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학생들도 그걸 원하는 거구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반값등록금만을 요구하면서 일어난 대학생들의 시위에 점점 정치색이 입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복지를 원하는 진보 성향정당들이
이 시위를 이용해 표를 얻고자 하는데,대학생들의 고귀하고 순수한 시위에 정치색이 입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Re》死번타자 님 ,

박정희 시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는 것부터 어불성설 아닙니까? 차라리 선사시대하고 비교를 하시죠? 박정희 시대때는 정말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였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제 개발했다고 치지만 지금 한국은 경제가 어렵다고는 해도 이 좁아터진 땅덩어리에서 경제력 20위 안에 들며 국민 소득 평균이 2만불이니 뭐니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왜 굳이 한 번 파괴하면 되돌리는데 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4대강 사업을 해야하는지 아시고 그런 소리 하시는 겁니까?

예산 낭비 수준이 아니라 걍 돈 받아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혈세 반이라도 건지는 거지 지금 못막으면 30조 이상되는 거금을 코앞에서 불 속에 던지는 꼴이 되는 거죠. 4대강 사업 관련 정보를 좀 더 알아보시고 글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Re》Narsha 님 ,

대학이 거품을 빼지 않는다는 것을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학이 개객끼인 거 아닙니까? 님이 말하는 식대로 대학이 대응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부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예정이라면 다음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예전 7080세대처럼 정말 대학의 취지를 살려서 짜잘한 취업을 위해서라도 대학이 필수되는 사회가 붕괴되야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말 학문을 위한 사람들만 대학을 갔습니다. 허나 지금은 아니죠. 때문에 대학들이 어쩌피 자기들은 필수코스나 마찬가지니 돈 잔뜩 벌자는 속셈으로 등록금 슉슉 올리는 겁니다. 만약 대학이 정말 학문을 더욱 깊게 파고들기 위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 된다면 한국에서 대학 수는 제가 봤을 때 50개도 안남을 꺼 같구요, 실업률도 아마 더 줄 꺼 같습니다. 등록금 투쟁도 솔직히 발생하지 않을 꺼 같구요.

《Re》아임빅 님 ,
더 나은 취업조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대학 또는 대학교에 진학하는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고등교육을 받고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것은 흔히 알고 있는 미국과 일본등을 포함한 선진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경쟁사회인 만큼 남보다 더 나은 면을 어필하고 인식시켜야 채용되는 사회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수준이 예전과 같지 않고 교육의 수준도 높아졌을 뿐더러 그 수가 정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졌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예전처럼 대학교를 학문을 더 심도있게 공부하기 위한 곳으로 되돌린다고 해서 대학교의 수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줄어들까요? .
너도 가는 대학 누구나 간다, 그러므로 학문의 깊이와 전문성이 있던 예전처럼 되돌려야 한다?
분명 평균이하의 교육을 하는 대학교도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교가 그렇다고 수준이 만만하고 그런곳은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전문분야 과로 진학해서 이론과실무를 더 배우거나 혹은 진학을 포기하고(어떤 이유에서든) 사회진출을 빠르게 먼저하면 되는겁니다...
이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 교육 자체를 부정하는일이고 실현 가능성조차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학이 필수가 되는 사회가 붕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별개의 문제로써,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의 선택권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것 즉 일자리 창출과 연결고리가 있지 대학교 학문의 교육 수준과는 별개라는 생각입니다. 

전 대학 등록금 반값 시위, 장기적으로 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의 반값등록금 시위는 윗분들 말씀대로 표를 얻기위해 그리고 또 그 위에 정치색이 입혀지는등 ...
진부한 말이지만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벌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한국인의 문화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는 이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게 되면 몰아닥칠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률도 높은 마당에 반값 등록금 시행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담으로 사진의 가수 장재인이 반값등록금 지지한다며 적어놓고 음악하는 모습이 제겐 약간 개인적인 의도로 비춰지는건 왜일까요....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이 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수십년간 대기업 중심, 국책 사업 중심의 경제 개발을 이뤄왔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제 개발이 오늘날 세계 경제 20위안에 드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점에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은 매우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점에와서 우리나라가 한번쯤 뒤돌아봐야될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뒤쳐지는 사람은 없는지 혹은
넘어져 다친 사람은 없는지 말입니다.
양극화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복지라는 측면에서 등록금 인하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봤으면 어떨까하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제 발전
이 어느 정도 이뤄진 후에 경제 발전 속도가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점이야 말로 복지가 나와야할 지점이라
고 봅니다. 이미 느려진 경제 발전 속도에 아무리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도 급속도로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측면을 고려해야한다고 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학 반값 등록금의 진정한 취지는 원래 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게 아닙니다.

원래 100만원 짜리를 500만원으로 바가지 씌워서 지네들 배 불리기 했으니 이제 그것을 막자! 라는 게 진짜 취지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세금으로 놀고 자빠지는 대학생들을 왜 지원해야하냐? 뭐 이런 말들 하시는데 진짜 모르는 분들;

500만원 짜리를 세금으로 250만원 충당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원래 학생 1명당 100만원, 150만원씩만 내도 충분히

대학 굴리고도 남는 거 대학들이 돈독 올라 500만원까지 뻥튀기 시킨 거 우리 더 이상 힘들어서 못내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a 피시방과 b 피시방이 있는데 비슷한 성능에, 서비스, 위치 등등 왠간한 게 전부 비슷합니다.

근데 a는 1시간에 500원이고 b는 한시간에 1500원이면 바보가 아닌 이상 a 피시방으로 안가고 배깁니까?

이겁니다. -_- 현재 한국 대학은 b 처럼 500원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을 1500원씩이나 부풀린다는 거죠.

고로 뭐 남는 예산을 교육비에 투자하자니 이런 게 아니라 대학들이 마음 고쳐먹고 걍 등록금 깎으면 되는 겁니다. 다
른의견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자 하면...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은데 여기서 등록금을 낮추면 어찌 되겠냐....학력 차별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우리 나라 대학 진학률이 갑자기 높아진건가요???
대학이 예전보다 월등히 더 생겼나요??
아니면....대학 정원이 월등히 늘었나요??
아니면....예전에는 미달로 허덕이던 나쁜대학들에도 학생들이 몰린다는건가요???

대체 왜 지금에와서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다...고졸도 대졸과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만들자는 말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걸까요??
혹시..반값등록금을 내걸었던 현정부가, 반값을 실현하지 못하자 그에대한 변명꺼리로 목소리 높이고 있는건아닐까요??

원래 고졸보다 대졸이 취업에 있어서 더 혜택을 보고 있어왔던건 사실입니다.
고졸자들은 대졸자들보다 사회 진출이 적어도 4년은 빠르죠...
그렇다면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한 친구들보다 사회에서 경력을 쌓을수 있는 시간이 4년이 더 있는겁니다.
처음에는 대졸자들보다 미비한 대우를 받으면서 시작했어도...4년이면 어느 정도 그 회사에서 자리를 잡을만한 시간이죠...그렇다면  그 비싼 대학 등록금을 지불하고 대학에서 4년을 공부한 이들과도 어느 정도는 경쟁이 되는겁니다.
그런데...대졸자와 고졸자를 평행한 위치에서 채용한다???
지금 고졸자들과 그들보다 최소4년이상을 대학에서 보낸 4살 위인 사람들을 동일선상에서 보시는겁니까??
비교를 하려면...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선상에서 비교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또 냄비처럼....고졸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자...라는 목소리가 커지는건지 대단히 우려스럽군요...
내용은 타당합니다.
대졸자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진 고졸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것이 틀리지는 않을겁니다.
내용은 맞으나...취지가 매우 불순하게 여겨지는건.....저뿐인가요??

본문의 내용과는 리플에서는 달리 반값 등록금의 정당성에 대해서 주로 토론을 하시는듯 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에 답한다음 각 리플에 대해서 반값 등록금과 관련한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1. 부자 감세로 세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부당하게 과세하던걸 낮춤으로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여 결론적으로는 세수가 늘었구요

2. 4대강 사업 절대 낭비 아닙니다. 4대강 사업 꼭 필요한 것이며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은 극찬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욕먹어야 할 부분은 4대강 자체가 아니라 그 정당성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알리지 못한것과 (이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 한국 정치상황이 파벌싸움을 통해 상대가 하는건 무조건 나쁘다라고 퍼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것을 해도 욕을 듣게 되어있어 알림이 무의미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내에 끝내려는 무리한 진행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한 것 등입니다.

//

블랙문 :
1. 대학이 예전보다 월등히 더 늘어 대학 진학률이 늘었습니다. 물론 정원 미달인 대학도 많습니다만 갈 수 있는 대학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학문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지 대학생 타이틀만 딸 수 있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대학생 아닌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까지 등록금을 낮춰가면서 혜택을 줄 순 없겠죠?

2. 현 정부가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은 이름 그대로 500 하는 등록금을 250으로 낮추거나 혹은 정부 보조로 학생이 250만의 부담을 하는것이 아닌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확대로 인한 지원에 대한 공약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아닌 한나라당 측의 공약이었습니다.

3. 1의 내용을 토대로 대졸이지만 대졸의 자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몃년 더 학생으로 있었다고, 단지 대졸이라서 우대하기 보다는 고졸이든 대졸이든 능력에 맞게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임빅 :
100만원 짜리를 500만원으로 바가지 씌운다는말은 너무 큰 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실제로 등록금이 과하게 책정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지출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처럼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다른 계통의 단과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학계통이라 실험실 기자재 들이나 시약 가격에 대해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들의 기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필자루 하나 정도 되는 크기의 마이크로 피펫 이라는 기구는 개당 20만원이 넘으며 실험 한번에 들어가는 시약의 가격이 수백이 넘기도 합니다. 혹시 이학계통 대학생이시라면 학과 소속 실험실에 구경가셔서 그냥 박스처럼 생긴 기계 옆에 붙은 스티커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이 성장하는 데에도 많은 지출이 필요합니다. 혹시 '나는 내가 낸 돈으로 그에 해당하는 교육만 받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셨습니까? 본인이 교육을 받기 위해 앉아있는 그 건물은 이전 선배들의 등록금으로 지어진 건물이란걸? 지금 한국의 대학들은 국내에서만의 경쟁이 아닌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대학이 되기 위해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에대한 재정은 등록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습니다.

Narsha :
1. 등록금 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늘고 연체자가 늘었다구요? 학자금 대출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직업 구한다음 값아나가면 됩니다. 학자금 대출도 못값을 정도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고 연체자가 된다면 그건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유흥업소, 다단계 사업을 말하셨는데... 이것까지 등록금 문제에 끼워넣는것 정말 이해할수 없네요. 유흥업소나 다단계 사업에 유혹되는 것은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환상에서 비롯된것이지 등록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대학을 다니지 못할 정도라면 시위에 나오는 학생들 고가의 모바일 기기나 값비싼 요금제의 스마트폰, 명품백 이런것들은 어디서 나나 싶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면 장학금,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자금 대출을 하고 방학때 아르바이트 열심히만 해도 충분히 등록금 마련합니다.

2. 교육열이 높아서 대학을 간다구요? 글쎄요.. 일명 지잡대로 불리는 수많은 대학들 구경이라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기간인데도 흥청망청 술에빠져사는 학생들.. 정말로 이들에게 등록금 지원이 필요한가요?

3. 부실 대학에 투입되는 재정이 적다라.. 한국에 200이 넘는 대학이 있다 합니다. 이중 몃개나 대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줄인다면 30개 정도까지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대학생 수가 335만명 입니다. 한국 국민을 5천명으로 보면 무려 15명중 한명이 대학생 입니다. 335만명에게 10만원씩만 지원해도 3350억 입니다.. 가장 저렴한 국립대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을 500만원이라 잡아도 연간 8조가 넘게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중 대부분은 대학생이라 불러줄 일말의 가치도 없는 학생들에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옳습니까?

아임빅 :
위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말했지만 리플하나하나 보며 글 쓰느라 여기서도 한번 더 쓰게 되었네요. 4대강 사업 돈 낭비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며 파괴니 뭐니하는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뭐가 파괴입니까? 4대강 사업이 완료되어가는 곳에 가서 한번 구경이라고 시켜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가지 사족을 달자면 바로 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때도 강 정비 사업으로 80조를 썼습니다. 4대강 사업 30조가 이에 비해 어떻습니까? 훨씬 적은 돈으로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카오스 :
충분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등록금 관련 글이기 때문에 다른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국가장학금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학자금 대출도 더 탄탄해졌습니다. 그냥 공짜로 퍼주는게 복지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게 복지입니다.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세금이란것을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따로 제 의견을 말할까 생각했으나 위의 답변에서 대부분이 말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생이고 비싼 등록금 싸게, 혹은 공짜로 다니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등록금은 자신이 하고싶은 것 즉 대학 공부에 대한 당연한 지불입니다. 대학이 의무 교육도 아니고 지금의 세태처럼 꼭 대학을 나와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지 남에게 의지해서 바라기만 하는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왜 위 분들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애기 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
전 등록금이  핵심이 아니고 예산낭비가 핵심인듯 합니다 낭비일줄알고 쓰는것은 아닐겁니다
하면 좋을줄알 았는데 해봤는데 별로였다 이미 사용한 돈을 어떻게 등록금으로 씁니까
그리고 전 반값등록금은 반대 입니다 모든 대학 등록금이 비싼거 아닙니다 대다수가 비싼겁니다
고등학교랑은 다릅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이 좋은 학교를 가는게 대학입니다 그 능력이 돈이던지 실력이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