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이하 신용카드 거절권 실효성 논쟁 > 핫이슈토론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한데요.. 저희 부모님이 만두가게를 하시는데 개당가격이 천원입니다. 근데 가끔 천원을 카드로 긁는분들 계십니다. 그럼 그거 천원짜리 하나팔아봐야 남는게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약간 애매하기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느낄 것 입니다.
현금 사용을 하다보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현금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일종의 강압이란 생각이 듭니다.
신용카드는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원만한 거래를 위한 것 아닐까요?
1만 원 이란 기준을 정한 다는 것, 왜 구지 ... 누굴 위한 1만 원 제한이란 말입니까?
차라리 카드를 할부 거래 또는, 10만원 이상의 고액만 결제 가능하도록 하시지요?
1만 원이란 규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만 느껴질 것 같습니다.

1만원권 이하거부 법안은 반대합니다 이유는 결국1만원권 이하금지는  90%이상 거부할수있다는것과 진배없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야 얼마나 잘살아서 펑펑쓰시는줄모르나 일반서민들은 대부분을 차지하는것이 1마원이하의 소액결제인데
이런것을 금지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머니에 한 5만원씨 넣고 다니라는건데 결국 큰돈 없는 서민들은 현금거래하라는말이죠
또한 신용카드 사용의 이득은  소액거래 사업자의 누락돼는 세금을 온전이걷고 소비자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하수있다는것이데 그렇게돼면 돈없어서 카드쓰는서민은 어쩔수없이 큰마트에서 대량구매 를부로하게돼고 그외 소규모사업자는 매출이줄게돼는것입니다 벌써 지금도 대기업의 횡포로 소규모 마트들이 문을 닫는실정인데 소규모 슈퍼 는 현금거래 하세요 라고 하면 망하라는것이돼겠죠 아무리 거부권이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카드하나들고 확실치도않은 마트로 들어갈까요 망신이라도 당하면... 돈있는놈만 편해지고 많이벌고 좋아지는세상입니다

'지나가는행인'님의 말처럼 카드사를 위해 장사를 대신해주는 꼴을 면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꼴뚜기왕자'님의 말처럼 대부분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너무나 뻔한 의견이지만, '거절권'의 액수를 1만원에서 더욱 적절한 액수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편의성과 중소상인들의 수익성의 조화가 필요하겠군요......

저는 1만원권 이하 사용액에 대한 가맹점 카드 승인 거부권을  반대합니다.

1만원권 이하 카드 거부권 문제가 촉발된 이유는, 카드사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규모 가맹점들에게 너무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보니, 1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마진이 거의 남지 않아 소규모 상인들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이의 근본적 원인이 수수료율 과다 측정에 있는 만큼 수수료율을 규제해야지, 1만원이하의 거래에 대해서 카드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제 3자인 고객,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의 피해란 소액 결제거래에 대해서 굳이 잔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불편함을 신용카드가 그간 해소시켜주었는데요, 이러한 편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1만원 이하 거래 거부는 고객들이 필요이상으로 소비를 조장해 1만원을 초과토록 유도를 하여 가계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또한편으로는 1만원 이하의 거래가 현금을 꼭 이용해야만 되게 된다면,  거래가 상실되어 민간소비를 통한 국가적 부가가치 생산에 제약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폐해를 유발시킬 수 있고, 또한 그 원인 자체가 선량한 고객들에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을 시민들에게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액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규모 가맹점의 경제적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1만원이하의 카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보다는,  소규모 상인들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높은 수수료율을 강요하는 카드사들의  횡포를 규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독과점을 대표적인 시장실패라고 보고  대부분의 독과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과점을 규제하는 취지는 독과점이 시장경제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국민후생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투자와 경쟁을 통한 기술발전에 미흡하여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독과점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독과점 행위를 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거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대기업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실패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  대규모 카드사들의 부당한 수수료율 강요는 시장원리에만 맏겨둘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 차원에서 그 요율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이 부접하다는 이유로  실재로 카드사들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매년 대규모 이익이 발생하여 그 돈으로 임직원 보너스잔치라든지 주주들 배당잔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규모 상인들은  경기 불황에 따른 매출감소에 더하여 높은 수수료율로 고통받고 있으나, 카드사들은 경기불황에도 꿈쩍하지 않고 높은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정부가 소규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에 대한 적정성에 문제삼을 때마다,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수수료율 인하를 연기하거나, 눈치를 보며 아주 소율만 인하 시늉만 내고 있습니다. 

앞으 로 감독당국은 카드사들의 원가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각 거래별 적당한 수수료율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통하여, 수수료율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카드사 수수료율을 강력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며 여러가지 근거를 대더라도  감독당국의 철저한 원가자료 분석으로 이러한 반론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장주의자이지만, 독과점과 지위남용은 자본주의체제에서 인정하는 시장실패의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자유주의에 역행한다고 볼수 있는 규제라는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좀더 발전시키고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거래를 더욱 활성화 시키게끔 하는 친시장주의적인 규제며 정책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