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국방개혁 잘돼야 합니다....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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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한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으로 온 국민은 우리국군이 작전중심의 전투조직으로 전환하여 미래 전쟁양상에서 이기기 위한 부대로 탈바꿈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군이 국방개혁을 통해 전투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개혁의 기본 지침격인 국방개혁 307을 발표한 후 커다란 그림격인 지침에 이어서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후속조치중이라 한다.



현재 일각에서 합참의장이 군정과 군령을 가지면 쿠테타를 할 수 도 있다는 식의 충정어린 의견이 제기하였으나, 요즘같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노파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세력들은 국군교육사령부와 같이 세부검토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국군교육사령부 창설안이 백지화되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세부계획은 큰그림(지침)을 세부화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구체화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군에 따르면 몇가지 사안은 관계기관의 협의가 진행중이라 한다. 그런데도 일부 여론은 그것이 마치 현역과 예비역의 마찰로 침소봉대하거나 또는 예비역들이 국방개혁을 반대하고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언론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예비역들은 국방부의 국방개혁에 지지와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언론플레이의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언론플레이를 하고 현역과 예비역을 이간시키려는 세력의 목적은 무엇일까?궁금해진다. 지금은 호시탐탐 도발을 노리고 있는 김정일 집단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모두가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어야할 시점이다. 왜냐하면 갈등이 있는 집단은 추진력이 없기 때문이다.


군이 올해 11월부터 장군직책에 대한 직무분석등을 통해 장성수를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군이 뼈를 깍는 아픔을 딛고서라도 전투부대로 나서겠다는 국방개혁, 우리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