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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획재정부] 물가안정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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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인터넷 기사 내용 소개
토론과 제안 목적으로 기사 발췌를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기사 제목: '물가 안정' 아이디어 전국민 공모 추진
정부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관계부처들은
더욱 창의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물가잡기 아이디어'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각종 정책 아이디어와 관련해
인터넷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적은 많지만,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해 물가 안정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심사를 거쳐 채택된 아이디어는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하는 등
소정의 보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기사 출처: http://www.ytn.co.kr/_ln/0102_201108030821318644
기사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502373
아이디어 제안
이 아이디어는 기획제정부에 전화를 드렸더니,
금요일 부터나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간관계상
제안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 먼저 공개하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이 본인이 한 것으로 인정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서민경제와 국가경제를 위해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1인 1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는 국민은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현금 자산이 많은 경우와 신용불량인 경우, 미성년, 무직자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카드를 만드는 회사도 많지만, 카드를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은 소득수준이나
4대보험, 직장, 신용수준 등을 검토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각 카드사들은 카드 사용한도와 고객수준을 고려한 카드 종류,
혜택, 카드론 등등 모든 서비스 범위를 정하지요.
이것을 국가와 카드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물가안정 대책은 물론, 사회안정망 구축, 불우이웃돕기, 저소득층 지원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모든 국민에게 1인 1카드를 발급하되,
자신의 소득 수준별, 신용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국민의 경우 생필품은 물론 소비를 지원하고
소득이 높은 국민의 경우는 혜택을 줄여 거기서 남는 혜택 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식입니다.
소위 국민카드라고 명칭을 부여해도 되고,
국가가 개인을 담보해주는 식으로 서비스 해도 됩니다. (산업은행, 농협 등등)
물가연동카드...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고물가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입하도록 배려하는 사회보장카드 성격입니다.
기름값, 생필품, 쌀, 농수산물, 공산품 등...
국가가 미리 정한 품목에 대한 소비는 날짜별로 정한 금액을 자동결제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어짜피 월 말 결제가 되므로 해당 소비코드에 따라 결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가가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기업은 국가가 정한 이율과 가격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일반카드는 각 개인들의 소득수준과 가계형태를 고려하지 않으며 서비스하는 반면,
국가가 만들고 지원하는 물가안정 서민지원카드는 소득수준별 제안 금액에 따라
가장 낮는 소비가격, 가장 좋은 구입조건 등에 따라 할인을 받으며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더 쓰고, 돈 없는 사람은 최소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장을 포함한 모든 경제에 카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 제도의 추진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며, 탈세를 방지할 수도 있고,
유연한 성공 경제정책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 만의 복지카드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왜? 돈 없는 국민들은 못 받는지 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현금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망 구축을 해야 하며,
소비를 소득수준별로 나눠 자신의 소득 대로 소비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야
물가안정과 저소득층 보호를 통해 사회 안정망 구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뿌려진 카드, 국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카드를 잘 활용하면
국가와 개인의 걱정을 덜고 가장 선진적이고 발전된 소비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각 카드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면 가장 좋겠지만, 카드사의 반발이 있을 경우
국민복지카드, 물가연동카드, 사회복지카드 등의 이름을 부여해서
따로 운영관리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낮은 이율로 대출도 해줄수 있으면 좋겠죠!
각 개인들의 소득수준은 국가가 관리하니, 어렵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나이, 성별, 대로 자동화 해서 구분해서 관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가 물가안정을 기업과 회사와 담판 짖는 식이어서 가운데 소비자는
물가안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상적인 소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는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세금을 조정하는 식으로 물가안정을 잡을 수 있어서
돈을 주고 받는 식의 물가안정은 아니니 기업도 피해는 없습니다.
모든 물가의 중간선, 기준선을 유지하여 상하의 파동을 연구해 변함없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제안에 이의를 달아 주셔도 좋구요. 더 좋은 제안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 글이 토론실의 이름으로 국가 기획재정부와 해당 부서에 잘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는 살기좋은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론과 제안 목적으로 기사 발췌를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기사 제목: '물가 안정' 아이디어 전국민 공모 추진
정부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관계부처들은
더욱 창의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물가잡기 아이디어'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각종 정책 아이디어와 관련해
인터넷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적은 많지만,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해 물가 안정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심사를 거쳐 채택된 아이디어는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하는 등
소정의 보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기사 출처: http://www.ytn.co.kr/_ln/0102_201108030821318644
기사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502373
아이디어 제안
이 아이디어는 기획제정부에 전화를 드렸더니,
금요일 부터나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간관계상
제안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 먼저 공개하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이 본인이 한 것으로 인정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서민경제와 국가경제를 위해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1인 1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는 국민은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현금 자산이 많은 경우와 신용불량인 경우, 미성년, 무직자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카드를 만드는 회사도 많지만, 카드를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은 소득수준이나
4대보험, 직장, 신용수준 등을 검토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각 카드사들은 카드 사용한도와 고객수준을 고려한 카드 종류,
혜택, 카드론 등등 모든 서비스 범위를 정하지요.
이것을 국가와 카드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물가안정 대책은 물론, 사회안정망 구축, 불우이웃돕기, 저소득층 지원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모든 국민에게 1인 1카드를 발급하되,
자신의 소득 수준별, 신용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국민의 경우 생필품은 물론 소비를 지원하고
소득이 높은 국민의 경우는 혜택을 줄여 거기서 남는 혜택 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식입니다.
소위 국민카드라고 명칭을 부여해도 되고,
국가가 개인을 담보해주는 식으로 서비스 해도 됩니다. (산업은행, 농협 등등)
물가연동카드...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고물가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입하도록 배려하는 사회보장카드 성격입니다.
기름값, 생필품, 쌀, 농수산물, 공산품 등...
국가가 미리 정한 품목에 대한 소비는 날짜별로 정한 금액을 자동결제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어짜피 월 말 결제가 되므로 해당 소비코드에 따라 결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가가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기업은 국가가 정한 이율과 가격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일반카드는 각 개인들의 소득수준과 가계형태를 고려하지 않으며 서비스하는 반면,
국가가 만들고 지원하는 물가안정 서민지원카드는 소득수준별 제안 금액에 따라
가장 낮는 소비가격, 가장 좋은 구입조건 등에 따라 할인을 받으며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더 쓰고, 돈 없는 사람은 최소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장을 포함한 모든 경제에 카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 제도의 추진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며, 탈세를 방지할 수도 있고,
유연한 성공 경제정책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 만의 복지카드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왜? 돈 없는 국민들은 못 받는지 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현금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망 구축을 해야 하며,
소비를 소득수준별로 나눠 자신의 소득 대로 소비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야
물가안정과 저소득층 보호를 통해 사회 안정망 구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뿌려진 카드, 국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카드를 잘 활용하면
국가와 개인의 걱정을 덜고 가장 선진적이고 발전된 소비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각 카드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면 가장 좋겠지만, 카드사의 반발이 있을 경우
국민복지카드, 물가연동카드, 사회복지카드 등의 이름을 부여해서
따로 운영관리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낮은 이율로 대출도 해줄수 있으면 좋겠죠!
각 개인들의 소득수준은 국가가 관리하니, 어렵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나이, 성별, 대로 자동화 해서 구분해서 관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가 물가안정을 기업과 회사와 담판 짖는 식이어서 가운데 소비자는
물가안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상적인 소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는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세금을 조정하는 식으로 물가안정을 잡을 수 있어서
돈을 주고 받는 식의 물가안정은 아니니 기업도 피해는 없습니다.
모든 물가의 중간선, 기준선을 유지하여 상하의 파동을 연구해 변함없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제안에 이의를 달아 주셔도 좋구요. 더 좋은 제안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 글이 토론실의 이름으로 국가 기획재정부와 해당 부서에 잘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는 살기좋은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루팽님의 댓글
루팽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토돌이님 의견자체는 일단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에게 소득수준별로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책으로써 타당성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번 물가안정 아이디어 공모전은 고물가시대에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는 정책방안을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 경제 안정화 측면에서 물가안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정책방안 공모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과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실시한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방안과 같은 식의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돌이님의 정책 제안은 다소 이번 공모전에서 요구하는 정책과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토돌이님의 정책 자체에 대한 의견을 저도 다소 생각해보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