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7년 과연 우리나라는 깨끗한 나라인가 > 핫이슈토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댓글로 달겠습니다. 저는 성매매를 합법화시켜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사실 성매매를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규모가 약8조원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만일 성매매를 합법화시키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면
일차적으로 성매매의 대표적인 문제인 성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매매가 불법이다보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제대로된 성병검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부당임금 착취 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
습니다. 현재로선 성매매가 불법이니 이에 대한 법적 보장이 미흡합니다. 부수적인 효과로는 성매매업에도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실제 독일에서는 성매매에도 세금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성매매 자체가 잘못됬는 데 무슨 정부가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느냐 또 이것은 성매수하는
남성들에 면제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박이 있을 겁니다.
이 입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숲만 보려다보니 눈앞에 병든 나무를 못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매매 자체가 올바르냐라고 물었을 때 적어도 인간이라면 일말의 양심의 가책없이 당당하게 옳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막론하고 전세계 어느나라든지 성매매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뿌리뽑을 수 없다면 성매매 자체가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하자는 것입니다. 가령 오토바이를 타는 학생이 있다고 해 봅시다. 이것은 불법이니 계속 다그쳐서 못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학생이 몰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라리
그 학생에게 오토바이를 타도 좋다고 말하고 대신 헬멧을 쓰고 다니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학생이 헬멧을
쓰고 다니지 않으면 그만이겠습니다만 그냥 오토바이를 타지말라고 다그치고 외면해버리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지는 않을까요

카오스님 말씀에 500% 공감합니다~!^^

아무리 법으로 성매매를 막고 공익 광고를 하고 뭘해도 제가 봤을 때 성매매를 100% 근절? 절대로 못합니다.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더 안좋은 편견만 가지게 할 뿐이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 .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이웃나라 일본처럼 완전 개방은 우리나라 정서 상 웃긴 거라고 해도 적어도 음지에서만큼의 성매매는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즉 비록 음지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도 엄연히 일로 취급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해주고 성매매 업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컨트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성매매합법화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다 성매매업소를 이용해봤거나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군요. 물론, 저는 한번도 이용해본적이 없습니다.

성매매는 서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성과 여성이 오직 돈과 쾌락의 목적만들 두고 만나 살을 섞는 행위입니다.

그 행동이 절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를 합법화 시키고 관리를 해줘야하는

명분은 무엇인가요? 단지 성매매업소의 여성들을 보호하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남과 남이 만나 몸을 부대끼는 천한 행위를 허락하고, 방치해도 좋을만큼 강력한 명분은 없습니다.

아임빅님께서 100%근절은 어려우니 합법화해주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도박도 100%근절은 어려우니

합법화해주어야 할까요??? 국가가 관리를 해서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할까요?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래야 할까요??? 성매매도 자신의 몸을 팔아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죄행위입니다. 100%근절은 어려워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은 해야됩니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고 정부가

존재하고,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성매매특별법에 반대하고, 성매매합법화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의 누나가, 나의 동생이, 나의 아내가, 나의 딸이 그런 일을 한다면 그래도 찬성할 수 있을까...

과연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가족이 그런 일을 하고있다고 당당히 자랑할 수 있을까......

행복나눔이님께서 좋은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도박의 경우에도 사실은 금지할지 허용할지 여부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나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선의 경우 도박이 합법이죠.
사실 성매매 자체에 대해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성매매를 합법으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성매매에 대해 인식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합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건 왜 일까요? 특히나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서 말입니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특히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말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몇년전 한 이슬람국가에서 간음한 여성을
돌을 던져 사형시키는 형벌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간음이 물론 나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런 잔혹한 형벌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을까요? 성매매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매매자체는 나쁘지만 그것과 별개로 성매매 여성이나 남성의 인권은 지켜져야합니다.
저도 솔직한 심정은 성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여 근절시켰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변종업소들이 우후죽순생겨나고 겉으로만 사라졌지 음지에서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게 성매매입니다.
성매매를 합법화시킨다는 말이 곧 국민들로 하여금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당장 성매매를 합법화시킨다고 국민들이 성매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매매를 할까요?
저는 이것이야 말로 우리나라 국민 의식 수준을 낮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박의 경우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원도 정선의 경우 합법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에서의 도박이 합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박은 합법이고 해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여전히 도박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매매합법화를 하면 양지에 성매매업소도 자연스레 생길 것이고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많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건 의식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가치관과 주위환경이 얽힌 문제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게 아니면 안된다.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은데 합법화가 되면 오히려 잘 됐다 생각하며 이 길로 들어설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의식수준의 문제였으면 진작 근절이 됐어야죠. 안 좋다는 건
누구나 갖는 생각이니까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유일한 돌파구로
생각하거나,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한탕 업종으로 생각에서
10대까지 뛰어드는 게 요즘 실태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고 답변을
해주세요.

성매매업을 합법화한다면 당연히 성매매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다만 국민의 의식수준 이야기를 들먹인 것은 실제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성매매를 합법화한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보게 되거나 성매매업을 종사하면서도 이것이 정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성매매업을 합법화하자는 데에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 중에 성매매에 대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성매매업을 합법화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윤리의식이라든지 국가위상이 떨어진다는 식의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령 성매매를 비범죄화, 합법화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과 최근 합법화를 한 대만의 경우 과연 우리나라 보다 성문제에 대한 의식 수준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까요? 혹은 우리나라 보다 성폭력 문제가 더 심각할 까요? 저는 결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과장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문제에 대해 감추기 급급하고 다루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성매매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하기 보다 내버려두는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불법이라고 하지 말라고만 할 뿐입니다.
성매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도 이해할 점이 있습니다.
성매매가 돈을 주고 남녀가 은밀히 성행위를 하는 것인데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고 비난받아 마땅한일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법을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기 힘들고 또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
적발하기도 힘들기때문이죠. 결국 불법이지만 불법을 통해서 얻고자하는 정책적 효과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단속을 하지만 근절되지는 않고 또 단속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낭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의 특성상 죄의 입증이 어렵고 잘못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용이 힘듭니다.
가령 여성 혹은 남성이 상대방을 성매매라는 수단으로 보복할 여지를 주거나 성매매 단속이라는 목적하에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습니다.
 결국 성매매특별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면 정책적 차원에서
성매매합법화 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도 고려해 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해보시죠.
국가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국립윤락업소라도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윤락업종사자 양성소라도 만들어야 할까요?
윤락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업종인 이상 국가가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Re》행복나눔이 님 ,
국가가 성매매업을 관리한다는 말이 곧 성매매업을 양성하거나 장려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혹시나 그런식으로
이해되셨다면 제 잘못이니 죄송합니다. 국가가 성매매업을 직접 관리한다는 말은 가령 특정 지역을 성매매특별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만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구요.
성매매특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면 성매매특별구역 내에서의 성매매는 합법이 되며 그 외에서의 성매매는 불법
이 되는 거죠. 성매매특별구역에서 성매매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은 성매매업자나 종사자로 등록을 해야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부차원에서 위생관리라든지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임금 문제, 성매매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성매매업 종사자 수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의 위험성 등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에 관한 가장 큰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도가니'란 영화로 촉발된
인화학교 폐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각 장애인을 교육자들이 성폭행하고 강제 노역한 사실까지 들어나면서
민심이 성폭행 양형 기준까지 비판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앞으로는 성폭행, 성폭력, 성추행 사범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론을 떠난 법 집행도 문제지만, 여론에 떠밀린 법 적용 또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평등하고 원칙적인 법의 잣대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수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길게 남을 나쁜 기억이...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합니다. ㅠㅠ

저도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다면 차라리 합법화 시키자는 데에 찬성입니다.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솔직히,수요가 있다면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름뿐일 법일바에는 차라리 노동으로 인정해주고,직업여성.남성분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마련과 성매매에 대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그리고 윗 댓글의 어떤분이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은 성매매를 해본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하던 분의 계시던데...어떻게 이야기를 그렇게 샐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아닙니다.그리고 위의 글에서 가치관이나  도덕적인 면이 아닌 어떤 정책이 더 효율적이냐에 대한 토론이라고 밝혀두었는데 이렇게 마음만 앞서서 토론의 요지를 잘못파악하시면 안되시죠.

《Re》행복나눔이 님 ,

행복나눔이님은 자꾸 도덕적인 잣대만 들이대시는 거 같은데. . . 현실적인 면을 봤을 때 님의 의견은 순전히 이상 사회라는 겁니다. 저라고 성매매 합법화 시키는 걸 좋아서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근절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근절할 수 없다면 피해라도 최소화 시키자! 라는 마인드로 여성이라도 우선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님의 의견부터 님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성매매 합법화하자고 했다고 무슨 제가 성매매를 해봤다는 사람이니 뭐니 의심하는듯한 첫문장 봤을 때부터 님이랑 토론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님은 감정적으로 이런 쓰렉휘들 ㅉㅉ 이런 식으로 벌써 감정 잡으시고 글을 주도하시는 데 도대체 무슨 의사소통이 필요합니까?

행복나눔이님은 토론하시기 전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법부터 배우셔야 할 꺼 같네요 -_-

행복나눔이 님이 좀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면이 있지만
"토론하시기 전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법부터 배우셔야 할 꺼 같네요 -_- "아고라 리플들 처럼 싸움판이 되지 않으려면 요런 말은 삼가하시는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네요
누굴 비방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오해는 마시길

저역시 성매매를 합법시키는것에 대해 찬성입니다. 인간은 어쩔수 없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는 자위라는 행위로 풀수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따라서 저는 최근 강간범죄가 증가하게 된 원인중에 하나에 성매매근절법이 있는 계기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괄의 예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갑자기 어느날 피우지 말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성욕구역시 해소하는 방법은 다를수 있는데 그러한 유일하게 합법적인(?)방법을 없앰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방황하게 되는것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세상은 도덕적으로 보기보다는 현질적으로 보는 방법을 택하는것같습니다 성매매근절이라는 이상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음지가 존재해야 양지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꼴찌가 있듯이 1등이 있으며 1등만 있는 이상사회는 없습니다. 빛나게 빛춰주는 자가 있다면 그러한 것을 받는자도 있는것입니다.  결론은 그들에게 살길을 터주자 이겁니다. 생쥐도 도망갈곳이 없으면 고양이를 무는법입니다..

성매매 근절법으로 인해서 강간범죄가 늘었다는 말은 아닌것같습니다 가끔 출입하는저로서는 거리가 조금 멀긴
하지만 말입니다 도박이 불법이지만 강원랜드가 있고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업소는 어디나 있습니다 물론 예전 보다
축소가되었습니다 사용할수 인원(모든 남성 및 기타여성)은 많은데 단속으로 인해서 음지에서 활동중이니
이용하기 힘들어지는거조 그리고 성병이나 기타 문제가 야기될수도 있고 성매매는 성경에도 나온 최초의 직업
입니다 아마도 최후의 직업이 될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근절법이 아니고 성매매관리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국가에서 직접관리는 무리 일듯허고 불법적인 성매매와합법적이 성매매를 확실히 구분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약자에 대한 강간은 사형 이건 인간도 아님 하지만 애인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손목이 아파요 ^^;

저는 성매매를 합법화시키는것에 대해 반대입니다 위에 찬성하는 분들이 말씀하셧는대요 인간의 욕구는 잇기는 잇습니다 없을수 없지요 그렇지만 인가의 욕구 이전에 어쩔수 없시 성매매의 길로 빠진 여성들을 생각해보아야합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관리하더라고 국가에서 관리하는건 한계가 잇고 나이제한을 둘테지만 출입 나이제한을 불법으로 낮추고 그리고 성매매를 직업으로 사는 여성들도 미성년자들이 늘어남으로써 불법이 분명이 생길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걸 합법화 시킨다면 여성의 인권이 떨어지는것이고 과거와 다들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매매가 단속이 안되는것은 단속을 해야할 국가공무원들이 부정부패로 인해 자신들이 성매매 업소를 즐겨 찾으니 단속이 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그런 분들도 잇겟지요 그러나 그런분들도 잇으니 전 단속이 잘안되는거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법도 성매매나 그런것에 너무 처벌이 약하고요 거는 합법화 시키는거보다는 근절할수잇도록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릴적부터 교육을 시키는것을 강화하고 법을 계정하여서 더욱더 처벌이 커지게하는것이 좋을꺼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매매 합법화에 찬성합니다. 먼저 인간의 3대 욕구인 식욕, 면욕, 성욕 중 하나인 성욕은 근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사람(도가 높은 불교의 스님들의 사리)은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3대욕구는 자연의 섭리라는 이야기 입니다. 즉, 생명과 연결이 되어있고(성욕이 없으면 본인 말고 후세가 연결이 안됨) 우리가 어쩌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의 섭리를 방어막으로 막는다면 그 물은 점차 쌓여서 그 방어막에 구멍이 나 새거나 옆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이 그 방어막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반대측의 자연의 섭리인 3대 욕구 이전에 성매매 길로 빠진 여성들을 생각해봐야한다고 하신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법화 되지 않았을 경우 음지에서 성매매하는 여성들의 인권과 합법화된 양지에서 성매매 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여성을 먼저 생각해야한다는 것은 그 여성의 인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합법화가 성매매 길에 들어선 여성의 인권을 더 보장하기가 용이해 지므로 성매매합법화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혹자는 이렇게 반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라는 길에 들어갈 빈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라면 우리는 최대한 피해가 없는 쪽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합법화와 합법화를 하지 않을 시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윤리적으로 성매매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범재가 늘어나 성범재의 피해자가 늘어나는 비윤리적인 일보다는 성매매가 차라리 상대적으로 윤리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성매매는 본인들의 자의였지만 성범재피해자는 타의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가족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성매매여성이 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럼 가족들이 성매매여성인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성범재피해자가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좀 더 납득하기 어렵고 분노하게 되는 것은 후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손을 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전자가 더 싫어요!. 네 그것은 개인차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사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후자가 더 분노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더 싫다면 그 때는 이제 가치관의 문제이므로 배제하고 가도록하겠습니다.)

1. 성매매합법화
    가. 장점 
        ㄱ.음지에서 양지로  -> 합법화된 곳의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 보다 용이
        ㄴ.성범재가 줄어들 수 있음 -> 피해여성 감소(잠재적 성범재 피해여성의 인권 향상)
        ㄷ.경찰의 수사 용이 -> 공권력의 효율화로 경제적 이득(다른 수사에 투입여지 향상 -> 다른 범죄 예방향상)
    나. 단점
        ㄱ. 여전히 음지는 존재함(그러나 성매매합법화 하지 않을 때 보다는 퇴폐적 업소적음)
        ㄴ. 합법화로 인해 성매매로 빠질 수 있는 여성증가

2. 성매매불법화
    가. 장점
        ㄱ. 성매매로 빠질 수 있는 잠재적 여성 감소
    나. 단점
        ㄱ. 음지증가로 인해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가 어려워짐
        ㄴ. 성범재 증가 -> 성범재 후에는 피해자 인권이 이미 떨어짐
        ㄷ. 경찰의 수사 어려움 -> 실질적 수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ㄹ. 음지에서의 합의하의 성매매를 한 것을 성폭력으로 위장시 진위여부 파악의 어려움

어디에나 한가지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같이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어떤 선택이 가장 최적이며 효율적이며 경제적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위의 비교를 해본 결과 저는 성매매합법화에 찬성측에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득이 되는 쪽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성매매합법화로 인해 발생하는 단점을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여전히 음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화 된 곳의 성매매는 적발시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형벌을 가하는 것이 되겠고, 하법화로 인해 성매매로 빠질 수 있는 여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혹은 성인이라도 성매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