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금융 지배해도 되나? > 핫이슈토론

아직 한 쪽 입장만 들어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인터넷은 정부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 현재는 이렇다 하고 판단을 내리기가 힘드네요.
누구 양 쪽 입장을 다 대변하는 정리글 아시는 분 계시나요?

sbs드라마 마이더스를 보면 왜 재벌이 은행을 가지면 안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드라마이긴 하지만 결국 현실을 어느정도 감안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몇 글자 몇 장의 말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고 그 장단점의 갯수도 양쪽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금산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장 큰 것은 대기업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사업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일반 서민들의 예치금에 대한 안정성에 위협이 간다는 것입니다. 경영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잃을 확률이 많습니다. 일단 그게 가장 표면적인 문제구요.

어느 분이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구체적, 핵심적 내용을 좀 정리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또..  우리사회 요즘 토론이 기본적 사실에 대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불이 붙고, 또 그 '사실'에 대한 이해단계에서부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은 듯에서. 어느 분이리도 경제, 금융쪽 전문가이면 좋고.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객관적 팩트를 한 번 정리해주시면 넘 감쏴하겟슴다^^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기업인 만큼 재벌 해제방법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는것도 좋지만 재벌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 우리나라가 경제적 열위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것이 대기업인 현실이니까요. 따라서 그전에 그러한 완충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