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처임금 문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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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제 친구들만해도 편의점에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받으며 일하는 친구가 한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련기사 일부를 실었습니다.

최저임금 더 주면 경제 더 좋아진다
소득분배 나아지고 소비 촉진, 실증 연구로 입증
2011년 04월 13일 (수) 09:51:33 이보라 기자 realslowman@danbinews.com

홍기빈(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지난 8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말씀하신대로 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의 90일간 공식 일정 시작됐습니다만,
출발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에는 노조측, 사용자측, 그리고 공익측 위원이 각 9명씩 27명이 참여하고
이 중 노사위원들은 각 3명 이상 참여해야 회의가 성립되는데,
이날은 노동계 위원이 2명밖에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장에
성신여대 교수인 박준성 공익위원을 내정하고 밀어붙인다면서
회의 참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사용자 편향 인물 위원장 선임에 노동계 반발

홍: 노동계가 박 교수를 위원장으로 뽑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제: 사용자 측에 치우친 편파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이유입니다.
박 교수는 지난 2월 노동부 용역으로 ‘최저임금 국제비교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썼는데,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라는 기존 분석이 사실이 아니고,
6위 정도로 상당히 높다는 결과를 내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노동계는 ‘통계를 자의적으로 가공해 사용자 측에 유리한 주장을 폈다’고 공격했습니다.
어쨌거나 첫 만남부터 이렇게 차질이 빚어지면서 오는 6월29일이 시한인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홍: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장 후보의 편파성을 문제 삼았습니다만,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도 최저임금 관련 발언으로 편파성 시비에 휘말렸죠?

제: 네, 역시 지난 8일 일어난 일인데요.
박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과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으로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되고
한계기업 도산 등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발언한 게 문제였습니다.
노동계는 이 얘기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재계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현 정부의 각료들이 거의 모두 기업 편인데,
노동부 장관마저 노동계가 아닌 사용자를 대변하고 있다며
‘배신감을 느낀다’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걱정된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사 양측은 각각 어떤 안을 내놓고 있나요?

제: 노동계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상급노조와 진보신당 등
28개 단체가 ‘최저임금연대’를 결성해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법정최저임금을 시간당 5410원으로 올해보다 25.2% 올리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서 월 113만690원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3% 오른 4450원, 또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되면서
영세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양측이 꽤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해도 노동계는 전년대비 29.5%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더 큰 격차로 시작했지만 결국 5.1% 인상안으로 타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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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요즘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